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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6개월간 2천881만 7천656필지 토지정보 제공
- 오산인터넷뉴스2024-02-20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 말까지 총 5만 4천여 건의 토지정보 조회 신청을 받아 2천881만 7천656필지의 토지정보를 도민과 공공기관 등에 제공해 재산권 행사에 기여했다고 20일 밝혔다.먼저 도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본인 또는 상속인이 신청한 5만 447건에 대해 2만 400여 명이 소유하고 있는 7만 1천660필지(약 64㎢) 토지정보를 제공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법적 상속권이 있는 사람이 조상의 토지 위치, 지번을 알지 못하는 경우와 상속인이 이미 알고 있어도 피상속인 명의의 ...
- 경기도, 상속 취득세 기획조사로 미신고 1,767건 적발. 지방세 75억 추징
- 경기뉴스탑2023-07-18
- 경기도청 광교신청사(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상속 부동산에 대한 일제 조사로 취득세 미신고 사례 1,767건을 적발, 지방세 75억여 원을 추징했다고 18일 밝혔다. 피상속인 사망 후 민법의 규정에 따른 상속순위와 상속 비율에 따라 법정상속인이 상속받게 되는 동시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경기도는 지난 4월부터 3개월간 기획조사를 실시해 6개월 이내 미신고 건과 재산 분할 협의로 등기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다시 미신고한 건을 적발했다. 유형별로는 ▲상속 취득 미신고 1,750건·74 ...
- 남양주시, 상속 취득세 일제조사 실시
- 경기뉴스탑2023-06-07
- 남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남양주)=이윤기 기자]남양주시는 6월부터 8월까지 상속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상속 취득세는 상속개시일(피상속인의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 신고·납부 해야 하며, 해당 기한 내에 신고·납부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20%) 및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된다. 그간 시는 상속 부동산의 경우, 상속 포기를 신고하거나 기한 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 해야 한다는 내용을 알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
- 부천시 “잃어버린 조상 땅 온라인으로 편하게 찾으세요!”
- 경기뉴스탑2023-04-20
- 부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부천)=육영미 기자]부천시는 시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방문 신청으로만 가능했던 ‘조상땅찾기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운영 중이다. ‘조상땅찾기 서비스’는 불의의 사고 또는 재산관리 소홀로 부모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을 토지를 알 수 없거나, 개인회생 ·재산관리 소홀에 따른 본인소유의 토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다. 조상땅찾기 서비스 신청은 찾고자 하는 토지소재 지역에 관계없이 전국 조회가 가능하며, 온라인 조상 땅찾기 서비스는 K-Geo 플랫폼(Kgeop.go.kr), 국가공간정보포털(ns ...
- [법률칼럼] 상속전문변호사가 이야기하는 ‘상속포기’,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경우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2-09
-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내 부모님이나 가족 중 누군가가 갑자기 사망했다면 남은 가족들은 상속순위에 따라 상속인이 된다. 1순위는 자녀와 배우자, 자녀가 없으면 부모와 배우자를 2순위 상속인으로 정하며 3순위는 형제,자매 4순위는 4촌 이내의 가족들로 정하고 있다. 실제 재산상속과 관련된 분쟁은 우리 주변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으며,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아 어려움을 겪는 이들도 많다. 보통 부동산이나 현금, 금융재산 등 상속재산이 채무보다 많은 경우라면 상속인들끼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진행하고, 상속재산보다 채무 ...
- "보령시 조상땅 찾기" 온라인 신청 확대
- 뉴스포인트2022-12-04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보령시는 지난 21일부터 ‘조상땅 찾기’ 온라인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조상땅 찾기’란 불의의 사고 또는 재산관리 소홀로 부모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을 토지를 알 수 없거나 상속자 본인이 알고 있는 것 외에 상속재산이 있는지 모르는 경우 이용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이다. 현재까지 땅 찾기를 원하는 민원인은 사망한 가족과의 상속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인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지참하고 지자체에 방문해야하나 온라인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방문할 필요 없이 K-Geo 플랫 ...
- [기고] 새로워진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더 여유있게 신청하세요!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2-01
- 2022년 7월 29일부로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이 개정됨에 따라 사망신고 시 수반될 수 있는 재산조회 절차가 더욱 편리해졌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란 사망자, 실종선고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의 금융·국세·지방세·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근로복지공단퇴직연금에 한함)·공제회(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군인공제회, 과학기술인 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에 한함)·자동차·토지·건축물 등 재산조회를 1번의 신청으로 통합 처리 ...
- 민형배 대표발의, ‘민법’,‘예비군법’개정안 본회의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2022-11-25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국회 교육위원회 민형배(광주 광산구을)이 대표발의한 「민법」, 「예비군법」개정안 2건이 대안에 반영되어 어제(11월 24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민법」 개정안은 미성년자인 상속인의 법정대리인이 상속을 단순 승인했더라도 이와 관계없이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성년이 된 후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특별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미성년자 상속인의 빚 대물림을 막겠다는 취지이다.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대표의 소확행 44호 공약이기도 했다. 현행 우리 민법은 미성년자 상속인에게 법정대리인을 통해 상속 ...
-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 위한 `민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서남투데이2022-11-24
- 이 개정안은 법무부가 2022. 8. 10. 국회에 제출한 안을 토대로 국회의 논의를 거쳐 마련된 수정안이다. 현행법상 피상속인(부모 등)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인(상속을 받는 사람)이 취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단순승인, 상속포기, 한정승인`이 있다. 그런데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음에도 법정대리인이 제때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으면, 미성년자가 상속을 단순승인 한 것으로 간주되며, 이로 인해 미성년자가 부모의 빚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고, 성년이 되어서도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할 ...
- 충북도, 온라인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시행
- 뉴스포인트2022-11-20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충북도는 21일부터 K-Geo플랫폼과‘정부24’,‘국가공간정보포털을 통해 '온라인 조상땅 찾기'비대면 신청 서비스를 제공한다. '조상땅 찾기'란 불의의 사고 등으로 인하여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후손들이 조상의 토지 소유 현황을 알지 못하는 경우 상속인에게 토지소재를 알려줌으로써 국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고, 불법 부당한 행위자들로부터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제도이다. 그동안 조상땅찾기 서비스는 증빙서류 등의 진위여부 및 상속인 여부를 담당 공무원이 직접 검증 후 제공해왔다. 클라우드 기반의 공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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