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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법 스페셜리스트로 각종 매채를 통해 대중을 만나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1-27
- [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시장을 지배할 수 있는 기업가의 지위가 남용되거나 과도한 경제력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 행위 및 부정 거래 행위를 규제하도록 규정한 법률인 공정거래법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바른 백광현 변호사. 그는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사법고시(제46회)에 합격한 후 올해로 16년째 공정거래법 전문변호사로 활동하면서 하도급법 위반행위, 불공정거래행위, 부당한 공동행위(담합),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행위 등 다양한 공정거래 분야사건을 전문으로 해결하고 ...
- [단독] 법무법인 율촌,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쟁점과 대응방안' 웨비나 개최
- 뉴스포인트2021-03-23
- 모더레이터를 맡은 율촌의 이준희 변호사가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율촌 제공)[뉴스포인트 이건희 기자] 법무법인 율촌은 지난 23일 '디지털금융과 핀테크 -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몇 가지 쟁점과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웨비나는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 심사중인 「전자금융거래법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분석하고 향후 이 개정안이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들에게 미치는 실무적인 이슈를 중심으로 논의함으로써,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웨비나는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현 법 ...
- 김병욱 의원, '핀테크와 디지털 금융의 미래, 전자금융거래법' 국회 토론회 개최
- 뉴스포인트2021-06-16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자본시장특별위원장, 정무위원회 간사, 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재선)이 오는 17일 오후 2시 '핀테크와 디지털 금융의 미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전자금융거래의 혁신과 규율을 위해 관련 법체계 정비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과 공동으로 마련했다.최근 핀테크 기업들이 혁신적인 디지털 금융서비스를 출시함에 따라 국민들의 금융편의성은 높아지고 금융산업의 경쟁과 혁신이 가속화되고 있다. 결제와 송금 등 지급결제 분야에서 시 ...
- 서울시 명품플랫폼 전자상거래법 위반 조사, 반품 ‧ 환불 조건 상이에 행정조치 예정
- 뉴스포인트2022-05-09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 올해 3월 유명 명품구매플랫폼에서 275만원 상당의 의류를 구매한 A씨, 도착한 의류를 입어보았지만 사이즈가 맞지 않아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본인이 배송비 부담 의사를 밝히고 반품을 요청했다. 하지만 판매자로부터 해외 구매대행 특성 상 현지 거래처로 반품 및 재판매가 어려워 반품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서울시가 “코로나19 발생 이후 급증하고 있는 온라인 해외 명품구매 플랫폼 업체에 대한 소비자 피해 모니터링과 조사를 처음으로 실시하고 개선 권고 및 과태료 부과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
- 공정거래위원회, 이베이코리아 등 7개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제재
- 뉴스포인트2022-03-06
- 뉴스포인트 이진영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 카카오, 11번가, 이베이, 인터파크, 쿠팡, 티몬 등 7개 플랫폼 사업자들이 소비자에게 ◉상품 판매자에 관한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거나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 등을 미리 마련해 알리지 않은 행위 등을 적발하고 그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들의 구체적인 법위반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자신이 상품 판매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행위 [쿠팡] 현행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상품 판매자와 소비자간 거래를 ‘중개’하는 사업자가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계약서 ...
- 공정거래위원회, 이베이코리아 등 7개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제재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3-06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 카카오, 11번가, 이베이, 인터파크, 쿠팡, 티몬 등 7개 플랫폼 사업자들이 소비자에게 ◉상품 판매자에 관한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거나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 등을 미리 마련해 알리지 않은 행위 등을 적발하고 그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들의 구체적인 법위반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자신이 상품 판매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행위 [쿠팡] 현행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상품 판매자와 소비자간 거래를 ‘중개’하는 사업자가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
- 경제 4단체, 상법·공정거래법·노조법 보완입법 국회기습통과 우려
- 더밸류뉴스2021-01-03
- 한국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 경영단체 4곳은 14일 공동 성명서를 통해, "경제계에 치명상을 주는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노동조합법·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으로 인한 과도한 규제를 우려하며 보완 입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경총 등 4개 경제단체는 “이번에 통과된 법안이 코로나로 인해 막대한 타격을 입은 기업은 그 충격이 근로자에게 부메랑으로 되돌아갈 것을 우려하며 앞으로 어떻게 헤쳐나갈 지 암담한 지경"이라고 전했다.또한, "코로나19 상황이 위중해 일반인의 국회 출입이 통제된 가 ...
- 조달청, 조달사업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 사업자 강경 조치
- 전남인터넷신문2021-12-15
- [전남인터넷신문/정해권 기자]조달청(청장 김정우)은 입찰담합, 직접생산 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업체 23개사에 대해 고발요청 및 부당이득 환수 조치를 했다. 먼저, 공공기관 입찰에서 담합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4개사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고발 요청 공정거래법 제71조(고발) ④공정거래위원회가 제2항에 따른 고발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더라도 감사원장, 조달청장, 중소기업청장은 사회적 파급효과, 국가재정에 끼친 영향,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정도 등 다른 사정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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