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1-10211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뉴스검색 가이드
- 매입형 유치원 비리 관련 원장 징계 요구 .불응 시 강력 처분해야
- 전남인터넷신문2024-05-13
- [전남인터넷신문]우리단체는 매입형 유치원 사업 비리와 관련하여 실형을 선고받은 유치원 설립자에 대한 징계 및 해당 유치원 폐쇄를 광주광역시교육청에 요구한 바 있다. ◎△유치원, ◇■유치원 등 설립자들이 2021년 매입형 유치원 사업 선정을 도와달라는 취지로 ●◉유치원 설립자에게 거액의 금품을 제공하는 등 각종 범죄행위로 실형을 선고받아 이에 대한 후속조치를 요구한 것이다. 이에 광주시교육청은 매입형 유치원 사업 비리 관련 유치원 설립자들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청탁금지법」, 「형법」등 의 위반으로 실형 선고를 받았으나, 이는 설 ...
- 외국인 여성 유인 성매매 강요
- 전남인터넷신문2024-05-10
- [전남인터넷신문]일자리를 준다며 외국인 여성을 국내로 유인, 성매매 업소에 강제 취업시켜 금품을 빼앗은 카자흐스탄 국적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10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카자흐스탄 국적 불법체류 외국인 A(39)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3년간 취업제한과 45만원 추징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카자흐스탄 국적 20대 여성 B씨에게 성매매업소나 노래방 등에 취업시키고 수수료를 내도록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조사 결과 A씨는 공 ...
- 연이율 최대 2천400％, 이자만 56억원 챙긴 고리대금업자 실형
- 전남인터넷신문2024-05-06
- [전남인터넷신문]금융권을 이용할 수 없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불법 대부업을 하며 법정 제한 이자율의 최대 122배가 넘는 고리로 56억여원을 챙긴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판사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징역 2년 8개월과 추징금 17억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이 남성은 2021년 8월부터 석 달간, 대출받으려는 이들에게 수수료와 선이자를 공제한 130만원을 빌려주고 이후 8일간 이자로 70만원을 받는 등 59 ...
- 허위 표창장으로 어린이집 운영권 낙찰
- 전남인터넷신문2024-05-04
- [전남인터넷신문]아파트단지 내 어린이집 운영 입찰자로부터 대가를 약속받고 입찰 과정에 허위 서류 등을 제출하게 도와준 50대 브로커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2부(김동규 김종기 원익선 고법판사)는 입찰방해,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입찰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위조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특정 입찰자가 낙찰받도록 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도 "A씨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
- '1인 3역' 사기행각, 거래처 사장 속여 34억 뜯어내
- 전남인터넷신문2024-05-03
- [전남인터넷신문]홀로 '1인 3역'을 하며 거래처 사장을 속이고 34억여원을 갈취한 회사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광주고법 형사1부(박정훈 고법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항소심 재판부는 "도박 빚을 갚으려고 1인 3역을 하며 피해자를 협박해 거액을 갈취한 죄질이 좋지 않아 1심 실형 선고가 정당했다"고 판시했다.2022년 11월 사건 당시 제철소 사원이었던 A씨는 공장 설비 납품차 회사를 방문한 거래처 회사 사장 ...
- 하이브 측 "BTS사재기·사이비설 사실무근"
- 와이타임즈2024-04-29
- ▲ 방탄소년단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앨범 사재기·콘셉트 도용과 사이비 연관 의혹을 부인했다.소속사 빅히트뮤직은 28일 "제기된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며 "권익 침해 사항에 관해선 법적대응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최근 방탄소년단 명예를 훼손하고 음해하려는 조직적인 움직임이 다수 감지됐다. 악의적인 비방과 루머 조성, 허위사실 유포, 무분별한 모욕, 조롱이 도를 넘었다"며 "명예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판단, 기존 상시 법적 대응에 더해 별도 법무법인을 추가로 선임해 엄중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악의적인 게시글은 실시 ...
- [독자투고]청소년 마약사범 대책은?
- 전남인터넷신문2024-04-27
- 최근 마약거래는 sns나 가장자산을 이용하는 사례가 많아 10대 등 젊은층이 쉽게 접근할 수고 포털사이트 등에 마약관련 은어를 검색하면 판매 정보를 담은 글을 쉽게 찾을수 있어, 주로 유흥가에서 빈번하던 마약범죄가 청소년들에게 까지 도달해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통계에 따르면 올해 1~2월 누적으로 적발된 마약류 사범은 전년도 대비 35% 증가하였고, 청소년 마약사범 또한 지난해 1~2월과 비교해 316.7% 급증했다. 이중 15~19세 미성년자가 75명 이었고 15세 미만도 4명이 있었다. 마약류의 중독성을 고려하면 장기 ...
- "차에 스크래치 냈다고" 10개월간 고양이 76마리 죽인 20대 실형
- 전남인터넷신문2024-04-22
- [전남인터넷신문]길고양이들이 자신 차에 흠집을 냈다는 이유 등으로 고양이 수십마리를 잔혹하게 죽인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형사1단독 정윤택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A씨는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10개월간 경남 김해, 부산, 경북 성주, 대구, 경기 용인 등에서 총 54차례에 걸쳐 고양이 76마리를 잔혹하게 죽인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범행 당시 1마리에서 최대 4마리의 고양이 목을 조르거나 흉기로 잔인하게 죽였다.재판부는 "피고 ...
- 손님 차로 사고 내고는 되레 큰소리 ,협박 문자 보낸 대리기사
- 전남인터넷신문2024-04-20
- [전남인터넷신문]손님 차를 몰다가 접촉 사고를 내고는 되레 협박 문자를 보낸 40대 대리기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협박,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7월 손님 B(42)씨의 차량을 대리운전하던 중 접촉 사고를 내 사고처리 문제를 B씨와 논의하던 과정에서 B씨 자녀들을 위협할 것처럼 문자를 보내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B씨에게 ...
- '마약 투약 혐의' 재벌가 3세 사건 이첩 ,수사 마무리 단계
- 전남인터넷신문2024-04-20
- [전남인터넷신문]인천경찰청이 배우 이선균씨 사건과 함께 수사한 재벌가 3세의 마약 투약 사건이 최근 다른 지역 경찰서로 넘어간 것으로 확인됐다.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한 재벌가 3세 A씨 사건을 최근 다른 지역 경찰서로 이첩했다.사건을 넘겨받은 해당 경찰서는 인천경찰청보다 먼저 A씨의 또 다른 마약 투약 혐의를 수사한 것으로 전해졌다.해당 경찰서는 그동안 인천경찰청이 확인해 온 A씨의 혐의까지 합쳐 수사하고 있으며 조만간 사건을 마무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 ...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