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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천절 차량시위 참가하면 벌금 40점···‘면허취소’ 수준
- 서남투데이2020-09-28
- 오는 3일 일부 보수단체가 서울 도심에서 개천절 집회를 예고한 가운데, 경찰이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벌금 40점을 부과할 수 있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장하연 서울지방경찰청장은28일 종로구 서울경찰청 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금지 통고된 집회라면 당연히 제재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경고했다.장 청장은“차량시위라도 다른 집회나 시위처럼 관련법의 규정을 적용받는 것은 똑같다”며“도로교통법 등 관련법에 지시된 면허정지 및 취소 사유에 따라 현장에서 판단하고 조치한다.가령 교통경찰의 정당한 지시에3회 이상 불응하면 벌점40점을 ...
- [독자투고]개정 소음 기준 지키는 평화적 집회, 성숙한 집회 문화의 초석
- 전남인터넷신문2020-11-18
- 집회시위 문화는 1900년대의 집회부터 촛불집회, 그리고 현재까지 많은 변화와 아픔을 동반해 성장해오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거치면서 현재는 ‘소음’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양측의 이해관계뿐만 아니라 집회 지역 주변의 주민들까지 관련이 되어 있는 등 복잡하고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경찰에서는 심야.주거지역 소음 기준 강화, 최고소음도 도입, 국경일과 국가보훈처 주관 기념일 행사 보호를 주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이 9월 12일 공포되었고 12월 2일에 시행 예정이다. 심야 시간대(00시~07시 ...
- 구례군의회 의원 일동, 구례수해대책위 대표 집시법 위반 검찰송치에 대한 탄원서 발표
- 전남인터넷신문2021-05-21
- [전남인터넷신문/박성수 본부장]구례군의회 의원 일동은 18일 제280회 임시회가 끝난 후 본회의장에서 ‘구례수해대책위 집시법 위반 검찰송치에 대한 탄원서’를 발표했다. 구례수해대책위는 2020년 8월 구례지역 수해피해 극복을 위해 구성된 단체로, 구례 수해피해 군민들의 요구사항을 해결하고자 다양한 활동을 진행해 오고 있다. 구례수해대책위는 지난 2020년 10월 19일 국회와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섬진강 수해피해 원인 규명과 100% 정부 배상을 요구했다. 같은 날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과정에서 집회신고를 하지 못 ...
- 민주노총 집회 강행…해산도중 경찰관 폭행 1명 체포
- 와이타임즈2021-07-03
-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회원들이 3일 서울 종로2가에 모여 노동자대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민주노총이 3일 오후 서울 종로3가 일대에서 기습적으로 대규모 집회를 강행한 가운데 경찰이 주최자 및 참가자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서울경찰청은 이날 "서울시와 경찰의 집회금지에도 불구하고 집회 및 행진을 강행해 국민 불편을 초래한 집회 주최자들에 대해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52명 규모의 서울청 특별수사본부를 편성,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경찰은 집회 참가자들에게 일반교통방해, 감염병예방법·집시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할 수 ...
- 코로나 8000명 집회,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영장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8-06
- [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7·3 전국노동자대회를 주도한 혐의로 입건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양 위원장은 지난달 3일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8천여명(주최 측 추산) 규모의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됐다. 민주노총은 경찰의 영장신청 당일 입장문을 내고 "모두 아는 것처럼 애초 경찰이 무리하게 체포영장을 신청하고 인신구속을 꾀하다 검찰를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실이 있 ...
- '작년 8·15집회' 전광훈, 1년만에 기소…"올해도 강행"
- 와이타임즈2021-08-09
- ▲ [사진=뉴시스]검찰이 지난해 코로나19 확산 우려에도 집회금지 명령을 무시하고 광복절 집회를 강행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재판에 넘겼다.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0부(부장검사 진현일)는 지난 6일 전 목사를 집시법 위반 및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전 목사와 함께 당시 집회에 참여했던 관계자 6명도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전 목사는 지난해 8월15일 광복절날 집회금지 명령을 어기고 서울 광화문에서 '8·15 국민대회'를 개최, 문재인 대통령 탄핵 등을 주장했다. 집회는 집단감염으로 이어져 당시 코로 ...
- '광복절 불법집회' 사전차단 한다…경찰 "검문소 설치"
- 와이타임즈2021-08-12
- ▲ 이동호 국민혁명당 사무총장이 지난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국민혁명당, 문재인 탄핵 8.15 국민 1인 걷기대회를 위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겅찰이 광복절 연휴 기간 동안 예정돼 있는 불법 집회들에 대해서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밝혔다.경찰청은 12일 "8·15 광복절 연휴 기간 중 방역당국과 경찰의 집회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여러 단체에서 불법집회·행사를 추진 중"이라며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000명이 넘는 위기 속에서 불법 집회·행사를 강행하는 단체들에 대해서 엄정 ...
- [독자기고] 공사 현장 집회 소음, 주민 생활 보장 필요
- 전남인터넷신문2022-02-23
- 집시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집회 시위 현장에 심야 시간 소음 기준과 최고소음도가 새로이 도입되었다.최고소음도는 주간을 기준으로 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 공공도서관은 85dB, 기타 지역은 95dB이다. 위와 같이 소음 기준이 강화된 것은 소음이 인체에 미치는 생리적, 심리적 고통을 고려하여 집회 현장 주변 주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편이다.집회 시위는 그 특성상 일정 수준 이상의 소음 발생을 전제한다. 그러나, 이는 무조건 확성기 등을 사용하여 주민 평온을 해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일례로, 우리나라의 집회 시위 ...
- 법원,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 허용… 14일 성소수자 집회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5-11
-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법원은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근처를 집회 금지 장소로 보고 집회를 금지한 경찰의 처분에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11일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이하 무지개행동)이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회 금지통고 처분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대통령 집무실 100m 이내 구간에서의 행진도 허용됐다. 다만 경호와 차량 전체 우려를 고려해서 한 장소에 계속 머무르는 건 금지했다. 앞서 무지개행동은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오는 17 ...
- 김건희 팬카페 "'尹대통령 자택 앞 집회' 서울의소리 대표 고발"
- 와이타임즈2022-06-19
- ▲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 등이 지난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윤석열 대통령 자택 인근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앞 시위 비호 행위 규탄 및 배우자 구속 촉구 집회를 하고 있다.김건희 여사 팬카페인 '건사랑'이 서울 서초구 윤석열 대통령 자택 앞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앞 시위 중단을 요구하는 '보복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를 고발한다.건사랑 대표는 19일 네이버 카페에 "'서울의소리 백은종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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