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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칼럼] 양육비 미지급에 대처하는 3가지 방법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1-30
- 이혼으로 인해 배우자와는 연을 끊을 수 있다지만, 부모 자식간의 연은 끊기지 않는다. 때문에 양육권을 갖지 못한 일방 부모는 ‘양육비’를 통해 본인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양육비 지급률은 형편없는 수준이다. 아직도 많은 아이들이 양육비를 주지 않는 일방의 부모 때문에 생존권마저 위협받고 있다. 이를 해결하고자 운전면허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형사처벌 등 양육비미지급 관련 다양한 제도가 개정 및 신설됐다.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이다.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 ...
- [여성가족부] 한시적 양육비 지급 기준 낮춰 한부모 지원 강화
- The Psychology Times2022-01-10
- 신청인(양육자) ㄱ씨는 2020년 협의이혼 후 양육비부담조서에 따라 피신청인(비양육자) ㄴ씨로부터 매월 130만 원(자녀 2인)을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이혼 후 1년 동안 약 580만 원의 양육비만 지급하였을 뿐 이후로는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실직상태에 투병중인 ㄱ씨에게 이행관리원은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금을 지급하였고, ㄴ씨를 대상으로 양육비 지급여부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추심소송을 지원하고 있다. - 2021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 사례집 중 발췌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경제적 ...
- 서영교 의원, 양육비 미지급 `나쁜 부모` 위장전입 조사 촉구
- 여성일보2021-05-20
- 20일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육비 채무자의 위장전입 문제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철저한 단속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사단법인 양해연(양육비해결총연합회) 이영 대표를 비롯해 여러 회원들이 함께했다. 서 의원은 "한부모가정 중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가정이 10가구 중 8가구나 된다"며 "아이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양육비를 미지급한 나쁜 부모 때문에 아이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중에는 19년간 받지 못한 양육비만 2억원에 달하는 경 ...
- 경기도, 3월부터 전국 최초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급 대상’ 확대
- 오산인터넷뉴스2024-02-22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3월부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급 대상을 전국 최초로 중위소득 63%에서 100%로 확대한다. 한부모가족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 새롭게 대상자에 선정된 경우 월 10만 원을 받게 된다. 경기도는 올해 사업 참여를 결정한 화성, 시흥, 이천, 여주, 광명, 안성, 구리, 가평 8개 시군과 함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확대 사업을 한다고 22일 밝혔다. 1단계로 화성, 시흥, 이천, 여주시는 3월 4일부터 양육비 지원사업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나머지 광명, 안성, 구리, 가평은 하반기 이후 신청할 ...
- 이혼 시 양육비, 자녀의 복지를 위한 다양한 요소가 기준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1-21
- [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될 경우 가장 많은 고민을 하게 하는 요소는 바로 자녀에 관한 것들이다. 양육권을 누가 가질지, 양육비를 얼마나 지급할지 등등 고민을 하다 보면 결국 이혼을 미루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 고민을 끝내고 이혼 결정을 하더라도 자녀 문제로 인해 이혼 협의에 어려움을 겪다가 소송으로 진행하게 되는 경우도 자주 볼 수 있다. 친권 및 양육권 분쟁의 경우 그 과정에서 감정싸움이 격해지기 마련이고, 자칫하면 자녀들의 마음에도 큰 상처를 줄 수 있다. 게다가 양육비 문제까지 더해지면 이혼 ...
- [여상가족부] 양육비 계속 지급 안 한 2명 출국금지…제도 시행 후 첫 사례
- The Psychology Times2021-10-13
- 감치명령 결정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무자 2명이 출국 금지 대상이 됐다.여성가족부는 지난 5일 제20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양육비 채무자 2인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이후 여성가족부가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출국금지를 한 첫 사례다.출국금지된 양육비 채무자 2인은 지난 7월 13일 이후에 법원으로부터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현재까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채무자 김모씨는 1억1720만원, 홍모씨 ...
- 경기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급 대상’ 확대 .. 전국 최초 3월부터 시행
- 경기뉴스탑2024-02-22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3월부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급 대상을 전국 최초로 중위소득 63%에서 100%로 확대한다. 한부모가족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 새롭게 대상자에 선정된 경우 월 10만 원을 받게 된다. 경기도는 올해 사업 참여를 결정한 화성, 시흥, 이천, 여주, 광명, 안성, 구리, 가평 8개 시군과 함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확대 사업을 한다고 22일 밝혔다. 1단계로 화성, 시흥, 이천, 여주시는 3월 4일부터 양육비 지원사업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나머지 ...
- 못 받은 과거 양육비 소송으로 받으세요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1-25
- [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아무리 이혼 과정을 거쳤다고 하더라도 부모의 연을 끊어낼 수 없다. 양육권에 대해서 이혼 전에 결정해야 하는 사유도 여기에 있다. 자녀에게는 어른들의 사정으로 인해서 헤어지게 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이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는 게 부모의 책임을 다하는 사유다. 양육권을 다투게 되면 책임져야 하는 부분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직접 자녀를 양육하는 권리다. 이를 갖게 되면 함께 생활하면서 지속적인 성장을 지켜볼 수 있다. 더불어 친권을 ...
- 이혼전문변호사, 이혼 시 양육권 및 양육비 선정 기준은?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1-06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부부의 경우 양육권 분쟁과 양육비 미지급 문제는 이혼의 주요 화두다. 실제 여러 문제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이혼을 망설이는 이유 중 하나는 자녀 양육 때문이다. 대부분의 이혼이 합의를 통해 진행되고는 있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 긴 법정 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다. 친권, 양육권 분쟁의 경우 자칫 자녀들에게 큰 상처를 남길 수 있는 부분으로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여기에 양육비 지급 문제는 경제적인 부분과도 직결되는 것으로 부부간 날카로운 신경전이 이어질 수 ...
- 이낙연, “베이비박스 사라지도록 국가와 사회 책임 강화하겠다”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14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출생률로 평가받는 최초의 대통령이 되겠다’며 발표한 저출생 정책 공약에 이어 이번에는 미혼 한부모 및 청소년 부모를 지원하기 위한 저출생 후속 정책을 추가로 발표했다. 이 후보는 1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미혼 한부모 등 정책 - 내 아이를 지켜주는 나라’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갖고 ▲미혼 한부모 및 청소년 부모에 대한 국가책임보호 강화 ▲신복지를 통해 2030년까지 적정수준의 지원정책 추진 ▲임신-출산-양육-자립단계별 추가지원 확대 등 3원칙을 바탕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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