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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가해의 심리학 "공정한 세상 가설"
- The Psychology Times2021-06-25
- [심리학 신문_The Psychology Times=임나영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다?하루에도 여러 건의 강력 범죄 사건이 뉴스에 보도된다. 이에 대해 많은 사람들은 가해자의 악랄함에 분노한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피해자의 행실이 불량해서 범죄를 자초했다며 피해자를 비난하고 범죄 발생의 책임을 피해자에 돌린다. 하지만 범죄 사건의 본질을 파헤쳐 보면 범죄발생의 책임이 피해자에 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이러한 현상은 범죄사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 할 수 있다. 2차 가해는 성범죄 등의 피해자에게 그 피해 사실을 근거로 ...
- 카메라 촬영·2차 가해 등 성 비위 징계 강화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8-26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카메라 촬영·유포 및 성비위 2차 가해 등에 대한 징계기준이 새롭게 마련된다. 공무원이 직무상 비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재물·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면 경미한 경우라도 중징계 할 수 있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총리령)｣을 오는 27일 공포·시행 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 관련 비위 징계기준이 보다 구체화·세분화되고, 최소 징계양정 기준도 무거워진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카메라 촬영·유포, 통신 ...
- 박초롱 측, “협박 혐의 인정된 제보자, 협박에 따른 가해 이어가고 있어”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02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 기자] 그룹 에이핑크의 박초롱 측이 학교 폭력 의혹 제보자의 반박에 대해 추가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2일 박초롱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태림은 “제보자 A씨는 최근 오랜 경찰 수사를 통해 사생활 등과 관련된 허위 내용을 기반으로 의뢰인을 협박한 혐의가 인정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라고 밝히며 “이는 부인할 수 없는 형사절차적 사실”이라고 전했다. 이어 “A씨 측은 협박 혐의가 인정돼 검찰에 송치된 현재에도, 또 다시 각 언론에 여러 정황을 늘어놓으며 협박에 따른 가해를 이어가 ...
- 與, '보좌진 성폭력' 2차 가해 양향자 제명…의총 의결 남아
- 와이타임즈2021-07-12
- ▲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더불어민주당은 12일 보좌진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2차 가해를 했다는 의혹을 받은 양향자(광주 서을) 의원에 대해 당헌당규상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을 결정했다.민주당 중앙당 윤리심판원(원장 박혁)은 이날 오후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양 의원에 대해 제명을 결정했다.윤리심판원은 "언론에 성폭력 관련 내용이 없었다고 인터뷰하는 등으로 2차 가해를 했다고 볼 수 있는 점, 가해행위의 중대성으로 인해 가해자에 대해 구속영장까지 청구된 점, 피해자에게 취업알선을 제안함으로써 피해자를 회유 ...
- 조은희 “與, 서울시장 후보 내는 것은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4차 가해”
- 서남투데이2021-01-15
- 서울시장 보궐선거 비례대표에 출마한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서울시장 후보를 내는 것은 4차 가해이기에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구청장은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온 것에 대해 “사법부가 피해자의 피해를 법적으로 인정함으로써 피해자가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고 진실의 문을 열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해온 말들은 차마 글로 옮기기도 참담한 말들”이라며 “명백한 범죄행위의 피해자를 피해호소 ...
- 황의조 형수 반성문에…피해자 "2차 가해"
- 와이타임즈2024-02-22
- ▲ [서울=뉴시스]축구선수 황의조(32·알란야스포르) 선수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그의 형수가 자필 반성문을 통해 돌연 혐의를 인정했다.사진은 황의조 선불법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32·알란야스포르) 선수의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그의 형수가 자필 반성문을 통해 돌연 혐의를 인정했다. 그는 해킹을 당했다며 줄곧 유포 혐의를 부인했었다.이 형수는 해당 반성문에서 황의조와 함께 영상이 찍힌 여성에게 피해를 줄 생각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고, 피해자 측은 "노골적인 ...
- [인터뷰] 김정훈 변호사 "성폭법 빈틈 악용하는 가해자, 처벌해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1-27
- 김정훈 변호사(다인법률회계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온라인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 사람들’에서 불법촬영물 가해자의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을 진행 중이다. 김 변호사는 부당한 일을 당하거나 주변에 어려움에 부닥친 일을 보면 절대로 지나치지 못하는 성격을 지녔다. 또한 1개도 쉽지 않은데 변호사·회계사·세무사 3개의 자격증을 모두 가지고 있다. 의뢰인의 간절함을 대변하고, 검찰 수사관 경력과 당당함을 무기로 최선을 다하는 변호사, 공감하고 함께 싸워주는 변호사라는 타이틀이 붙어 다니는 그를 서울 송파구 문정동 서울동부지방법원 ...
- 학생이 교사 '딥페이크' 유포 ,경찰 협조 거부에 처벌도 못해
- 전남인터넷신문2024-08-29
- [전남인터넷신문]#1. 교사인 A씨는 학생이 알몸으로 합성한 자신의 사진을 직장 및 이름, 전화번호와 함께 SNS에 올려 정신적,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고 괴로운 시간을 보냈다.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전화와 카톡, 문자가 와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겪었다. 같은 학교 다른 선생님 또한 같은 피해를 당했다.#2. B중학교에서는 일부 학생들이 같은 학교 학우를 대상으로 딥페이크 성인 불법물을 제작해 경찰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범죄를 저지른 학생들은 퇴학은커녕 피해 학생과 계속 학교에 다닐 수 있었다. 그 상태로 졸업까지 했다.#3. 중학생 ...
- 국힘, 민주당 성추문에…"성범죄 전문당" "후안무치"
- 와이타임즈2022-05-13
- ▲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발언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성 추문 의혹이 동시다발적으로 불거지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13일 '성범죄 DNA'를 운운하며 맹공을 가하고 있다. 과거 성 추문 논란을 일으켰던 전임 도지사·시장들의 이름까지 다시 오르내리면서 '성범죄 전문당'까지 거론되기도 했다.특히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한 것은 물론 사건 은폐를 시도했다는 의혹까지 집중 조명하면서 장기적으로 6·1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
- 착한 사람에게는 좋은 일만 일어날까요?
- The Psychology Times2023-05-25
- [The Psychology Times=최서영 ]작년 10월 발생한 ‘이태원 참사 사고’에서 구조된 A 군이 최근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태원에 친구들과 함께 왔지만 자신만 구조되었다는 것에 대한 죄책감으로 그간 심리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SNS나 댓글에서 피해자를 향한 비난과 책임을 탓하는 등 난무하는 2차 가해행위가 결국 피해자의 비극적인 결말로 몰고 갔다. 이와 같은 암울한 결말이 피해자의 비난에서 야기되었다는 점에서 ‘2차 가해’의 심각성 및 처벌 방안에 대하여 주목하고 있는 실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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