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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증 열 손가락 지문 채취'에 헌재 '합헌' 유지
- 전남인터넷신문2024-05-01
- [전남인터넷신문]주민등록증을 발급할 때 열 손가락의 지문을 모두 채취하도록 한 현행 법령은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재차 판단했다.헌재는 옛 주민등록법과 시행령·시행규칙 조항 등에 대해 제기된 위헌확인 소송을 모두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헌법소원 청구인들은 주민등록증에 지문을 넣도록 한 옛 주민등록법,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에 열 손가락 지문을 날인하도록 한 옛 주민등록법 시행령, 지문이 담긴 발급신청서를 경찰에 보내도록 한 옛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이들은 경찰이 지문정보를 보 ...
- 다다미디어, 4월 인터넷신문 창간 및 운영 노하우 실무 특강 진행
- 서남투데이2024-03-28
- 인터넷신문 제작 전문 다다미디어는 인터넷신문 창간 및 등록, 인터넷신문 운영 전반에 대한 실무 특강을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다다미디어는 오는 4월 5일(금)과 4월 12일(금) 인터넷신문 운영자 및 창간 예정 언론인을 대상으로 ‘인터넷신문,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인터넷신문 운영 및 창간 등록 실무 강좌를 개최한다. 인터넷신문 등록 1만 개 시대. 신문법 개정과 동법 시행령에 대한 위헌 결정으로 인터넷신문은 현재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창간, 등록해서 운영할 수 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신문 창간에 나섰다 ...
- 국힘, '5·18 폄훼발언' 도태우 공천 취소
- 와이타임즈2024-03-15
- ▲ [대구=뉴시스] 정창오 기자=내년 4월 치러지는 제22대 총선 대구 중·남구 출마를 선언한 도태우 변호사가 26일 오전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위헌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14일 5·18 폄훼 발언을 한 도태우 후보(대구 중·남구)에 대한 공천 취소를 의결했다.공관위는 이날 오후 "금일 공관위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도태우 후보에 대한 공천 취소를 의결했다"며 "도 후보의 경우 5·118 폄훼 논란으로 두 차례 사과문을 올린 후에도 부적절한 발언이 추가로 드러나고 있다" ...
- 대학들 "늘려달라" 증원신청 교수들 "취소하라" 행정소송
- 와이타임즈2024-03-06
- ▲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대표들이 의대정원 2000명 증원과 그 후속처분에 대한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대표의 법률대리인인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5일 오후 입장문을 통해 "복지부장관 등의 의대 증원 처분은 헌법원칙을 위반한 의료농단"이라며 "복지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을 피고로 하는 소송과 집행정지 가 ...
- 22대 총선 선거구 확정…비례 1석 줄었다
- 와이타임즈2024-03-01
- ▲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3회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적 297인, 재석 259인, 찬성 190인, 반대 34인, 기권 35인으로 가결되고 있다.여야가 22대 총선을 41일 앞두고서야 선거구 획정을 완료했다. 지역구가 현행보다 1석 늘어난 254석, 비례대표는 1석 줄어든 46석으로 변경된 것이 골자다. 다만 소수정당을 비롯한 일부 의원들은 이번 선거구 획정에 반대의사를 분명히 표했다.여야는 29일 오후 6시52분께 본회의를 열어 선거구 획정 ...
- 광산구의회, ‘정치자금법 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2024-02-01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 광산구의회(의장 김태완)가 1일 성명서를 통해 지방의원의 상시 후원회 설치를 가능토록 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먼저 성명서를 통해 “1991년 지방자치제 부활 이후 지방의원들은 지역과 주민들을 위해 묵묵히 역할을 수행하면서 의정활동에 대한 부족한 경비는 자체적으로 마련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 정치자금법상 국회의원과 달리 지방의원은 후보자 시기에만 후원회를 설치할 수 있고 상시 운영은 할 수 없다”며 “경제적 능력이 없으면 지역 정치에 입문하지 못하도록 ...
- 최영호는 합니다!
- 전남인터넷신문2024-01-11
- [전남인터넷신문]최영호 더불어민주당 고흥,보성,장흥,강진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15대 지역공통 공약 발표에 이어 25대 농어촌공약을 발표했다. 최후보는 “전국유일,단체장 공약평가(메니페스토) 8년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한 경륜을 바탕으로 해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최영호의 25대 농어촌공약> 16.월30만원,농어촌기본소득법 제정17.차액 국가보상,최저농산물 가격보장제 도입18.경자유전, 제2차 토지개혁 추진19.농어업 재해보상,산재수준 강화20.농촌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확대21.행복추구권 위반,농촌차별 위헌소송 제기22.공간계획 ...
- '개 식용 종식법' 본회의 통과 "새 역사" vs "먹을 권리 침해"
- 와이타임즈2024-01-10
- ▲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개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 환영 기자회견`에서 동물자유연대 회원 등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동물단체가 9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개 식용 종식법'(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되자 "생명 존중을 향한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열었다"며 환영했다.반면 육견업계는 "축산개 사육농민과 종사자 100만명의 직업 선택의 자유와 재산권을 강탈하는 명백한 위헌"이라고 반발했다.이날 오후 2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는 ' ...
- 최영호 출판기념회, 책제목 : ‘최영호가 바꾸겠습니다!’
- 전남인터넷신문2023-11-27
- [전남인터넷신문]최영호 더불어민주당 22대 총선 고흥,보성,장흥,강진 출마예정자가 보성 문화예술회관에서 12월 9일 오후2시 출판기념회를 연다. 저자 최영호는 보성에서 태어나 전남대학을 졸업하고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을 역임했으며 한국전력공사 상임감사를 지냈다.이번에 출판하는 책 ‘최영호가 바꾸겠습니다.’는 저자가 고향으로 돌아와 혁신적으로 지역을 바꾸겠다는 강한 신념과 지역농민과 인구소멸에 대비한 담대한 구상을 담았다. 책에서 유달리 눈에 띄는 내용은 지역의 인구지역소멸에 대한 발상전환과 발전방향에 대한 파격적인 제안이다. 저자는 현 ...
- 미국 11월 선거에서 민주당과 낙태권 지지자 '의외 낙승'
- 와이타임즈2023-11-09
- ▲ AP/뉴시스] 미 오하이오주에서 낙태권 보장의 주헌법 개정안인 이슈1 주민투표가 7일 치러진 뒤 개표 결과 개헌 통과에 많은 주도 컬럼버스의 여성들이 환호하고 있다미국에서 중간선거와 대선 가운데에 낀 올해 11월7일(화) 일부 주에서 전국적으로 주목 받는 주단위 선거가 치러진 끝에 민주당과 낙태권 지지자들이 예상을 뛰어 넘는 좋은 성적을 거뒀다.민주당은 낙태의 헌법적 권리 보장을 정강으로 지지하고 있는 만큼 이번 주선거 결과는 내년 대선의 첫 후보경선 투표가 10주 후로 임박한 상황에서 민주당을 고무시켰다고 할 수 있다.민주당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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