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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복 입은 제주지법원장 "민사7부 오후 재판 시작합니다"
- 전남인터넷신문2024-04-17
- [전남인터넷신문]"민사7부 4월 17일 오후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17일 오후 제주지법 501호 법정에서 김수일 제주지법원장이 법복을 갖춰입고 재판장석에 앉아 익숙한 듯 재판을 시작했다.첫 사건은 공사대금 관련으로, 2019년 9월 접수돼 약 5년이 지나고도 마무리되지 않은 건이었다.김 법원장은 증거로 제출된 각종 서류 등을 하나씩 확인해가며 쟁점들을 짚어갔다."기록을 보니 시일이 경과할 만하긴 하다"면서도 변호인들을 향해 "재판 지연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은데, 이렇게 오래 진행된 것이 변론 준비를 충실히 하지 않아서 연기된 면 ...
- 與, 정진석·성일종 등 12명 단수 공천
- 와이타임즈2024-02-16
- ▲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공천관리위원회 제7차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4.02.15. suncho21@newsis.com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16일 정진석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4선 중진 김학용 의원 등을 포함한 12명을 4·10 총선 단수 공천 후보자로 선정했다.공관위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총 12명의 후보자를 단수 추천하기로 의결했다.경기에서는 5선에 도전하는 김 의원(안성)과 송석준 의원(이천), 홍철 ...
- 조희대 "신속 재판"…정치인 판결 빨라질까
- 와이타임즈2023-12-12
- ▲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이 1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 일성으로 '재판지연 해결'을 강조한 만큼 그동안 지연됐던 정치인들의 재판도 빨라질지 귀추가 주목된다.조 대법원장은 11일 취임식에서 "평등의 원칙을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빈부 간에 심한 차별을 느끼게 했다.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는데도 법원이 이를 지키지 못하여 국민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사과했다.그는 "법원은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 재판 제도와 사법 행정에 ...
- 조희대 대법원장 지명자 "좌우 치우치지 않고 중도 걷겠다"
- 와이타임즈2023-11-09
- ▲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조희대 전 대법관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본관 현관에서 안철상 선임 대법관 접견에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9일 "한평생 법관생활을 하면서 한번도 좌나 우에 치우치지 않고, 항상 중도의 길을 걷고자 노력했다"고 강조했다.조 대법원장 후보자는 이날 오전 10시 대법원에서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 예방 전 기자들과 만나 자신의 보수성향 논란에 대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무유정법이라는 말이 있다. 정해진 ...
- [정세분석] 완전히 부패한 中인민해방군, 깊어지는 시진핑의 고민
- 와이타임즈2023-09-28
- [시진핑이 자국 군대를 신뢰하지 않는 이유?]지난 두 달 동안 중국 핵심 군 수뇌부에 이어 국방부장까지 전격 해임 및 실종이 이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시진핑 주석이 과연 군부를 제대로 장악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고 있으며, 또한 부정부패가 만연한 군부의 모습들이 인민해방군 전체를 뒤흔들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썩어빠진 러시아 군대의 모습이 중국 인민해방군에서도 재연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미국의 외교전문지인 포린어페어스(Foreign Affairs)는 지난 26일(현지시간) 조엘 우스너우 미국 국방대학교 미국전략연구소(INSS) 선 ...
- [정세분석]대미관계 복원 급한 중국, 국방부장도 해임했나?
- 와이타임즈2023-09-13
- [친강·로켓군 사령관 이어 돌연 자취 감춘 中 국방부장] 친강 전 외교부장과 로켓군 사령관에 이어 리상푸 국방부장이 최근들어 2주 가까이 공식석상에 나타나지 않으면서 갈수록 의혹이 커지고 있다. 중국에서 국방부장과 같은 요직의 인물이 대중의 시야에서 사라졌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이러한 과정에 미국과의 관계 회복이 급한 중국이 외교적 제스처로서 리상푸 부장에 대한 낙마 수순으로 들어간 것이 아닌가하는 추정도 나온다. 미국의 소리(VOA) 중국어판은 12일(현지시간)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던 리상푸 국방부장이 지난 8월 29일 ...
- 차기 대법원장 주중 지명…오석준·이종석 거론
- 와이타임즈2023-08-21
- ▲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김명수 대법원장의 뒤를 이을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오석준 대법관(61·사법연수원 19기)과 이종석 헌법재판소 재판관(62·15기)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오 대법관이 지난해 11월2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는 모습.김명수 대법원장의 뒤를 이을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오석준 대법관(61·사법연수원 19기)과 이종석 헌법재판소 재판관(62·15기)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 모두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만큼 향후 사법부 지형 ...
-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1일 발족
- 서남투데이2023-06-01
-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하고 6월1일 오후 발족식 및 1차 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신속한 피해자 지원을 위해 특별법 제정절차와 병행하여 피해접수, 위원회 인선 등의 절차를 미리 준비해왔다. 오늘 특별법 공포 및 시행과 동시에 1차 회의를 개최하여 보고안건으로 ①전세사기피해자등 심의 가이드라인을 논의하고, 의결안건으로 ②위원회 운영계획과 ③긴급한 경·공매 유예･정지를 위해 인천·부산 등 지자체에서 진행한 사전접수건에 대하여 심의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총 30인으 ...
- 광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 광주가정법원장 내방 정책설명회 가져
- 전남인터넷신문2023-05-08
- [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 광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센터장 김경모)는 5월 8일 광주가정법원 안동범 법원장과 최우진 부장판사, 김동관 판사 및 조사관 등 법원 직원 11명이 방문한 가운데 정책설명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정책설명회는 상담조사교육과 보호자·자녀 동반 가족 교실 등 청소년꿈키움센터 교육 과정과 광주솔로몬로파크 개관 및 운영 현황 등에 대한 정책설명을 위해 마련되었다.안동범 광주가정법원장은 “초기 비행 청소년들의 재비행 방지를 위해 센터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 주길 바라며, 광주솔로몬로파크도 앞으로 시민들의 법률 안내자로서 역 ...
- 광주소년원, 광주가정법원 안동범 법원장 등 초청, 업무설명회
- 전남인터넷신문2023-05-08
- [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 광주소년원(고룡정보산업학교, 원장 신원식)은 광주가정법원 안동범 법원장 등 9명을 초청하여 소년원 교육 운영 전반에 대한 업무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코로나19 관련 정부 방역체계 변화에 따라 소년원 교육현장 개방, 교육 운영 과정과 학생들에 대한 상호 의견 교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안동범 법원장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 가운데서도 학생들에게 애정을 가지고 지도하는 선생님들의 모습을 보니 믿음이 간다. 법원과 소년원이 비행청소년에 대해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는 만큼 학생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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