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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외국계 프랜차이즈 갑질 피해주의보 발령
- 서남투데이2019-11-05
- 경기도는 최근 늘어나고 있는 불공정거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5일 ‘프랜차이즈 계약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이는 지난 달 24일 개최된 가맹분야 업계간담회에서 편의점, 화장품, 샌드위치 업종 등 점주들의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함이다.이날 간담회에서는 특히 외국계 프랜차이즈 ‘S사’ 샌드위치 가맹점을 운영하는 점주의 피해사례가 주목됐다.이 점주는 지난 2017년 10월 본사로부터 위생매뉴얼 위반 등으로 갑자기 가맹계약해지를 통보받았다. 이에 점주는 즉시 시정했기에 계약해지는 부당하다며 ‘S사’ 연락 ...
- 경기도, 불공정거래 피해 예방 나선다...‘프랜차이즈 계약 피해주의보’ 발령
- 서남투데이2019-11-06
- [서남투데이=성창한 기자] 경기도는 최근 늘어나고 있는 불공정거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프랜차이즈 계약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5일 밝혔다.경기도는 외국계 프랜차이즈와 가맹계약 진행시 ▲계약서 조항 중 국내 가맹사업법 위반여부 ▲공정위에서 마련한 표준가맹계약서와 비교확인 ▲방대하고 복잡한 매뉴얼의 사전검토 ▲분쟁해결 시 재판관할, 위법여부판단 등의 근거법 등에 대해 전문가 상담을 통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또 계약 이후 영업활동 시에도 국내 가맹사업법 위반 및 피해유형을 사전에 숙지하고 피해발생 시 경기도 ‘가맹사업 ...
- 박승원 시장, “공공·공정·공감 정책으로 함께 잘 사는 광명 실현”
- 서남투데이2019-11-20
- 박승원 광명시장이 20일 제250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시정연설을 통해 공공·공정·공감의 가치로 함께 잘 사는 광명을 실현하겠다는 시정방향을 밝혔다.박 시장은 2020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광명시는 지역 간 불균형, 경제 양극화, 세대 불평등, 불공정 시대를 극복하고 모두 공존하는 공정의 시대를 이끌겠다”며 “2020년 예산은 공정의 가치를 회복하고 공공성을 강화해 함께 잘 사는 광명을 실현하는데 쓰일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공공·공정·공감의 정책은 시민 삶을 바로 세우고 74만 평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KTX광명역 남 ...
- ‘경기도공정경제위원회’ 공식 출범··· 총 29명으로 구성
- 서남투데이2019-11-21
- ‘경기도공정경제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경제 각 분야에 만연한 불공정행위를 근절해 나간다는 구상이다.경기도는 지난 10월 개정된 ‘경기도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경기도형 경제민주화 및 공정경제 정책 심의기구’ 역할을 하게 될 ‘경기도공정경제위원회’를 21일 공식 발족하고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위원회는‘경기도형 공정경제’추진을 통해 중소상공인 보호 정책,노동자의 근로조건향상,소비자 피해 등에 대한 소수의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바로 잡고,경제 각 분야에 만연한 불공정행위를 근절해 나간다는 구상이다.이날 위 ...
- 민주당-공기업 ‘공정경제’ 협약식 개최···이인영 “공정경제 정착 우리 사회 작은 희망”
- 서남투데이2019-11-26
- 공정경제 정착과 확산을 위한 협약식이 열렸다.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와 공정거래위원회,한국토지주택공사(LH)등7개 공기업은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7개 공기업 공정경제 정착 및 확산을 위한 협약식'을 개최했다.이인영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공정경제 정착은 우리 사회의 작은 희망이라고 생각한다”며“공정경제가 제대로 자리 잡아야 혁신성장도 포용성장도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이 원내대표는 "오늘 협약식을 맺는 7개 공공기관은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국민 ...
- [뮤지션의 기회균등] 바이닐(bainil), 음원시장 불공정 수익분배 해결책 되나
- 라온신문2020-07-31
- █ ‘음반구입’이 아닌 ‘음악재생’의 시대 모바일 시대가 도래하면서 많은 사람이 스마트폰을 소지하게 됐다.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음악은 더 이상 앨범을 직접 구입해서 듣는 시대가 아니다.스마트폰에서 손쉽게 플레이해 제한없이 듣는다.또 네트워크를 통해 많은 음악 애호가들이 서로의 취향과 음악에 대한 평가 및 리스트를 공유하고음악권리사인 뮤지션과도 소통한다. 이런 패러다임 변화 속에서 모든 뮤지션을 위한 모바일 앨범 플랫폼이 생겨났다. ‘플럭서스 뮤직’과 ‘큐박스’가 공동 설립한 ‘바이닐(bainil)’이다. 과거 자본이 들어가야 ...
- 한국콘텐츠진흥원 음원 사재기 예방 앞장서
- 라온신문2020-08-04
- (사진=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콘텐즈진흥원(원장 김영준, 이하 콘진원)이 음원사재기 예방을 위해 앞장선다고 밝혔다. 지난 9일 콘진원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홍진영),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회장 김원용), 한국음반산업협회(업무집행이사 김지환),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이사장 백순진)와 공정한 음원(반) 유통환경조성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콘진원과 음악저작권신탁관리 4개 단체는 이번 협약을 통해 음원사재기 예방을 위한 협업체계를 마련한다. ▲음원사재기에 대한 음악산업 종사자들의 인식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음원(반) ...
- [기자수첩] 전공의들의 집단휴진은 밥그릇 싸움이 아니다
- 서남투데이2020-09-03
-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발하며 집단휴진을 강행하고 있는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에게 ‘밥그릇 싸움하는 게 아니냐’는 의문과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 집단행동을 단순히 이권 챙기기로 치부해선 그들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 계급의식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대한전공의협의회는 1일 기자회견에서 부동산정책과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 그리고 ‘공정성’을 언급했다. 그 발언엔 코로나19 재확산 상황에서도 집단휴진을 지속하고 있는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정신적, 심리적 메커니즘이 담겨있다.인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정규직 노조의 반발과 ...
- 이재명 선별지원 결국 수용···“백성은 가난보다 불공정에 분노”
- 서남투데이2020-09-06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전 국민 대상 재난지원금 지급을 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해온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6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의 선별 지원 방침을 결국 받아들였다.그러나"백성은 가난보다도 불공정에 분노하니 정치에선 가난보다 불공정을 더 걱정하라"는'불환빈 환불균'이라는 말을 인용하며2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원이 가져올 부정적인 결과를 우려했다.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어쩔 수 없이 선별 지원하게 되더라도 세심하고 명확한 기준에 의한 엄밀한 심사로 불만과 갈등,연대성의 훼손이 최소화되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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