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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진교, 공정거래법 개정안 입법 발의···“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을 것”
- 서남투데이2020-11-13
- 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13일 “정부가 제안한 개정안의 미흡한 면을 보완해 재벌과 대기업의 경제적 독점을 깨뜨리고 대한민국 재벌을 구조적으로 개혁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자 한다”며 공정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배 의원은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배 의원이 이날 발의한 개정안은▲손자회사 원칙적 금지, 10년 이내 기존 지주회사 행위규제 정비를 골자로 한 지주회사 행위규제 제한 강화▲예외적으로 허용된 금융회사 및 보험회사,공인법인의 의결권 제한▲일감몰아주기 대상 확대 및 입증책임 ...
- 신우철 완도군수, 내년도 국비 확보 막바지 행보 분주
- 전남인터넷신문2020-11-18
- [전남인터넷신문]신우철 완도군수는 ‘21년도 국비를 확보를 위해 바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지난 9월 3일 국회로 제출된 후 상임위를 거쳐 11월 16일부터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막바지 계수조정 후 12월 2일 완료된다. 이에 군은 11월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 간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원인 서동용, 윤준병, 정태호, 허종식, 양기대 의원과 면담을 했다. 특히 해양치유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해양치유센터 건립 및 해양바이오산업의 일환인 해조류바이오 활성 소재 인증 생산시설 구축, 2021 ...
- 인천시, 국비 4조원 시대를 넘어 5조원 시대 성큼 !
- 수도권탑뉴스2020-12-03
-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2021년도 국비 4조 412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는‘20년보다 3,411억원(9.2%) 늘어난 규모로 역대 최대 규모로 최초로 4조원대를 뛰어넘는 우수한 성과이다.※ (’17년) 2조 4,685억 → (‘18년) 2조 6,754억 → (’19년) 3조 815억 → (’20년) 3조 7,001억 → (’21년) 4조 412억정부예산에 앞서 결정된 행정안전부의 보통교부세는 코로나19 등으로 계속된 경기침체로 국세수입과 연동되는 보통교부세 총 규모가 2.2조원* 줄어드는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전년보 ...
- 인천시, 국비 4조 412억원 확보...전년 대비 3,411억원 증액
- 서남투데이2020-12-04
- 인천시는 2021년도 국비 4조 412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3,411억원(9.2%) 늘어난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정부예산에 앞서 결정된 행정안전부의 보통교부세는 전년보다 618억원(8.9%)이 증가한 역대 최대규모의 7,572억원을 확보했다.인천시의 2021년도 국비와 보통교부세를 합한 총규모는 4조 7,984억원으로, 당초 목표액 4조 1,900억원을 훨씬 초과해 국비 5조원 시대에 성큼 다가서게 됐다.연도별 국비확보 현황을 보면, 2015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금년도는 전년보다 9.2% 증 ...
- 인천시 자체 매립지 "시· 군·구간 충분한 협의와 공론화 통해 선정“
- 서남투데이2020-12-07
- 인천시가 추진하는 자체매립지와 소각장 건설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이 시-군·구간 갈등을 봉합하기 위한 합의만을 도출해 냈다. 이번 합의안으로 인천시 자체 매립지 조성과 소각장 설치가 재논의될 것으로 보이지만, 혐오시설 설치에 대한 주민 반발을 누그러트리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특히 매립지 특별위원회 구성에 주민 참여가 없어 공론화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허종식(민주당, 동구‧미추홀구갑) 국회의원, 장정민 옹진군수, 고남석 연수구청장은 7일 인천시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6일 진행한 민주당 긴급 연석 당정협의에서 ...
- 서영석 국회의원,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합당한 보상해야”
- 수도권탑뉴스2021-01-15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경기 부천시정)은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정부의 조치 중 하나인 집합제한 및 금지 조치로 인해 사업장에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장의 생계유지와 임대료 등 사업장 유지에 필요한 필수비용 등의 손실을 보상해주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에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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