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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중앙정부 보통교부세 지원받는 교부단체 유지
- 경기뉴스탑2024-01-05
- 용인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특례시가 2023년에 이어 2024년에도 중앙정부로부터 보통교부세를 확보, 261억원을 지원받게 됐다고 5일 밝혔다. 보통교부세는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못 미치는 것을 고려해 용도에 제한을 두지 않고 지원해 주는 재원으로 지방자치단체 재정사업에 긴요하게 사용된다. 용인특례시의 경우 부동산 공시가 인하와 경기부진에 따른 지방세, 조정교부금 등 일반재원이 올해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보통교부세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 ...
- 고성군, 상반기 특별교부세 12억 확보
- 뉴스포인트2022-05-12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고성군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상반기 특별교부세 12억 원을 확보해 현안 사업과 재난 안전 사업추진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특별교부세는 행정안전부에서 보통교부세 산정 시 반영할 수 없었던 지역 현안 및 재난·재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상·하반기로 나눠 교부한다. 군은 5월 10일 △회화면 배둔 시가지 침수 예방사업 6억 원 △구만천 정비사업 3억 원 △상리면 게이트볼장 시설개선사업 3억 원 등 총 12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회화면 배둔 시가지 침수 예방사업은 지난해 집중호우로 인한 큰 피 ...
- 세종시의회,“보정수요 발굴을 통한 보통교부세 개선방안 마련”
- 뉴스포인트2021-07-20
-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세종시의 보통교부세 확충을 위한 연구용역 중간보고에서 현실적인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보통교부세 산정 개선 방안으로 기초수요보다는 보정수요 발굴을 통해 보통교부세 확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보통교부세 확충 연구모임(대표의원 서금택)은 19일 의회청사 의정실에서 제5차 간담회를 열고 ‘보통교부세 산정방식의 개선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를 청취했다. 이날 서금택 대표의원과 상병헌‧이재현 의원, 정진기 세종시 예산담당관, 정제문 세종시 도시재생과 뉴딜정책담당, 홍순기 전 세종시 ...
- 무안군, 교부세 550억 감소에 따른 비상 재정 체제 돌입
- 전남인터넷신문2023-09-26
- [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무안군(군수 김산)이 역대 최대의 재정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고강도 예산 구조조정에 나선다.최근 정부는 올해 국세 수입이 59조 원 감소함에 따라 지방교부세를 11조 6,000억 원 줄이겠다고 발표했으며, 이에 따라 무안군이 확보할 지방교부세 역시 애초 통보된 3,280억 원에서 550억 원이 결손됨에 따라 역대 최대의 재정 충격에 대비해야 할 상황이다. 김산 군수는 25일 월요일 간부회의에서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을 통하여 지방교부세 감소분을 상계하는 비상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무안군은 ...
- 전남도, 어려운 재정여건 불구 올 특별교부세 422억
- 전남인터넷신문2023-12-06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전라남도는 올 하반기 정기 특별교부세로 16개 사업, 172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 상반기(82억 원)보다 90억 원이 많은 규모로, 수시 확보한 것까지 포함해 올해 확보한 총 특별교부세는 422억 원이다.특히 이번 하반기 특별교부세 규모는 매년 30억~80억 원이었던 정기 교부액 중 역대 최대다. 세수 결손에 따른 재원감소로 가뜩이나 어려운 전남도의 살림살이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21년) 상반기 50억원, 하반기 75억원, ’22년) 상반기 35억원, 하반기 1차 ...
- 특례시 출범! 창원시 내년도 소방안전교부세 50% 늘어나
- 뉴스포인트2021-12-29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창원시는 특례시 출범에 맞춰 지방자치단체의 소방·안전시설 확충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2022년 소방안전교부세를 올해 42.2억보다 21.2억원(50.2%) 증가한 63.4억원(인건비 분야 108억원 별도)을 받게 됐다고 29일 밝혔다. 2010년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정 당시 창원·마산·진해를 통합한 인센티브로 2012년 1월 1일 경상남도로부터 이양되어 기초자치단체로는 유일하게 창원시가 소방사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유사규모의 광역자치단체에 비해 절반에도 못 미치고 인구 ...
- 광주 북구, 2023년도 특별교부세․금 ‘135억여 원’ 확보
- 전남인터넷신문2023-12-21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 북구가 올 한해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 속에서도 각고의 노력 끝에 특별교부세와 특별조정교부금을 ‘135억여 원’을 확보해 지역 현안 해결과 재난안전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19일 북구는 지난 18일 기준 지역 현안 사업 7개, 재난안전 사업 8개, 시책 사업 15개 등 30개 사업에 ‘65억 7천만 원의 특별교부세’와 31개 주민 편익 사업에 ‘69억 9천만 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했다.이에 따라 북구는 지난해 하반기에 확보한 110억여 원을 포함해 민선 8기 동안 ‘특별교부세․금 24 ...
- 경산시, 2022년 상반기 특별교부세 8억 원 확보
- 뉴스포인트2022-05-11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경산시는 지역 국회의원인 윤두현 의원과 협력하여 2022년 상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8억 원을 확보해 지역 현안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총공사비 50억 원 규모의 서부1동 백옥교~백농교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 부족 예산 6억 원과 경산 대정동~대구 안심동 방면 도로 병목구간 개선사업비 2억 원으로 교통환경 개선 관련 주민숙원사업에 전액 투입된다. 서부1동 백옥교~백농교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25번 국도의 혼잡을 피해 우회하는 차량과 자전거, ...
- 경남 도내 교부세 담당자 산청서 합동작업
- 뉴스포인트2022-04-13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산청군은 동의보감촌 엑스포주제관에서 ‘2023년 보통교부세 산정을 위한 기준재정수요 분석 경남도 시군 합동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경남도 주관으로 진행되는 이번 합동작업은 지난 11일부터 오는 14일까지 경남도와 시군 담당자 19명이 참여한다. 보통교부세를 합리적으로 산정하기 위해 기준재정수요 측정기준에 따른 자치단체별 2022년 세출예산을 재분류하고 분석하게 된다. 이후 6~8월 경 보통교부세 산정을 위한 기초통계 작성 및 확인·점검을 거쳐 오는 10월 경 2023년도 보통교부세 규모 ...
- 고흥군, 지방교부세 역대 최대 5천 5백억 여원 확보 했다
- 전남인터넷신문2022-06-20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송귀근)이 역대 최대 규모로 지방교부세 5천427억원을 확보해 민선 7기 목표로 세웠던 “군 예산 1조원시대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전망된다.군에 따르면, 지방교부세는 지난해보다 1천830억원(50.9%)이 증가한 5천427억원이며, 특별교부세를 제외한 보통교부세 4천922억원, 부동산교부세 505억원을 확보하게 됐다고 밝혔다.한편, 올해 지방교부세 확보액은 민선 7기 첫 시작해인 2018년도 3천477억원 보다1천950억원을 더 많이 확보하면서 지역 현안사업 해결에 숨통이 틔이게 됐다.그동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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