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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민관이 힘을 모아 AI·데이터로 막는다
- 서남투데이2024-06-03
- 보이스피싱 통화 데이터 등 실제 데이터가 인공지능(AI) 시스템 개발에 활용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이 협력함에 따라 보이스피싱 민생범죄 확산에 대응하는 다양한 AI 기술·서비스 개발이 기대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AI·데이터 기반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상호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그간 정부는 대표적인 민생 금융범죄인 보이스피싱에 대응하여 다양한 AI·데이터 정책을 추진해 왔다. ’23년 11월 관계부처 합동 ...
- 시청역 참사 '운전 미숙' 결론 경찰 "액셀 밟았다 뗐다 반복"
- 와이타임즈2024-08-01
- ▲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류재혁 남대문경찰서장이 지난 9일 오전 서울 남대문경찰서에서 시청역 역주행 사고 수사와 관련 브리핑하고 있다 16명의 사상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사고'를 한 달여간 수사해 온 경찰이 '운전자 과실'이라는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했다.류재혁 남대문경찰서장은 1일 오전 10시께 남대문경찰서에서 시청역 사고 관련 종합수사결과 브리핑을 열고 "주변 폐쇄회로(CC)TV 12대와 블랙박스 4개의 영상자료, 참고인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피의자 차모(68)씨 주장과는 달리 운전조작미숙으로 확인됐다"고 ...
- 대법원,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국가배상 시효 남아" 파기환송
- 서남투데이2022-11-30
- 대법원이 `유서 대필 사건`의 피해자 강기훈(58)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30일 강씨와 가족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일부 원고들의 패소 부분 중 수사과정의 개별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부분은 위헌결정에 따라 효력이 없게 된 장기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 잘못이 ...
- ‘보이스피싱 음성분석 모델’ 19일부터 전국경찰 본격 사용
- 서남투데이2023-10-18
- 정부가 지난 2월 세계 최초로 개발한 ‘보이스피싱 음성분석 모델’을 19일부터 전국 경찰 수사현장에 투입하여 운영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일선 수사현장에서도 범죄자의 음성을 즉시 판독할 수 있는 길이 열려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각종 음성사기 범죄 전반의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일선 수사 현장의 음성범죄 관련 빠른 수사와 범죄자 검거 지원을 위해 전국 경찰이 사용하는 ‘전화사기 수사지원시스템(이하 수사지원시스템)’에 행안부가 올해 세계 최초로 개발한 ‘보이스피싱 음성 분석모델’을 탑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
- 농림축산식품부, 수의법의학 진단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 뉴스포인트2022-04-17
- 뉴스포인트 변종석 기자 | 농림축산검역본부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수의법의학과 법의학의 협업공조 체계를 구축하여 동물과 사람의 학대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특히, 수의법의학적 진단 업무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4월 13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 협약식은 검역본부가 있는 김천에서 검역본부와 국과수 관계자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업무협약에는 법의학 기술 및 자원을 공유하고, 공동연구 등으로 상호 협력과 역량을 강화하는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의법의학은 수의 병리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동물과 관련된 범 ...
- 드러나는 김호중 음주운전 정황 .혐의 입증 가능할까(종합)
- 전남인터넷신문2024-05-19
- [전남인터넷신문]뺑소니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씨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하지만 혐의 입증의 결정적 증거인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이 사고 17시간 뒤에야 이뤄진 탓에 일각에서는 2017년 방송인 이창명씨 사건과 같이 기소되더라도 무죄 판결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19일 경찰에 따르면 김씨가 사고 전 술을 마신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은 한두가지가 아니다.경찰은 우선 지난 17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으로부터 김씨가 사고 전 술을 마신 것으로 ...
- [화재사고] 임고면 덕연리 주택 창고화재....국과수 합동감식 중
- 영천투데이2020-10-27
- [보도자료]영천소방서(서장 김재훈)는 지난 21일 오후 7시 14분쯤 영천시 임고면 덕연리 있는 한 주택 내 창고에서 화재가 났다고 밝혔다. 이번 화재는 집주인 A씨가 자택 옆 창고에서 다량의 연기와 불꽃이 올라오는 것을 확인하여 119에 신고했으며, 불길이 강해 초기소화를 하지 못해 피해가 컸다. 화재는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1시간 만에 진압되었다.이번 화재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창고 1동과 내부 농약살포기 2점, 차량 1점이 전소해 3천1백만원의 피해를 입었다.현재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영천소방서 화재감식반이 합동으로 드론을 이용 ...
- 임이자 국회의원, 함창농공단지 내 화재사고 사측에 원만한 합의 및 고용노동부의 안전 관리·감독 당부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08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국민의힘 임이자 국회의원(상주‧문경)은 지난 7일 경북 상주 함창농공단지 내 한 공장에서 일어난 화재에 고용노동부와 (주)대평 의 사고대책본부장으로부터 화재 상황 및 유족 및 재해가족 지원 방안에 대해 보고 받았다. 지난 8월 28일 오전 10시 18분께 발생한 대평 함창공장 화재는 화장품 원료 제조공정에서 폭발화재로 인하여 근로자 6명이 부상을 입었고, 이중 5명은 중화상으로 모두 한강성심병원으로 이송·치료 중으로 알려졌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현장조사 실시와 공단 중앙사고조사단 현장 조사와 중 ...
- 경상북도 이철우 도지사, 영덕시장 화재현장 찾아 아픔 달래
- 뉴스포인트2021-09-05
-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경상북도는 4일 새벽 3시 29분에 영덕읍 남석길 23-48 일원에 소재한 영덕시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영덕소방서, 영덕경찰서, 영덕군청, 의용소방대원 등이 긴급 출동해 2시간여 만에 화재를 진압했다고 밝혔다. 이번 화재는 모두가 잠든 고요한 새벽에 일어나 대형화재로 이어졌으며, 시장점포 총 78동 중 48동이 전소되고 30동이 유리창 파손과 그을림, 옥외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2대가 전소되는 피해를 입혔다. 한편, 70대 여성 한 명이 연기를 흡입해 고통을 호소해, 영덕 아산병원으로 이 ...
- 국과수, 디지털 과학수사(디지털포렌식) 분야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02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행정안전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감정결과의 국제 공신력 확보를 위해 올 9월 한국인정기구(KOLAS,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로부터 디지털포렌식 분야 KOLAS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을 받았다. 최근 디지털 범죄의 증가와 각종 범죄의 첨단화·고도화 등으로 인해 디지털 증거가 형사사법 사건의 주요증거로 사용되는 추세이며, 이에 따라 디지털포렌식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범죄수사 및 재판에서 감정결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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