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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토지 분할됐다면 건축물대장 지번은 행정청 직권으로 변경해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3-28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건축물이 있는 토지 분할로 지적공부정리가 완료돼 새로운 지번이 부여됐다면 행정청은 건축물대장의 기존 지번을 실제 건축물이 있는 새로운 지번으로 직권 변경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적공부 소관청의 지적정리통지결의서 등 변경된 지번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다면 직권으로 건축물대장의 지번을 변경하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 ㄱ씨가 소유한 건축물은 ㄱ씨를 포함한 3명이 소유권을 공유하고 있는 토지에 위치해 있었다. 이후 법원이 공유물분할 확정 판결을 함에 따라 토지가 3개 필지로 ...
- 고흥군, 농어촌주택 건축물대장 등재사업 추진
- 전남인터넷신문2024-02-23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군민의 소중한 재산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내 미신고 농어촌주택에 한해 ‘2024년 농어촌주택 건축물대장 등재사업’을 추진한다.2023년도에 신규 시책으로 추진한 이 사업은 군민들의 관심에 힘입어 지난해 120동을 등재 완료했으며, 지난해 사업 신청자를 대상으로 올해는 30동을 추가해 총 150동을 목표로 군비 1억 2천만 원을 투입해 시행할 예정이다.건축물대장 등재사업 대상은 2006.5.9. 건축법 개정 전 비도시지역(관리·농림·자연환경 보전지역)에 건축 신고 없이 건축 행위가 이 ...
- 중구, 5월부터 건축물대장에 개별주택가격 표기
- 뉴스포인트2022-05-02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서울 중구가 5월부터 일반건축물대장에 개별주택가격을 표기해 발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개별주택가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건축물대장과 별도로 개별주택가격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했다. 반면 공동주택의 경우 (집합)건축물대장에 공동주택가격이 표기되어 있어 형평에도 맞지 않았다. 이에 구는 민원처리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달부터 일반건축물대장에도 개별주택가격을 병기해 발급한다. 변경된 일반건축물대장에는 개별주택가격이 건축물대장 '그 밖의 기재사항' 항목에 표기된다. 단, 2022년 ...
- 부천시, 2021년 건축물대장 433건 자체 정비
- 경기뉴스탑2022-01-10
- 부천시청 전경(사진=부천시 제공)[경기뉴스탑(부천)=육영미 기자]부천시는 지난 1년 간 건축물대장 433건을 자체 정비했다고 밝혔다. 건축물대장은 적법하게 허가 및 사용승인된 건축물에 대하여 작성 및 발급하는 공부로, 건축물의 소재지·구조·용도·층수·연면적 등 건축물의 일반사항을 확인하거나 건축정책 자료로 활용되는 대표적인 민원서류다. 시는 건축물대장 최초 작성 후 건축행정의 변화에 따라 세부 기재 항목이 변경되어 공란이었던 조경면적, 공개공지 현황, 건축선 후퇴면적 등의 항목을 사용승인 서류 등을 확인하여 재정비했다. 이번 정비를 ...
- 홍성군, 구(舊) 건축물대장 DB 구축한다!
- 뉴스포인트2022-07-12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홍성군은 행정자료 전산화가 이루어지기 전 작성된 구 건축물대장에 대한 전산화 작업을 시작하고 오는 12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은 현재 전산화가 이뤄지지 않은 구 건축물카드대장 14만건(375권)을 군비 1억6천만원을 투입해 12월말까지 DB화를 완료하고 내년 1월부터 전산발급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그동안 구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으려면 수기로 작성된 원장을 일일이 찾아 복사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할 경우 주민번호를 가리는 등 발급과정이 불편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민원인이 ...
- 경북도, 규제개선 최우수 과제에 농촌빈집 철거 시 건축물대장 자동 말소
- 뉴스포인트2021-12-26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경상북도는 24일 올해 경상북도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 결과를 발표하고 최우수상 2건, 우수상 4건, 장려상 6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기업현장과 도민의 일상생활 속 불편을 야기하는 규제를 발굴·개선하기 위해 실시한 이번 공모전은 지난 8월 24일부터 9월 23일까지 1개월간 공모접수를 했다. 1차 실무심사, 2차 외부위원 사전심사, 규제개혁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선정했다. 선정된 우수과제 제안자에게는 도지사표창과 더불어 시상금을 지급된다. ※ 시상금 : 최우수 각 100만원, 우수 각 60만원 ...
- 부천시, 건축물대장 주거불일치 표시변경 안내
- 경기뉴스탑2022-02-03
- 부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부천)=육영미 기자]부천시는 건축물대장 현황도와 실제 거주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건축물(이하 ‘주거불일치 건축물’)에 대하여 소유자에게 건축물 표시변경 신청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주거불일치 건축물은 부동산 경매 등으로 재산 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금융기관 대출 등 재산권 행사에도 제약이 있을 수 있어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정비가 필요하다. 건축물 표시변경 신청은 건축물대장상 거주지가 서로 뒤바뀐 소유자가 함께 신청하면 된다. 부천시는 지난해 주거불일치 건축물 42개동 296개호 ...
- 국민권익위, "건축물대장에 소유자 잘못 기재됐다면 행정청이 직권으로 정정해야"
- 뉴스포인트2021-04-02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건축물대장상 실제 소유자와 같은데도 잘못 작성됐다면 소유권 보존 등기 전이라도 행정청이 이를 적극 검토해 직권으로 정정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는 “건축물대장상 소유자가 개인사업자의 ‘상호명’으로 잘못 기재됐으니 이를 개인 명의로 정정해 달라”는 A씨의 고충민원에 대해 실제 소유자가 명백하다면 행정청이 직권으로 정정하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A씨의 고충민원을 접수한 국민권익위는 ▲ 상호명은 사업자등록을 한 상호일 뿐이며 신청인과 동일한 주체라고 볼 수 있는 점 ▲ 해당 지자체가 사용 ...
- 중구, 건축물대장에 개별주택가격 표기 서비스로 주목
- 뉴스포인트2022-09-28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서울 중구가 일반건축물대장에 개별주택가격을 병행 표기하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어 화제다. 건축물대장은 건축물의 소재지, 면적, 용도, 층수 등 건축물에 대한 정보와 소유자의 기본 정보 사항이 기록된 문서를 말한다. 개별주택가격을 알기 위해서는 개별주택가격확인서를 따로 발급받아야 했다. 집합건축물대장에는 공동주택가격만 표기되고 개별주택가격은 표기되지 않아 정보가 불균형하게 제공되는 점도 문제였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구는 지난 5월부터 일반건축물대장에 개별주택가격을 표기하는 서비스를 최초로 시행 ...
- 남양주시, 기업활동 그림자 규제 걷어내
- 경기뉴스탑2023-08-17
- 남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남양주)=이윤기 기자]남양주시는 관내 기업인들의 외국인 고용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건축물대장 현황에 공장 내 기숙사 표기를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지난 2021년 7월 1일부터 제조업·건설업·서비스업 분야에서 사업장 건물 등을 주거시설로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건축물대장 용도가 숙소로 인정받은 경우’에만 이를 허용하고 있다. 그간 관내 기업들은 공장 내 기숙사·숙소에 대해 건축물대장 표제부에‘공장(기숙사)’표기가 없어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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