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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시, 고액․상습체납자 강력 징수로 자주재원 확보
- 전남인터넷신문2024-07-03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목포시가 7월부터 9월말까지 지방세 체납액 2차 특별정리기간으로 정하고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고물가·고금리 장기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가계부채 등으로 경기 회복 속도가 더디고 경기침체와 고용악화의 가속으로 신규체납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목포시는 보다 더 탄력적이고 강력한 징수활동을 추진하기로 했다.특히, 고액‧상습체납자 강력징수를 위해 세액단계별로 전담공무원을 지정해 집중관리하는 「고액체납자 전담징수팀」을 운영하고, 납부 여력이 있음에도 이를 회피하는 고액·상습체납자의 경우 재산 압 ...
- 부산시, 지방세 등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성실납세 문화 조성
- 뉴스포인트2021-11-17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부산시는 오늘(17일) 오전 9시에 시 누리집과 시보, 사이버지방세청 등을 통해 1천만 원 이상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480명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130명 등 총 610명(총 체납액 242억 원)의 신규명단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명단공개는 출국금지 요청, 관허사업 제한 등 체납자에 대한 간접강제 제도 중 하나로,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조세정의 실현으로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는 차원에서 연 1회 신규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발생 ...
- 고액 체납자 가택수색해 명품가방・양주 압류…안양시, 4달간 2억넘게 징수
- 경기뉴스탑2024-08-14
- 안양시 기동징수팀이 지난 7월 한 고액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을 통해 양주와 명품가방 등 12점을 압류했다.(사진=안양시 제공)[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안양시는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4개월간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17명에 대한 가택수색을 진행해 총 2억1,800만원을 현장 징수하고, 명품 가방과 양주 등 동산 12점을 압류했다고 14일 밝혔다.시는 거주지, 재산 상황을 조사해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지방세를 내지 않거나 납부 확약 후 납부를 이행하지 않는 체납자를 대상으로 수시로 가택수색을 실시하고 있다.특히 시는 수십억 ...
- 중랑구, 고액 체납자 6명 가상화폐 1억 5천여만원 압류!
- 뉴스포인트2021-05-10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중랑구는 고액 체납자들이 재산 은닉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을 추적해 강제징수에 나섰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2018년 5월 가상자산의 경제적 가치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과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에 근거한 것이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도 기존 금융회사와 마찬가지로 의심거래 보고, 고객 본인확인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구는 이번 압류조치를 통해 편법수단으로 재산을 교묘히 은닉하는 사례를 원천 차단하여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 ...
- 충북도, 지방세․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 뉴스포인트2021-11-17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충북도는 17일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 · 상습체납자 387명(지방세 367명(개인 179, 법인 188), 지방행정제재부과금 20명(개인 13, 법인 7))의 명단을 도 누리집(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했다.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는 체납액 징수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시행하는 체납자에 대한 간접제재 중 하나이다. 명단공개 대상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천만원 이상 체납자(결손처분 포함)이며, 체납자 ...
- 남구, ‘고액 체납자’ 부동산‧비트코인까지 훑는다
- 전남인터넷신문2022-06-23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세금을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은 고액 체납자의 부동산을 비롯해 자동차를 압류하고, 당사자가 구매한 수입물품에 대해서도 세관에 체납처분을 위탁하는 등 강도 높은 행정처분을 추진한다.또 은닉재산을 추적하기 위해 특정금융거래정보를 통한 자금 흐름을 파악하고, 구청 각 부서와 연계한 체납액 정리단 운영 및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도 공개하기로 했다.남구는 23일 “고액 상습 체납은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국민들에게 좌절감을 안겨주고, 공동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이다”며 “고액 ...
- 군산시, 하반기 고액체납세 징수 T/F팀 운영
- 뉴스포인트2022-07-21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군산시는 7월말부터 오는 12월말까지 5백만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 310명(체납액 64억원)을 대상으로 체납세 징수 T/F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현재 체납액은 175억원이며 이중 고액 체납액은 64억원으로 전체 체납의 37%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고액 체납자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함에 따라 시민납세과장을 반장으로 직원 4명 등 총 5명이 T/F 팀을 운영할 예정이다. 먼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사업장, 개인 거주지 등을 조사해 체납 사유 및 납부 능력 등을 파악하고 이에 맞는 ...
- 평택시, 지방세체납기동팀 본격 가동 .. ‘고액 상습 체납자 가택수색’으로 체납액 징수 강화
- 경기뉴스탑2024-07-06
- 평택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평택)=전순애 기자]평택시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을 실시해 현금 2000만 원을 현장에서 징수하고, 명품 가방 등 13점을 압류 조치했다. 가택수색에는 경기도 및 평택시 세무공무원 5명이 참석했으며, 지난 4월을 시작으로 6월까지 고액․상습 체납자 7명에 대한 가택수색을 실시해 명품 가방 등 13점의 동산 압류 및 현금 4400만 원을 징수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세금 납부 회피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체납자에 대해서 조세 정의 및 공정 ...
- 진천군, 고액‧상습체납자 체납처분 관세청 위탁
- 뉴스포인트2022-07-17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진천군은 고액·상습체납자의 입국 시 휴대품 등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해 체납액 징수를 강화한다고 18일 밝혔다. 군의 이번 조치로 1천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고액‧상습체납자가 해외여행 중 고가의 명품을 구입하거나 해외 직구로 물품을 구매한 경우 그동안에는 관세만 내면 통과 됐지만, 앞으로는 세관에서 바로 압류되게 된다.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압류 처분은 올해 처음 실시되는 것으로 지난해 1월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 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할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
- 김주영 의원, '국세환급금 연간 2조원 육박하는데 고액 조세소송·심판 패소율은 40% 달해'
- 뉴스포인트2021-09-28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불복인용으로 납세자에게 되돌려준 국세환급금 규모가 최근 5년간 평균 2조원에 육박하는 가운데 지난해 고액 불복사건 패소(인용)금액이 1조1,28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50억원 이상의 고액 불복사건은 전체 건수의 2.4%(20년 기준)에 불과하지만, 전체 청구금액의 75.6%(20년 기준)를 차지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28일 국세청 ‘최근 5년간 고액소송·심판사건 패소(인용)율’과 ‘연도별 소송·심판 청구 현황’을 확인한 결과 소송·심판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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