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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대법관 후보에 엄상필·신숙희 제청
- 와이타임즈2024-02-03
- ▲ 대법관 후보로 임명 제청된 엄상필 서울고법 부장판사(사진 왼쪽)와 신숙희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사진=대법원 제공) 안철상·민유숙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엄상필(56·사법연수원 23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신숙희(55·25기)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각각 임명 제청됐다.두 명의 대법관은 향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할 전망이다.대법원은 2일 오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헌법 제104조 제2항에 따라 엄 부장판사, 신 상임위원을 차기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했다고 밝혔다.헌법 104조 2항은 대법관의 임명에 관한 것으로 ...
- 대법원장 권한대행, 후임 대법관 제청 않기로
- 와이타임즈2023-10-17
- ▲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대법원장 권한대행인 안철상 선임 대법관이 후임 대법관 인선을 위한 사전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사진은 안 권한대행이 지난 16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및 법원행정처 등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대법원장 권한대행인 안철상 선임 대법관이 후임 대법관 인선을 위한 사전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대법원 법원행정처는 16일 대법원장 권한대행의 대행 범위 논의를 위해 열린 대법관 회의에서 이같이 정했다고 밝혔다.법원행정처는 "권 ...
- 안병길 의원, 부산 서·동구 예비후보 후원회 발족, 후원회장에 안대희 전 대법관
- 전남인터넷신문2024-02-18
- [전남인터넷신문]국민의힘 부산 서·동구 안병길 의원은 지난 13일 예비후보를 등록한 데 이어 안대희 전 대법관을 후원회장으로 모셨다고 밝혔다. 안대희 전 대법관은 90년대 초 부산지방검찰청 특수부 부장으로 활동할 당시 부산일보 법조 출입 기자였던 안병길 의원과의 인연을 시작으로 30여 년 넘게 돈독한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으며, 안 의원의 인생 멘토로서 든든한 길잡이 역할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윤석열 대통령의 롤모델로 꼽히는 안 전 대법관은 부산 출신으로 부산지검 특수부장, 동부지청장, 부산고검 차장, 부산고검장을 지냈으며, 20 ...
- 조재연 대법관 "딸, 김만배 아파트 산 적 없어"
- 와이타임즈2022-02-23
- ▲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관련 녹취록 속에 등장하는 `그분`으로 지목된 것으로 알려진 조재연 대법관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이날 조 대법관은 `그분`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공동취재사진/뉴시스) 일명 '정영학 녹취록'에서 논란이 됐던 '그 분'으로 지목된 조재연 대법관이 의혹을 완전히 해명하기 위해 어떤 자료를 공개할지 관심이 쏠린다.조 대법관 딸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소유 아파트에 거주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이를 반박하는 조 대법관은 딸 ...
- 조국 당선된 날 상고심 배당 ,'정경심 실형' 대법관이 심리
- 전남인터넷신문2024-04-11
- [전남인터넷신문]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4·10 총선에서 당선이 확정된 날 상고심 사건의 재판부가 결정됐다.주심은 그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항소심 실형을 선고한 대법관이 맡는다.대법원은 11일 조 대표의 업무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을 노정희·이흥구·오석준·엄상필 대법관으로 구성된 3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엄 대법관이 맡았다.엄 대법관은 2021년 8월 서울고법 형사1-2부 재판장으로 정 전 교수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이력이 있다.당시 재판부는 핵심 쟁점이었던 동양대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면서 ...
- 尹정부 첫 대법관 후보에 이균용·오석준·오영준
- 와이타임즈2022-07-15
- ▲ [서울=뉴시스]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14일 오후 2시 대법원에서 회의를 열고 천거된 심사대상자들의 적격 여부를 심사한 결과 제청대상 후보자로 3명을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왼쪽부터 이균용(61·사법연수원 16기) 대전고등법원장, 오석준(60·19기) 제주지방법원장, 오영준(53·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2022.07.14. (사진=대법원 제공)오는 9월 퇴임하는 김재형(57·사법연수원 18기) 대법관의 후임으로 임명될 신임 대법관 후보가 3명으로 압축됐다. 후보자들 모두 현직 법관으로 출신 지역은 다양했다.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
- 트럼프 "대법관 후보 곧 발표…탄핵할테면 하라"
- 와이타임즈2020-09-22
- ▲ 도날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백악관 Mark Levin Twitter]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탄핵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있는 민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연방대법관 후보 지명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트럼프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유튜브 '도널드 트럼프' 계정으로 중계된 오하이오 스완턴 연설에서 "우리 국가는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연방대법관의 상실을 애도한다. (그리고)나는 미 연방대법관 후보자를 곧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그들(민주당)은 그 일(대법관 후보 지명)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가장 ...
- 트럼프, 대법관으로 ‘보수 여전사’ 배럿 지명
- 와이타임즈2020-09-27
- ▲ 미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대법관으로 지명된 에이미 코니 배럿 [사진=Dan Bongino, Twitter]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각) 세상을 떠난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미 연방대법관의 후임으로 에이미 코니 배럿(Amy Coney Barrett) 제7연방 고법 판사를 지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명에 따라 공화당은 상원 인준절차를 오는 11월3일 대선 이전에 마치고 곧바로 임명절차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대선 이후 당선자가 결정된 다음에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어 충돌이 불가피하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
- 헌법재판관·대법관 잇단 교체…사법지형 변화 가시화
- 와이타임즈2023-04-02
- ▲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대법원상당수 헌법재판관과 대법관이 교체를 앞두고 있어 '진보벨트'로 불리는 사법권력 변화가 눈 앞으로 다가왔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석열 정부의 색채에 따라 비교적 보수 우위의 사법 지형이 형성될 전망이다.조재연 대법관과 박정화 대법관은 오는 7월 임기가 만료된다. 김명수 대법원장도 오는 9월 후임자에게 자리를 물려줄 예정이다. 아울러 이석태 헌법재판관은 오는 4월,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은 오는 10월 퇴임한다.대법관의 경우 대법원장을 포함해 올해 안에만 3명이 교체될 예정이라 변화 폭이 큰 편이다.대 ...
- 제주시, ‘필리핀 폐기물 반출 손해배상’ 최종 승소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2-22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시에서는 2017년부터 진행된 ‘필리핀 폐기물 반출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최종 승소했다고 밝혔다. 소송은 2016년 폐기물 처리업체 대표가 A해운사를 통해 필리핀으로 압축폐기물 2,712톤을 수출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며 시작됐다. 해당 화물은 필리핀 현지에서 통관 절차 진행 중 성분 분석을 하였으나 수출이 불가한 화물로 판명되며 반송 처분을 받았고, 평택항에서조차 입항이 보류되며 화물하역이 133일 지연됐다. A해운사가 이 과정에서 발생한 10억원의 손해배상금을 폐기물 처리업체와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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