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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철현 의원, 국정감사 후속 농업분야 3개 법률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2020-11-19
- [전남인터넷신문]주철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갑)이 올해 국정감사 후속으로 농업 분야 제도개선을 위한 3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주철현 의원은 19일 경자유전의 헌법정신 회복을 위해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치 산업부흥을 위해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촌 지역 현실에 맞도록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먼저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임차 농가가 자경 농가를 초과해 헌법의 경자유전 원칙과 소작제 금지 정신을 위반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농지상속인과 이농자들이 농업경영을 하지 ...
- 주철현 의원, 국민안전 위해 농약관리법 일부개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2020-12-10
- [전남인터넷신문]주철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갑)이 올해 국정감사 후속으로 농업 분야의 제도개선과 국민의 생명보호를 위한 농약관리법 일부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주철현 의원에 따르면 농촌진흥청에 등록된 농약 원제 512종 중 14개 물질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위험성이 큰 금지물질이고, 106개 물질은 유해성이 있는 유독물질에 해당된다. 하지만 ‘농약관리법’의 적용을 받아 상대적으로 완화된 취급기준을 적용받고 있다. 이 때문에 농약 원제업자, 수입업자 등이 유해화학물질이 농약 원제를 운반, 보관, 저장 과정에 ...
- 무안군, 2021년도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 접수
- 전남인터넷신문2021-01-05
- ［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무안군(군수 김산)은 오는 11일부터 2월 10일까지 각 읍면사무소에서 2021년도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지난 2020년 도입되었으며,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하고 있다. 신청대상자는 농어업경영체에 경영주로 등록된 농어민으로 신청년도 1년 전부터 무안군내에 주소를 두고 실제 농어업에 종사한 자이다. 지급액은 1인당 연 60만원으로 상반기, 하반기 각각 30만원씩 무안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다만, ▲농어업 외 종합소득이 ...
- 보성군, 2021년도 농어민공익수당 신청하세요!
- 전남인터넷신문2021-01-07
- [전남인터넷신문]보성군에서는 오는 11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각 읍.면사무소를 통해서 2021년도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자는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어업경영체에 등록하고 보성군내에 주소를 두면서 농어업에 종사해야 한다. 수혜 대상도 확대된다. 작년과 달리 세대원 직업에 상관없이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농어민이라면 누구나 공익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해에는 농어업에 종사하더라도 세대원이 공무원이거나 공공기관에 근무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지급액은 1인당 연 6 ...
- 김승남 의원, 영농태양광 도입을 위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2021-01-11
- [전남인터넷신문]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11일 영농형태양광 시설 도입을 위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영농형태양광은 농작물 재배와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함께 하는 융합산업으로 작물 생육에 필요한 일조량을 초과하고 남는 태양광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이다. 전남농업기술원의 2020년 영농형태양광 시설 시범 운영 결과에 따르면, 영농형태양광은 벼만 생산할 때와 비교해 부대비용을 제외하고 약 5배 정도의 수익이 창출되는 것으로 보고됐다. 현행법상 영농형태양광은 토지이용 행위 제한 등 농지보전정 ...
- 담양군,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하세요”
- 전남인터넷신문2021-01-25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담양군(군수 최형식)은 ‘2021년 농어민 공익수당’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은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보상하고 농어민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뜻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처음 시행되어 큰 호응을 얻었다. 신청대상은 농어업 경영체 등록한 경영주로써 201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계속해서 담양에 실거주 하며, 실제 경작하고 있는 농어민이 대상이며 신청 접수 후 농어민 공익수당 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제외대상은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 원 이 ...
- 김승남 국회의원, "영농태양광발전 허용" 관련 농민단체 토론회 참석
- 전남인터넷신문2021-01-28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김승남(고흥.보성.장흥.강진)국회의원은 27일 오후 2시 장흥군농민회가 주최하는 ｢영농형 태양광발전 허용법안에 관한 토론회｣에 참석하여 영농태양광(농지의 복합이용)에 관한 농지법 일부 개정에 대한 입장을 전달했다. 토론회에는 전농 광주전남연맹 권용식 의장, 장흥군 농민회장 김동현, 장흥군 농민회 부회장 박형대, 강진군 농민회장 이우규, 보성군 농민회장 김정섭, 고흥군 농민회장 박상규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김승남 의원이 발의한 농지법 개정안에는 농업진흥구역 내에 영농태양광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
- 전남도의회 곽태수 도의원, 영농형태양광 사업타당성의 면밀한 검토와 홍보 주문
- 전남인터넷신문2021-01-29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의회 곽태수 의원(더불어민주당·장흥2)이 지난 27일 제349회 임시회 2021년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보고에서 영농형태양광 도입에 대해 심도있게 접근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날 곽태수 의원은 “농업진흥구역 내에 영농형태양광 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태양광을 활용한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창출과 농지를 보존해야 한다는 의견이 상반되고 있다”며, “사업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어떤 방향으로 진행할지에 대한 고민과 농가에 홍보를 통한 사업 이해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박홍재 농업기술원장은 ...
- 남양주시, 시민들 부동산 소유권 문제 해결 지원
- 경기뉴스탑2021-03-02
- 남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남양주)=이윤기 기자]남양주시가 2일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 문제 해결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5일부터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부동산 특별조치법은 오는 2022년 8월 4일까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 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건축물, 토지)에 대해 진정한 소유권을 되찾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 ...
- 시흥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한시적 시행
- 경기뉴스탑2021-03-05
- 시흥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시흥)=김유지 기자]시흥시는 지난 2020년 8월 5일부터 2년간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특조법)을 한시적으로 시행 중이다. 부동산특조법은 부동산 실소유자와 등기 명부가 일치하지 않아 매매나 상속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실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 미등기이거나,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와 사실상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한다. 시흥시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으로 사실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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