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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소방본부, 출동 구급대원 폭행한 A 씨 검찰에 송치
- 영천투데이2024-04-09
- [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 소방차 길터주기 훈련 모습 (사진/소방본부 자료 갈무리)경상북도 소방본부는 신고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A 씨를 지난달 20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소방본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월 24일 경북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이 술을 먹다 넘어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다.현장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 협박하거나 소방 장비를 파손하는 등 소방 활동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2022년과 2023년 사이 구급대원 폭행과 ...
- 개그맨 출신 가수 김진혁, 음주운전 혐의로 檢 송치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1-04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 기자] 개그맨 출신 트로트 가수 김진혁이 음주운전 중 사고를 낸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다. 3일 인천 남동경찰서는 김진혁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진혁은 지난달 18일 0시 11분쯤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한 상가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채 자신의 미니쿠퍼 차량을 몰다가, 주차된 차량 2대(그랜저와 K3)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랜저에 탑승해 있던 20대 운전자는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었고, 인근 병원으로 옮 ...
- 부동산 투기의혹 부산 5급 공무원 검찰 송치
- 부산경제신문2021-09-16
- [부산경제신문/정석근 기자]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부산시로부터 부동산 투기의심 사례로 수사의뢰 받은 부산시청 5급 공무원 A씨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 A씨는 부산의 한 구청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2020년 10월경 공원부지 조성 등 도시계획안을 공람한 후 공원부지(410㎡)를 배우자 B 명의로 3억 1,000만원에 매입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부산시로부터 수사의뢰 접수 후 도시계획안에 포함되어 있는 공원부지 보상 관련 정보를 이용한 것인지를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 관련 공무원, 토지 前소유주, 부동산 ...
- 순천시 ‘클린업환경센터’ 입지 월등면 송치 최종 선정 아니다
- 전남인터넷신문2021-10-07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지난 9월 7일 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위원회는 순천시 최대 지역현안인 클린업환경센터 입지후보지 중 4곳을 최적후보지로 선정하고 그중 1순위 후보지로 월등면 송치를 선정하였다. 이에 대해 해당지역 주민들은 월등면 송치가 최종후보지로 선정 발표된 것으로 판단하여 집단행동을 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순천시는 ‘입지선정위원회의 최적후보지 순위 결정은 최종 입지로 선정하여 발표한 것은 아니며, 최종 입지선정은 입지타당성 조사결과 열람 및 주민의견 제출,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 ...
- 문체부, 토렌트 불법저작물 대량유포자 7명 검찰 송치
- 서남투데이2022-02-28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특별사법경찰관(이하 특사경)은 불특정 다수에게 불법복제물을 유통한 토렌트 사이트를 최초로 인지 수사해 불법복제물 총 6423개를 압수하고 대량유포자 7명을 `저작권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문체부는 "한류콘텐츠가 국내를 넘어 세계적인 인기를 끌면서 영화, 드라마, 웹툰 등의 불법복제물이 불법 저작권 침해 사이트를 통해 유포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며 "특히, 토렌트 사이트는 2021년에 불법복제물 유통량 총 109만건, 방문자 수는 1700만명에 달하는 등 한류콘텐츠 침해의 온상이 ...
- 경기도 특사경, 폐기물 불법행위 118건 적발 .. 95건 검찰송치 · 23건 수사 중
- 경기뉴스탑2023-12-19
- 폐기물 불법행위 적발사례(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폐수처리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오니)을 불법 매립‧보관하거나 허가 없이 폐기물처리 영업 등을 한 업체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 적발됐다.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사업장폐기물에 대한 연중 수사 결과 118건을 적발해 95건은 검찰에 송치했고, 나머지 23건도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위반 내용으로는 ▲불법 폐기물 소각․매립 28건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15건 ▲폐기물 처리기준 및 준수사항 위반 42건 ▲폐기물처리 미신고 및 ...
- 원산지 속이는 신종수법도 과학수사로 꼼짝마!!
- 뉴스포인트2022-03-17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은 중국산 고춧가루 101톤 약 15억 원 상당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속여 판매한 업자 2명을 구속 수사하여 16일 울산지방검찰청으로 송치하였다. 경남농관원은 지난해 초부터 국산 건고추 가격이 평년보다 높게 형성되어 고춧가루의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는 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건고추 유통량이 부족해지는 지난해 7~8월 시중 유통 고춧가루에 대하여 특별단속을 실시하였다. 2021.8월 경남 양산시 소재 ○○ 고춧가루 제조업체에서 판매중인 고춧가루의 원산지가 외국산으로 의심되어 ...
- '고춧가루 중국산 혼합→국산' 속여 전국에 1500t 납품전남인터넷신문2024-05-13
- 에이프릴 前 멤버 이현주 측, “고소사건 모두 불송치 결정”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2-23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 기자] 그룹 에이프릴 전 멤버 이현주가 명예훼손 등 모든 혐의를 벗었다. 23일 이현주 측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여백(담당 변호사 이선호) 측은 “이현주 본인 및 이현주의 가족 등이 고소당한 모든 사건에 대해 경찰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현주의 친구 2명에 대한 고소 사건 역시 모두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확인돼 7건의 고소사건 모두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전했다. 앞서 에이프릴 및 소속사 DSP미디어는 이현주가 괴롭힘과 집단 따돌림을 당했 ...
- 경찰청, 불송치 이유 등 구체적 통지, 고소인 권리 보장
- 뉴스포인트2022-08-03
-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고소인 등의 권리를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사법경찰관이 불송치 결정한 경우 고소인 등이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여 이를 현장 정착 중이다. 2021년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수사경찰은 불송치 결정한 경우 고소인 등에게 그‘취지와 이유’를 통지하여야 하며, 고소인 등은 수사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이의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시행 초기, 일부 수사관들은 불송치 이유를 간략하게 통지하여 고소인 등이 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사례가 ...
- 문화체육관광부, 토렌트로 불법저작물 대량 유포한 이용자 검거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2-27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문화체육관광부 특별사법경찰관은 불특정 다수에게 불법복제물을 유통(공유)한 토렌트 사이트를 최초로 인지 수사해 불법복제물 총 6,423개를 압수하고 대량유포자(헤비시더) 7명을 ｢저작권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한류콘텐츠가 국내를 넘어 세계적인 인기를 끌면서 영화, 드라마, 웹툰 등의 불법복제물이 불법 저작권 침해 사이트를 통해 유포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토렌트 사이트는 2021년에 불법복제물 유통량 총 109만 건, 방문자 수는 1천7백만 명에 달하는 등 한류콘텐츠 침해의 온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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