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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신속정비·지역안전 강화
- 서남투데이2021-12-15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내년 3월 17일부터 시행되는 `방치건축물정비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방치건축물정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16일부터 2022년 1월 25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하위법령에는 직권철거에 따른 건축주 피해보상 기준, 방치건축물 정비 시 주택건설기준 완화 등 개정법률에서 위임된 내용과 함께 선도사업 절차 간소화, 정비지원기구 확대 등 제도운영상 보완 규정도 담겨있다.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직권철거 시 보상비 지급기준 마련 ▲주택건설기준 완화 특례 부여 ▲선도사업 추 ...
-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신속정비하고 지역안전 강화한다
- 뉴스포인트2021-12-15
-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국토교통부는「방치건축물정비법」 개정(‘21.3.16. 공포, ’22.3.17.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방치건축물정비법」하위법령 개정안을 12월 16일부터 2022년 1월 25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하위법령에는 직권철거에 따른 건축주 피해보상 기준, 방치건축물 정비 시 주택건설기준 완화 등 개정법률에서 위임된 내용과 함께 선도사업 절차 간소화, 정비지원기구 확대 등 제도운영상 보완 규정도 담겨있다.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직권철거 시 보상비 ...
-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신속정비하고 지역안전 강화한다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15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국토교통부는「방치건축물정비법」 개정(‘21.3.16. 공포, ’22.3.17.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방치건축물정비법」하위법령 개정안을 12월 16일부터 2022년 1월 25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하위법령에는 직권철거에 따른 건축주 피해보상 기준, 방치건축물 정비 시 주택건설기준 완화 등 개정법률에서 위임된 내용과 함께 선도사업 절차 간소화, 정비지원기구 확대 등 제도운영상 보완 규정도 담겨있다.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직권철거 시 ...
- 남양주시, ‘별내동 창고시설’ 엄정 대응 변함 없어
- 경기뉴스탑2023-04-13
- 남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남양주)=이윤기 기자]남양주시는 13일 ‘별내동 창고시설’에 대한 엄정한 대응으로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남양주시를 피고로 재판 중인 일명 ‘별내동 창고시설’에 대한 건축허가처분취소 행정소송에서 피고 보조참가인 자격으로 소송에 참여하고 있는 창고 건축주가 최근 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의 내용이 알려졌다. 남양주시의회 김동훈 의원과 별내시민단체연대 등에 따르면 건축주는 준비서면에 “① 별내지구 지구단위계획이 지침에서 정한 과도한 용도제한 지양 취지에 부 ...
- 광주시, 국토부에 건축법 개정 요청
- 뉴스포인트2022-03-06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광주광역시는 부실공사 척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허가권자 지정감리 대상 확대 및 대형 민간 건설공사에 대한 적정 공사기간 산정기준 마련하는 등 안전과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국토교통부에 ‘건축법’ 개정을 건의했다. 시가 개정을 건의한 건축법의 주요 내용은 ▲허가권자 지정감리 대상 확대 ▲감리비 사전예치 ▲대형 민간 건설공사의 적정 공사기간 산정 지침 마련 ▲착공신고 시 공사기간 적정성 검토 ▲착공신고 시 제출한 공사기간 단축 시 승인 의무화 ▲준공검사 시 공사기간 준수 여부 확인 의무화 등이다. 현재는 건 ...
- 경기지역 대형공사장 4곳 중 1곳 소방시설 분리발주 위반
- 서남투데이2021-06-02
- 지난해 9월 건축주 등이 소방시설공사를 건설과 전기 등 다른 업종 공사와 분리해 도급(계약)하도록 관련법이 개정됐는데도 경기지역 공사현장 4곳 중 1곳이 이를 위반해 적발됐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3월 22일부터 5월 14일까지 8주간 경기지역 연면적 3,000㎡ 이상 대형공사장 40곳을 대상으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불법행위 기획수사를 실시해 이를 위반한 10곳(25%)을 적발,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된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르면 건축주 등은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건설‧전기 등)와 분리해서 도급 ...
- 경기도, 대형공사장 대형공사장 소방시설 분리발주 불법행위 기획수사
- 오산인터넷뉴스2021-06-02
- 【오산인터넷뉴스】지난해 9월 건축주 등이 소방시설공사를 건설과 전기 등 다른 업종 공사와 분리해 도급(계약)하도록 관련법이 개정됐는데도 경기지역 공사현장 4곳 중 1곳이 이를 위반해 적발됐다.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3월 22일부터 5월 14일까지 8주간 경기지역 연면적 3,000㎡ 이상 대형공사장 40곳을 대상으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불법행위 기획수사를 실시해 이를 위반한 10곳(25%)을 적발,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개정된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르면 건축주 등은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건설‧전기 등)와 ...
- 닥터빌드,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재건축 관련 컨설팅 서비스 제공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03
- [제주교통복지신문 박희찬 기자] 건축주 대신 다수의 건축설계 사무소 및 시공회사의 견적을 비교하여 건축비용을 절감해주는 국민안심 집짓기 플랫폼 닥터빌드가 재건축 관련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3일 밝혔다. 닥터빌드의 수익은 건축 공사 시 필요로 하는 건축자재의 대량 구매를 통한 마진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건축주가 부담하는 비용은 ‘Zero’다. 개인 건축주가 건축 및 신축 등을 진행할 시에 건축 관련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원인을 사전 차단하는 시스템을 선뵈고 있다. 건축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재건축 프로세스는 건 ...
- 소규모 건축물 무상감리, 경기도와 건축사들이 도와드립니다
- 서남투데이2024-02-15
- 경기도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소규모 건축물을 대상으로 무상감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축사 재능기부 사업’을 올해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2011년 3월 처음 도입된 ‘건축사 재능기부 사업’은 공사감리 대상이 아닌 100㎥ 이하 등 건축신고 대상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 건축주 요청이 있을 경우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건축사가 직접 안전과 시공 등에 관해 기술을 지도하는 재능기부 사업이다. 착공신고를 할 때 건축주가 희망하면 누구나 건축사 재능기부를 받을 수 있다. 2022년 4분기부터 2023년 3분기까지 1년 동안 6천603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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