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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요금 특례 할인제도 함몰? 김종갑 한전 사장, “한전 단독 결정 안돼…신중히 소통하겠다”
- 서남투데이2019-11-04
- '전기요금 한시 특례할인 제도를 함몰시키는 방향으로 가겠다'는 발언을 두고 발언 당사자인 김종갑 한국전력 사장은 한전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며 적절치 못했다고 해명했다.4일 국회에서 개최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종갑 한전 사장은“전기요금 한시 특례할인 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한전이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또한 김 사장의 발언으로 인해 불거진 산업부와의 갈등 의혹에 대해 김 사장은 ‘더욱 신중히 소통하겠다’라고 말하며 불화설을 일축하기도 했다.과거 김 사장이 한시적 ...
- 요양서비스노조, “요양노동자 처우개선안 수립하라” 촉구
- 서남투데이2019-11-21
-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이하 요양서비스노조)이 “장기요양제도의 주춧돌인 요양노동자의 처우 개선에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라며 처우 개선안 수립을 촉구했다.요양서비스노조는2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장기요양위원회는 장기요양제도 전반,차기연도의 임금 기준,수가 등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구”라며“하지만 현재 장기요양위원회 구성에 노동자위원이 없어 요양노동자 당사자의 목소리를 전혀 담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요양서비스노조는“특히 지난해부터 총궐기대회와 릴레이농성 등 지속적인 우리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내년 위원회 ...
- 금천구, 금천1번가 리빙랩 프로젝트 추진
- 서남투데이2019-11-22
- 금천구가 9월부터 12월까지 ‘2019 금천1번가 리빙랩 공모사업’으로 ‘여·행·우·동–여성과 어린이가 행복한 우리 동네’와 ‘여성 청년 1인 가구를 위한 생활안전개선 리빙랩’ 2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여·행·우·동’ 프로젝트는 금하로 30길을 안전한 보행로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 금동초 학부모 모임 ‘시흥골 뚜벅이’가 추진한다. 지난 10월 10일부터 이틀간 ‘안전한 우리동네 상상하기’ 포스터 및 표어 공모를 실시, 100여점의 출품작 중 20명의 어린이 수상자를 선정했다. 10월 21일에는 유성훈 구청장이 어린이 수상자 2 ...
- [윤진기교수의 경제 이야기] 놀라운 ENE와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수학적 지혜
- 더밸류뉴스2020-03-08
- [윤진기 경남대 명예교수·전 한국중재학회 회장] ENE라는 놀라운 개념사람들 사이의 다툼을 해결하는 방법과 관련하여 ENE(Early Neutral Evaluation, 조기중립평가)라는 놀라운 개념이 있다. 이것은 소송이 제기되면 법원이 중립평가인(neutral evaluator)을 선정하여 그 소송의 주요 쟁점, 승소여부, 소요비용 등을 당사자들에게 미리 알려주어 당사자들이 결과를 예측하게 한 후 소송을 더 진행할지 아니면 중간에 서로 화해하고 합의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하는 절차이다.이 절차를 법률로 정하고 있는 미국에서 ...
- 인권위,“대면 조사 없는 정신의료기관 입원심사는 인권침해”
- The Psychology Times2020-08-03
- 국가인권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정신의료기관의 비자의입원 시 입원적합성심사과정에서 당사자가 대면조사를 요청한 경우, 의견진술서를 제출받았다고 하더라도 대면하지 않았다면 「헌법」 제12조가 보장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하고, 피진정기관에게 당사자 신청이 있는 경우 반드시 대면조사 기회를 부여할 것과 입원적합성심사의 조사업무지침을 보완하고 조사원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입원적합성심사는 2016년 9월 구 「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의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 ‘서로 ...
- 왜 사는지를 아는 사람은 어떤 고통도 이겨나간다
- The Psychology Times2020-08-11
- 요즘 주위에서 “사는 게 재미가 없다” “인생의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를 가끔 듣는다. 무엇인가 매일 다람쥐 쳇바퀴 돌 듯 바쁘기는 한데 “왜 이러고 사나?” 하는 의문이 자주 든다는 사람도 심심치 않게 만나게 된다.인생의 의미는 삶의 방향을 제시해주고, 동시에 우리들의 일상의 삶이 소중하다는 느낌을 가지게 해준다. 당연히 삶의 의미와 방향감을 가지고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의 필수 요소이다. 그런데 사는 의미를 모른다고 하는 것은 배로 말하자면 앞으로 나아가고는 있는데 제대로 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목표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
- [돋보기] 빨간집 출입사건,도대체 언제까지? 지금도 진행 중
- 영천투데이2020-08-17
- ◆ 빨간집 출입사건은 지금도 진행 중영천시 외곽 한 농업협동조합 임직원 10여명이 지난 2017년 년말 태국으로 선진지견학을 다녀오면서 한 조합원에 의해 빨간집(일명 X매매업소) 출입으로 검찰에 고발된 사건이 1년여가 훌쩍 지난 지금도 여전히 논란 중.고발자 관계자는 "현직 조합장은 직접 빨간집 출입 당사자로 조합에 손해를 끼쳤으므로 응당히 사과하고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조합에 환원해야 하는데 모든 과정은 인정하면서도 유독 조합을 위한 상응 대가는 내놓지 못하겠다"고 해 민원제기한 명분과 퇴로 없이는 계속 싸울 수 밖에 없다고 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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