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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청 오는 6일 재난지원금 확정···‘맞춤형 선별지급’ 가닥
- 서남투데이2020-09-04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4일 2차 긴급재난지원금 편성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논의한다. 이날 논의 결과에 따라 이르면 오는 6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여부가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당정청은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실무 당정 협의를 통해 만든 안을 바탕으로 최종 협의를 마무리하고, 4차 추경 규모 및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방식을 확정할 방침이다.2차 재난지원금은1차 때와 달리 맞춤형,즉 선별 지급으로 가닥이 잡혔다.코로나19로 특히 피해를 본 계층이나 업종에 선별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이다.김용범 ...
- 이재명, 기본대출권 제안··· "저리장기대출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 서남투데이2020-09-13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날 제안한 기본대출권에 대해 “부자들만 이용하는 저리장기대출 기회를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선 신용리스크가 없어야 하므로 그 리스크를 정부가 인수하자는 것이지 서민금융 이자를 대신 내 주자는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이재명 지사는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불법사채무효화에 더해 이자율을 10%로 제한하는 장기저리대출보장제도, 즉 기본대출권 제도 시행을 제안했다. 이후 이 지사가 서민 이자를 국가가 내자고 제안했다는 식의 언론 보도가 쏟아지자 반박에 나선 것이다.그는 전날“우리는 세계 최저수준의 이전소 ...
- 서영석 국회의원, 최근 5년간 기초연금 부적정 지급 605억여원에 달해
- 수도권탑뉴스2020-10-07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경기 부천시 정)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최근5년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연금을 받거나,기초연금이 잘못 지급되어 환수결정을 받은 건수가192,509건,금액으로는605억2,034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 중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연금을 받은 경우는 2,111건 11억 5488만원이었으며, 기초연금의 지급이 정지된 기간에 기초연금이 지급되거나, 그밖의 사유로 기초연금이 잘못 지급되어 반환명령을 받은 경우는 190,398건, 593억 6,546만원이었다.사유 ...
- 안민석 의원, 퇴직시 해외출장 마일리지 환수 규정 부재
- 오산인터넷뉴스2020-10-10
- 【오산인터넷뉴스】공무상 해외출장으로 쌓인 공무 항공 마일리지가 퇴직시 환수 규정이 없어 개인 소유가 되기 때문에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안민석 의원이 외교부 및 산하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2017년~2019년) 항공 마일리지 적립 및 환수 현황’자료에 따르면 외교부 등 5개 기관이 보유한 마일리지는 외교부 2억 4,100만 마일을 비롯해 총 2억 8,353만 마일인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3년간(2017년~2019년) 외교부 및 산하기관에 적립된 공무 항공 마일리지 현황>(단위: 마일)기관명발생 마일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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