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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교직원 법무 역량과 전문성 신장 상반기 순회 법제교육 실시
- 오산인터넷뉴스11시간 전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교육청이 자치법규(조례·규칙·훈령)와 행정소송에 대한 실무자들의 이해를 돕고 입법역량과 실무능력을 키우기 위해 상반기 순회 법제교육을 오는 20일 실시한다.도교육청은 교직원의 법무 역량을 신장하기 위해 상·하반기에 순회 법제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교직원 100여 명이 참여한다. 상반기 순회 법제교육은 ▲행정소송 실무 ▲교육 자치법규 입안 원칙 ▲교육 관계 법령 판례 및 해석사례 연구 등 현장에서 필요한 실무과목으로 진행한다. 행정소송 실무는 기본개념부터 요건, 절차 등 행정소송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
- 이천시, 2024년 기초단체장 공약이행평가 A등급(우수) 선정
- 경기뉴스탑2024-05-13
- 김경희 이천시장(사진=이천시 제공)[경기뉴스탑(이천)=박찬분 기자] 이천시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하 매니페스토본부)가 주관한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A등급(우수)을 받았다. 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지난해 12월 말까지 각 시군홈페이지에 게시된 공약이행 정보를 바탕으로 공약이행완료율, 2023년 목표달성률, 주민소통 및 웹소통 정도 등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 지난 10일 최종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시는 민선8기 108개의 공약사업 중 지난해 말 기준으로 실천본부가 발표한 전국 평균 34%보다 높은 39%인 4 ...
- 광주시교육청은 업무추진비 집행에 대한 투명성·공정성을 강화하라.
- 전남인터넷신문2024-02-23
- 우리단체가 광주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각종 업무추진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집행내역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거나 부적정하게 예산을 수립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 조례1) 에 따라, 광주시교육청은 교육감과 부교육감, 국·관·과·산하기관 장, 학교장, 4급 이상 공무원이 사용한 업무추진비를 매월 공개하는 것으로 의무화하고 있다. 공개 대상의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주요업무 추진, 내부직원 격려 등 목적 하에 상당수 식사 형식으로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광주시교육청은 업무추진비 공개 목록에 ...
- 이재태 전남도의원,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발전재단 설립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2024-01-24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이재태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 나주3)은 지난 1월 23일 열린 제37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수년째 표류 중인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발전재단의 설립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2019년 11월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발전기금 조성 및 복합혁신센터 건립에 관한 합의에 따라 2021년 용역이 마무리되었음에도 합의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의 복지부동한 태도를 꼬집었다. 이어, “혁신도시 조성 취지에 역행하는 정부의 정책으로 전국 10개 혁신도시의 위기 ...
- 용인시, “포곡 항공대 이전 사업시행자 선정 사실 없다”
- 경기뉴스탑2024-01-23
- 용인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특례시는 23일 최근 일부 민간사업자가 포곡 육군 항공대(포곡읍 전대리 일원) 이전 사업의 사업시행자인 것처럼 말하고 다닌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항공대 이전은 지역주민과의 공감대 형성, 중앙 정부와의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이뤄져야 하는 사안으로 현재 사업시행자를 선정할 정도로 때가 무르익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군부대 이전 사업은 국방부 훈령에 따라 이전할 곳에 대체 시설을 조성해 기부하고 원 부지에는 도시개발사업을 추 ...
- 남도학숙은 피해자 해고처분 철회하고 전라남도 광주시는 반인권· 반노동행정 정상화하라!
- 전남인터넷신문2024-01-10
- 지난해 11월에 열린 전라남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남도학숙 성희롱 피해자를 ‘떼쓴다’라고 2차 가해성 발언을 한 남도학숙이 12월 28일, 피해자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2014년 남도학숙에서 일어난 직장내 성희롱 피해사건을 두고 “성희롱이 아닌 하극상”이라고 표현했던 당시 남도학숙의 성인지감수성은 이후 원장들이 바뀌어도 전혀 변하지 않았다. 남도학숙은 사건 발생 초기부터 직장내 성희롱 피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피해자를 돕는 조치를 하기는커녕 산재승인을 방해하고 산재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급기야 소송비용까지 청구하는 소송까지 벌 ...
- 고양시, 2024년 삭감예산·도시계획조례 재의 요구
- 경기뉴스탑2024-01-04
- 고양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특례시는 3일 지난해 12월 15일 고양시의회가 의결한 「2024년도 예산안」 삭감 예산과 「고양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다고 4일 밝혔다. 「지방차지법」 제120조 1항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024년 예산안」 삭감예산 10건, 재해재난목적예비비 등 재의 요구 시는 「2024년 예산안」 삭감예산에 대한 재의요구 이유로 ▲ 지출 예산의 새로운 ...
- 유호준 도의원, 국가인권위 성차별 지적에도 사과조차 없는 경기도의회 사무처 질타
- 오산인터넷뉴스2023-12-11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남양주시 다산·양정동)이 12월 8일(금) 입장문을 내고 9월 19일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위원장 남규선 상임위원)가 경기도의회 김종석 사무처장에게 ‘채용 면접 과정에서 면접위원이 직무와 관련이 없는 성차별적 질문을 하지 않도록 사례 교육을 하는 등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구제신청을 외면하고 있다며 질타했다.에 따르면 경기도의회 사무보조원에 지원한 남성이 면접시험 과정에서 경기도의회 사무처에서 구성한 면접위원으로부터 “이 직무는 비서이기 때문에 뽑는 ...
- 영광군의회, 통장·이장·반장활동보상금 인상 촉구 건의
- 전남인터넷신문2023-11-28
- [전남인터넷신문]영광군의회(의장 강필구)는 지난 27일, 제275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장기소 의원이 대표 발의한 「통장·이장·반장활동보상금 인상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통장·이장·반장활동보상금은 행정안전부 훈령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통장·이장님에게는 월 30만 원 이내의 기본수당, 연 200%의 상여금과 월 2회의 범위에서 1회당 2만 원의 회의참석수당을, 반장님에게는 연 5만 원의 반장 수당을 기준액으로 정해져 있다. 최근 정부는 2024년부터 통장·이장님들의 기본수당을 ...
- `주택공급 대책` 후속조치…PF대출 등 자금지원에 높은 관심
- 서남투데이2023-10-31
- 는 지난 9월26일 발표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따라 신속한 PF대출 및 비(非)아파트 건설자금 등 금융지원에 본격 착수하고, 공공지원 민간임대 민간제안 등 공모를 진행한 결과, 많은 건설업계에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PF 금융지원의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한도 확대(사업비의 50→70%), 보증요건 완화(시공순위 폐지, 선투입 요건 완화 등) 등 지원을 강화하고, 원활한 대출 실행을 위한 원스톱 상담창구를 개설(HUG, 10.16)하여 운영한 결과, 10일(10.18~10.27, 영업일 기준)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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