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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의 글쓴이, ‘주부들의 황태자’ K 배우가 임신한 여자친구 버렸다 주장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1-26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 기자] ‘주부들의 황태자’라고 불리는 K 배우에 관한 논란이 불거졌다. 지난 23일 어느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익명의 글쓴이가 작성한 폭로글이 게재됐다. 글쓴이는 “주부들의 황태자로 불리는 k 씨한테 임신한 뒤 버려졌고 전 유산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2020년에 사귀었다. 전 평범한 일반여성이다”라며 “k 씨가 가지고 있는 제 나체사진을 삭제해 달라 말했고, 확인 인증해 달라는 문자 보냈더니 ‘협박죄로 고소한다 기다리라’라고 한 뒤 절 차단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k씨는 2017 ...
- 이혼전문변호사, 상간자 소송은 이성적인 대응과 확실한 증거 확보가 중요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28
- [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기자] 백년가약을 약속한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불륜을 저지른다면 그 배신감은 말로 설명할 수 없을 것이다. 과거에는 간통죄로 형사처벌이 가능했지만 폐지되면서 더 이상 불륜을 저지른 사람에게 형사 처벌을 내릴 수 없으며, 오늘날에는 배우자 또는 상간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이혼사유 중 배우자의 외도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면서 그로 인한 이혼소송과 상간자 위자료 소송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간혹 상간녀,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을 이혼을 전제로, 이혼 하지 ...
- '실화탐사대' 불륜녀 전단지 뿌리는 의문의 여성 '무슨 원한이길래?'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1-08
- [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8일 저녁 8시 50분 MBC '실화탐사대'에서는 '불륜녀 전단지'로 한 여인의 평판과 가정을 깨뜨리려는 사건과 해외 독립 구단 입단을 핑계로 야구 선수들의 꿈을 짓밟은 프로야구 선수 출신 남자의 사건에 대해 방송한다. 거리를 도배한 전단지, 누가 그녀를 '불륜녀'라는 아찔한 소문에 빠뜨리나? 서울 도심, 한 골목길 벽면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한참 동안 시민들의 시선을 붙든 건 전단지 한 장이었다. '더러운 상간녀', '불륜을 했으면 이런 개망신은 당해야지'라는 원색적인 비난이 ...
- 이혼전문변호사 “상간녀 위자료 이혼소송, 불륜 증거 합법적으로 수집해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1-27
- [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오늘날 민법 제840조 제1호에 규정되어 있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대표적인 재판상 이혼 사유로, 당사자는 이를 토대로 가정법원에 이혼 청구를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배우자 또는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청구 역시 가능하다. 간통죄 폐지 이후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은 자신이 유책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입은 정신적 피해와 가정파탄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개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말한다. 통상적으로는 이혼 청구와 동시에 상간녀 위자료청구를 하게 되 ...
- 명절갈등, 명절 직후엔 '이혼의 날' 비극으로 치닫지 않으려면?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1-27
- [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민족의 대명절 설날이 다가왔다. 이번 설 연휴는 “황금 연휴”라 불릴 정도로 쉬는 날이 긴 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재충전의 기회가 되겠지만, 누군가에게는 갈등의 시간이 되기도 한다. 배우자의 부모님, 즉 장인, 장모, 시아버지, 시어머니와 갈등을 겪고 있는 부부다. 서로 살을 맞대고 사는 부부도 싸우는 마당에 1년 몇 번 보지도 않는 배우자 부모와의 갈등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할 수 있지만, 가볍게 여겼다가는 큰 문제로 돌아오기에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이혼법정에서는 고부 ...
- 상간녀 위자료 이혼소송은 부정행위 증거가 핵심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2-09
- [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우리나라는 2015년 간통죄가 사라지기 이전에도 민법으로 유책배우자에게 정당하게 위자료를 요구할 수 있었으며 이혼소송과는 별개로 위자료 소송이나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어 그 행위가 법으로부터 온전히 자유롭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 상간녀 소송은 외도로 인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로 위자료의 액수는 불륜의 유지 기간이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통상적으로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에서 정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기본적으로 배우 ...
- 이동성 변호사,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 이혼 여부와 별개로 진행 가능해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2-10
- [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배우자 외에 다른 이성과 부정 관계를 맺어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만드는 외도 행각은 성적 자기 결정권에 의거한 개인의 일탈이라는 이유로 형사처분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민법상으로 명백한 이혼 사유에 해당하며, 유책 배우자와 상간자는 피해를 입은 상대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 외도로 인한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개념의 위자료 청구소송은 이혼 여부와는 별개로 진행 가능해 자녀 양육이나 경제적인 측면에서 당장의 이혼이 부담스러운 경우 이혼을 하지 않고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
- [법률칼럼] 상간녀 위자료 이혼소송, 불륜증거 확보로 냉철히 대응해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2-10
- [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혼인한 남녀가 부부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은 어려운 일인데, 특히 한쪽이 불성실하게 임하는 경우 신뢰에 금이 가게 되고 결국 이혼으로 이어지기 쉽다.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이 바로 상대 배우자에게 큰 상처를 주는 외도, 즉 불륜이다. 배우자 외에 다른 이성과 연인관계를 형성하는 불륜 행위는 민법상 명백한 이혼 사유에 해당하며, 간통죄가 폐지되어 형사상 책임은 없어졌으나 불륜 행위로 인한 가정파탄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따른다. 따라서 상대 배우자가 불륜을 저 ...
- [법률칼럼] 상간녀소송 시 주의해야할 사항은?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2-10
- [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부부간의 정조를 중요하게 여기는 우리나라에서는 예부터 불륜 행위를 매우 엄격히 처벌해왔다. 2015년 간통죄가 폐지되기 전까지는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간통을 하다 적발되면 형사처벌, 그것도 징역형에 처했을 정도다. 간통죄가 폐지된 후에도 배우자에게 이혼소송을 통해 불륜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함께 불륜을 저지른 상간녀에게도 별도의 상간녀소송을 제기하여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 불륜에 대한 법적 대응이 가능하다. 이 중 상간녀소송은 이혼을 하지 않 ...
- 상간자, 민사소송으로 위자료청구 대응 가능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2-11
- [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남자와 부정행위를 한 자를 상간녀라고 하고 있으며 부정행위는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배우자의 정조의무에 충실치 못한 모든 행위를 포함하며 이른바 간통보다는 넓은 개념이라고 정의하며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더는 결혼생활을 지속할 수 없다면 재판을 통해 이혼소송과 재산 분할 청구 소송, 위자료 청구 소송, 상간녀 위자료소송, 양육비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데 상간녀 소송은 생각보다 까다롭게 진행된다. 배우자와의 부정행위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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