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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 비상경제 대책 보고회 .. 민생경제 안정 선제적 방안 강구
- 경기뉴스탑2024-04-22
- 비상경제 대책 보고회(사진=평택시 제공) [경기뉴스탑(평택)=전순애 기자]평택시는 지난 19일 시청 종합상황실에서 비상경제 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중동사태 등으로 촉발된 세계 경제 위기와, 지속되고 있는 고환율·고물가·고금리 등 이른바 3高 위기에 따른 지역경제 동향을 파악하고 분야별로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먼저, ▲산업분야에서는 유가 급등과 에너지 공급망 불확실성 증가로 원자재 가격 상승 및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관련 동향을 모니터링하며 경영 자금 조달 방안 등 지원사 ...
- 화성시, 경기도 주관 지방세 세무조사운영 평가 ‘최우수상’수상
- 경기뉴스탑2024-04-19
- 화성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화성)=전순애 기자]화성시가 경기도 주관 ‘2024년 지방세 세무조사운영 시․군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평가는 경기도 31개 시군을 세수규모 기준으로 3개 그룹으로 나눠 법인 세무조사 추징세액, 전년대비 추징세액 증가율, 세무조사 직무개선 노력 등 세무조사분야 전반에 대해 평가한다. 화성시는 수원시, 성남시, 용인시 등이 속한 1그룹(부과 규모 기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특히 시는 세무조사 추징세액 실적이 전년대비 178% 증가해 안정적인 재정기반 ...
- 광양시, 내년도 의존재원 확보 위한 전 직원 역량 강화
- 전남인터넷신문2024-04-18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광양시는 17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보통교부세 확충과 효율적인 국도비 확보를 위해 전 직원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이날 교육에는 보통교부세 산정 통계 및 기준재정수요 관련 담당자, 국도비 사업 담당자 등 140여 명이 참석했으며,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김상기 연구위원과 홍근석 연구위원이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실무중심의 교육을 진행했다.김상기 연구위원(기획재정부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운영위원회 위원장, 행정학 박사)은 효율적인 국도비 확보 대응 방안과 최근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에 대해 강 ...
- 정부,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 서남투데이2024-04-18
-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24년 6월 1일부터 ’25년 5월 31일까지 1년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다만, 도입에 따른 국민부담, 행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3년간( `21.6.1.~`24.5.31.) 운영해 왔다. 이번 연장은 과태료를 부과하기에 앞서 자발적인 신고여건을 조성하고 과태료 수준도 완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특히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임 ...
- 시흥시, 경기도 지방세정 운영 종합평가 ‘2년 연속 수상’
- 경기뉴스탑2024-04-11
- 시흥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시흥)=육영미 기자]시흥시가 경기도에서 실시한 2024년 지방세정 운영 종합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2024년 지방세정 운영 시군 종합평가는 2023년도 실적을 대상으로, 31개 시군에 대해 지방세 부과 및 징수, 도세 행정소송, 도세 구제 민원 처리 등을 평가했다. 시흥시는 행정소송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안내문 발송을 통해 징수율을 향상시키고, 세수 확충을 위한 업무 연찬회 및 담당자 교육을 개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해당 부서의 ...
- 비명횡사·의정갈등·조국돌풍 여야 운명 가를 '결정적 장면'
- 와이타임즈2024-04-10
- ▲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가 현역 의정활동 평가 `하위 20%` 개별통보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김영주·박용진·윤영찬·송갑석·박영순·김한정 의원(왼쪽부터) 하위권 통보 사실을 직접 공개하며 심사 공정성에 문제 제기를 했다.4·10총선 결과에 따라 향후 대한민국 4년 간의 국정 운영 향방이 달라질 전망이다. 여당이 다수당을 차지할 경우 국정 운영이 안정화하면서 의료개혁, 규제개혁 등이 탄력 받을 전망이다. 이에 비해 야당이 다수 의석을 확보하면 윤석열 정부의 정책 추진에 제동을 걸면서 견제하고, 이를 통해 향후 대선에 유리한 고 ...
- 무안군, 농지법 이전 형질변경 토지 지목변경 사업 추진
- 전남인터넷신문2024-04-08
- 무안군(군수 김산)은 농지법 시행 이전 주택·창고로 형질변경된 농지에 대해 현장조사를 거쳐 지목변경 사업을 추진한다.사업은 1973년 1월 농지법 시행 이전부터 건축물이 있었으나, 지적공부상 농지로(전·답·과수원) 남아있어 토지거래 제한 및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2025년까지 2개년에 거쳐 추진하는 지목변경 사업이다.군은 사업의 수혜대상 필지가 누락되지 않도록 건축물대장, 과세대장 및 항공사진을 토대로 대상 토지 860필지를 확정했으며 많은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읍면 현수막 게첨, 안내문 제작 ...
- 의대교수협, '의대증원 집행정지' 각하에 즉시항고
- 전남인터넷신문2024-04-03
- [전남인터넷신문]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측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한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들을 대리한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재판부는 전날 의대 교수협의회가 의대 증원·배정 처분에 관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을 가진다고 볼 수 없어 신청인 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며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 ...
- 영천시 운주산 공공 승마장, 장기 불·편법 황제 특혜 논란...시급한 대책 필요!
- 영천투데이2024-04-02
- [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운주산 공공 승마장, 장기 불·편법 황제 특혜 논란수년간 고급 쿠폰 특정인 장기 특혜 누려자마 위탁료(55만원/월) 면제, 市 세수 누락조련 馬 ⇒ 승용 馬 전환 조례 규정 안 지켜직원 간 폭행에 갑질 의혹까지, 무질서 운영국민신문고 민원에도 쉬쉬 급급 뒷북 행정총체적 부실 드러나자 뒤늦게 뒷북 수습영천시, 특혜·위법 업무 부실 대부분 인정..."늦었지만 제대로 바로 잡겠다"▲ 영천시 임고면 황강리 운주산승마장 입구 (사진/장지수 기자)영천시가 운영하는 운주산 공공 승마장에서 수년 동안 불·편법과 특정인 특 ...
- 완도군, 기본형 공익직불금 4월 30일까지 접수
- 전남인터넷신문2024-04-02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완도군은 4월 30일까지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받는다. 2020년부터 시행된 공익직불제는 환경 보전, 농촌 유지, 식품 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신청 대상 농업(법)인은 매년 직불금을 신청해야 하며, 등록 신청서 및 구비 서류를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지급 대상 농지 및 농업인의 자격 요건을 충족한 농업인에게는 경작 농지 면적에 따라 면적 직불금(구간별 100~205만 원/ha)을 지급한다. 단, 농지전용 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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