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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명시, 고액 세외수입 체납자 대상 다양한 징수 활동으로 조세 정의 실현
- 뉴스포인트2022-12-11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광명시는 7월부터 고액 세외수입 체납자 일제 정리를 위해 ▲부동산 공매 ▲압류 차량 인도명령 ▲경매배당금 압류 ▲사망자 이해관계인 체납처분 통지 ▲민사집행 등 다양한 징수 활동을 펼치며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있다. 한 체납자는 2019년 부과된 지적재조사조정금에 대해 납부할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이 아니라며 납세를 회피했지만, 부동산 공매 예고 통지를 받고 2억 4천만 원 전액을 납부했으며, 2012년도부터 부과된 과태료 등 20건을 미납한 또 다른 체납자는 차량 강제 인도명령 통지서를 받고 납부 ...
- 부산시, 지방세 등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성실납세 문화 조성
- 뉴스포인트2021-11-17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부산시는 오늘(17일) 오전 9시에 시 누리집과 시보, 사이버지방세청 등을 통해 1천만 원 이상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480명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130명 등 총 610명(총 체납액 242억 원)의 신규명단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명단공개는 출국금지 요청, 관허사업 제한 등 체납자에 대한 간접강제 제도 중 하나로,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조세정의 실현으로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는 차원에서 연 1회 신규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발생 ...
- 남구, ‘고액 체납자’ 부동산‧비트코인까지 훑는다
- 전남인터넷신문2022-06-23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세금을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은 고액 체납자의 부동산을 비롯해 자동차를 압류하고, 당사자가 구매한 수입물품에 대해서도 세관에 체납처분을 위탁하는 등 강도 높은 행정처분을 추진한다.또 은닉재산을 추적하기 위해 특정금융거래정보를 통한 자금 흐름을 파악하고, 구청 각 부서와 연계한 체납액 정리단 운영 및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도 공개하기로 했다.남구는 23일 “고액 상습 체납은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국민들에게 좌절감을 안겨주고, 공동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이다”며 “고액 ...
- 군산시, 하반기 고액체납세 징수 T/F팀 운영
- 뉴스포인트2022-07-21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군산시는 7월말부터 오는 12월말까지 5백만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 310명(체납액 64억원)을 대상으로 체납세 징수 T/F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현재 체납액은 175억원이며 이중 고액 체납액은 64억원으로 전체 체납의 37%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고액 체납자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함에 따라 시민납세과장을 반장으로 직원 4명 등 총 5명이 T/F 팀을 운영할 예정이다. 먼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사업장, 개인 거주지 등을 조사해 체납 사유 및 납부 능력 등을 파악하고 이에 맞는 ...
- 진천군, 고액‧상습체납자 체납처분 관세청 위탁
- 뉴스포인트2022-07-17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진천군은 고액·상습체납자의 입국 시 휴대품 등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해 체납액 징수를 강화한다고 18일 밝혔다. 군의 이번 조치로 1천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고액‧상습체납자가 해외여행 중 고가의 명품을 구입하거나 해외 직구로 물품을 구매한 경우 그동안에는 관세만 내면 통과 됐지만, 앞으로는 세관에서 바로 압류되게 된다.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압류 처분은 올해 처음 실시되는 것으로 지난해 1월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 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할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
- 중랑구, 고액 체납자 6명 가상화폐 1억 5천여만원 압류!
- 뉴스포인트2021-05-10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중랑구는 고액 체납자들이 재산 은닉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을 추적해 강제징수에 나섰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2018년 5월 가상자산의 경제적 가치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과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에 근거한 것이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도 기존 금융회사와 마찬가지로 의심거래 보고, 고객 본인확인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구는 이번 압류조치를 통해 편법수단으로 재산을 교묘히 은닉하는 사례를 원천 차단하여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 ...
- 대전시,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 뉴스포인트2022-11-15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대전시는 16일 지방세 체납액 1천만 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254명의 명단을 대전시청 홈페이지와 위택스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는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1천만 원 이상 체납자로, 지난 10월까지 명단공개 대상자에게 자진 납부 및 소명 기회를 부여한 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시가 공개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254명(개인 188명, 법인 66개)의 체납액은 76억 9900만 원이다. 공개내역을 살펴보면 개인 ...
- 충북도, 지방세․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 뉴스포인트2021-11-17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충북도는 17일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 · 상습체납자 387명(지방세 367명(개인 179, 법인 188), 지방행정제재부과금 20명(개인 13, 법인 7))의 명단을 도 누리집(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했다.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는 체납액 징수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시행하는 체납자에 대한 간접제재 중 하나이다. 명단공개 대상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천만원 이상 체납자(결손처분 포함)이며, 체납자 ...
- 천안시, 현장중심 고액체납자 맞춤형 징수 추진
- 뉴스포인트2022-08-11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천안시는 이달부터 올 12월 말까지 관내 고액체납자에 대해 실태조사를 통해 맞춤형 징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관내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977명으로, 체납액은 201억 원에 달한다. 시는 현장 중심 고액체납자 맞춤형 징수를 위해 실태조사팀 2개 조를 구성해 2년 이내 신규체납자를 우선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조사팀은 현지 방문을 통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체납의 장기화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주소지와 사업장 방문을 통해 실거주지와 납부 의지, 거주 형태, 생활실태 등을 전 ...
- 경북도, 2022년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 뉴스포인트2022-11-15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경상북도는 16일 홈페이지와 도보, 위택스 통해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대한 고액․상습체납자 530명(개인 373, 법인 157)의 명단을 공개했다. 명단공개 제도는 고액․상습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매년 11월 셋째주 수요일 전국 동시에 실시한다. 이는 공개대상자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성실 납부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간접제재 방식이다.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기간 1년 이상, 체납액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로 공개범위는 체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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