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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진, "로톡, 기다리라더니…법무부, 작년부터 알았다?"
- 서남투데이2023-09-12
- 에 따르면 법무부가 지난해 6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초기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에서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과 리걸테크 기업의 플랫폼 사업 허용에 대해 긍정적인 방향성을 잡은 것으로 확인했다. 박용진 의원실이 입수한 ‘리걸테크 제도개선을 위한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해 6월 ‘변호사 검색 플랫폼은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제고한다는 긍정적 측면이 있고, 이에 비해 브로커와의 결합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판단을 내리고 있었다. 해당 보고서에는 ‘로톡’문제를 명시하고 있진 않으나, ...
- 검사장급 이상 법무부·검찰 간부 인사발령
- 전남인터넷신문2024-05-13
- 검사장급 이상 법무부·검찰 간부직위이름나이사법연수원 기수출신출신 고교출신 대학비고대검찰청 차장검사신자용5228기전남 장흥순천고한양대 법유임법무연수원장김석우5227기대구대구 덕원고서울대 법유임법무부 차관심우정5326기충남 공주휘문고서울대 법유임서울고검장임관혁5826기충남 논산대전 보문고서울대 사회전보대전고검장황병주5029기전북 익산익산 남성고서울대 법고검장 승진대구고검장이진동5628기서울경동고연세대 생화학고검장 승진부산고검장송경호5429기충북 보은중동고서울대 법고검장 승진광주고검장신봉수5429기전북 완주전주 영생고건국대 법고검장 승진 ...
- 논산보호관찰소, 인권보호 우수 법무부장관상 수상
- 전남인터넷신문2024-05-07
- [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소장 이충구)는 작년 하반기 법무부 보호관찰기관 인권보호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법무부장관상을 수상하였다고 이달 7일 밝혔다. 법무부 보호관찰기관 인권보호 평가는 기본적인 법집행 외에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취업, 경제지원, 설문조사, 사회봉사명령 휴일 집행률 등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방지,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해 기관차원에서 얼마나 노력을 기울였는지에 대한 평가로 전국 58개 보호관찰기관의 인권보호지표를 측정하여 우수기관을 선정, 법무부장관상을 표창하고 있다. 이충구 소장은 “논산보호관찰소는 규모가 ...
- 법무부 목포보호관찰소협의회 박백희, 강명선 위원, 법무부 장관 표창 수상
- 전남인터넷신문2022-01-14
- [전남인터넷신문/김원유 기자]목포준법지원센터(소장 주옥한)는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목포보호관찰소협의회 박백희, 강명선 위원이 14일 법무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이들은 2019년 3월 1일 보호관찰위원 목포보호관찰협의회가 발족한 이후 사회에서 소외되고 경제적 어려운 처지에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기 위해 식료품, 장학금 등을 지원토록 조직활성화에 기여하였다.이에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보호관찰업무를 지원하여 지역 사회의 범죄 예방 및 보호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어 이번 수상자로 선정되었다.박백 ...
- 법무부 남원보호관찰소협의회,‘범죄예방 캠페인’가져전남인터넷신문2024-05-13
- 법무부, 48개 교정시설 수형자 264명 검정고시 합격
- 서남투데이2024-05-09
- 법무부에 따르면, 수형자들은 교정시설 내에서 운영하는 검정고시반에서 공부를 하거나 수용 거실 내에서 자체적으로 공부를 하는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학업의 끈을 놓지 않고 검정고시 합격을 위해 노력해왔다. 그 노력의 결과 이번 수형자 검정고시 합격률은 76.5%로 `23년 검정고시 합격률 대비 3.6% 상승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특히 이번 검정고시에서는 소년수형자 교정·교화의 일환인 학과교육 강화를 위해 `23년 3월부터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운영되고 있는 소년수형자 전담교정시설 `만델라 소년학교` 소년수형자 26명이 응시하여 전원 합 ...
- 법무부, 스타트업 강국 독일에서 곧 개통될 '스타트업 창업 지원 법무 플랫폼'을 선보이다.
- 뉴스포인트2022-01-11
-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1. 통일법제 준비 위해 프니드리히 나우만 재단 간담회 진행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현지시간 1월 10일 10시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 베를린 사무소에서 칼-하인츠 파케 이사장을 만나, 부동산 소유권 문제와 국유재산 민영화 문제 등 통일법제 정비의 중요성에 대해서 공감하고,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기로 했다. 박범계 장관은 이 날 간담회에서 "예측하기 어려운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 오늘과 같은 만남도 있는 것"이라며, 법무부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통일법제 업무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 베를린 ...
- 법무부, 스타트업 강국 독일에서 곧 개통될 '스타트업 창업 지원 법무 플랫폼'을 선보이다.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1-11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1. 통일법제 준비 위해 프니드리히 나우만 재단 간담회 진행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현지시간 1월 10일 10시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 베를린 사무소에서 칼-하인츠 파케 이사장을 만나, 부동산 소유권 문제와 국유재산 민영화 문제 등 통일법제 정비의 중요성에 대해서 공감하고,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기로 했다. 박범계 장관은 이 날 간담회에서 "예측하기 어려운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 오늘과 같은 만남도 있는 것"이라며, 법무부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통일법제 업무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 ...
- 법무부 '엘리엇 1400억원' 판정 취소소송 내기로
- 와이타임즈2023-07-18
- ▲ [무안=뉴시스] 이창우 기자=법무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약 1300억원을 지급하라는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에 불복해 취소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사진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진=전남도 제공)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약 1300억원을 지급하라는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에 불복해 취소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법무부는 18일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고,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취소 소송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날은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배상 판정이 나온 지 28일 만으 ...
- 法 "추미애 법무부의 윤석열 징계 취소"
- 와이타임즈2023-12-19
- ▲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 검찰총장 시절 받은 징계의 정당성에 대한 항소심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승소했다. 징계 처분이 내려진 이후 약 3년 만의 결과다.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심준보·김종호·이승한)는 19일 윤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내린 징계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재판부는 ▲법무부 장관의 징계절차 관여는 적법절차 ...
- 법무부, `제3기 사회통합 이민자 멘토단` 위촉식 개최...21개국 39명
- 서남투데이2024-03-14
- 고 밝혔다. 위촉식 개최에 앞서 오전부터 약 4시간에 걸쳐 멘토단 위촉 대상자를 대상으로 사회통합정책 개요, 강사역량 교육, 비자제도 소개 등을 진행했다. 이민자 멘토단은 만 25세 이상으로 외국인등록 후 대한민국에 5년 이상 거주 외국인(귀화자 포함) 등 일정 자격요건을 갖추고 한국 사회에 모범적으로 정착한 이민자로서 교수, 강사, 공무원, 회사원 등 다양한 직업군들로 구성되어 있다. 멘토단의 주요 역할은 ▲선배로서 한국사회 적응에 대한 경험을 공유, ▲공무원 및 일반국민 대상 상호문화의 이해 강의, ▲재한외국인에 대한 국민인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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