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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증원 원점 재검토, 수용 못해"
- 와이타임즈2024-04-24
- ▲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지난 2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내용 등을 발표하기 위해 브리핑실로 향하고 있는 모습.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최근 대학병원 교수들의 주 1회 휴진 결정에 유감을 표하고 현장으로 돌아올 것으로 촉구했다. 정부는 의료계와 일대일 논의도 할 수 있지만, 원점 재검토의 경우 정부가 수용할 수 있는 대안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박 차관은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 ...
- 의대교수협, '의대증원 집행정지' 각하에 즉시항고
- 전남인터넷신문2024-04-03
- [전남인터넷신문]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측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한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들을 대리한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재판부는 전날 의대 교수협의회가 의대 증원·배정 처분에 관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을 가진다고 볼 수 없어 신청인 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며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 ...
- '사드배치 승인 무효' 헌법소원 각하 ."주민 기본권 제한 없다"
- 전남인터넷신문2024-03-28
- [전남인터넷신문]정부가 미국과 협정을 체결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를 배치한 행위가 인근 지역 주민들의 기본권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헌재는 경북 성주군·김천시 주민들과 원불교도들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2건을 28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전부 각하했다.헌재는 "이 사건 협정은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헌재는 우선 "협정으로 청구인들의 건강권 및 환경권이 바로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고, 혹시 이러 ...
- 악성 청구인 행정심판에 낭비된 우편료만 3년간 7200만원 달해
- 서남투데이2024-03-18
- A씨는 지난 3년 동안 특정인에 대한 비난과 욕설이 대부분인 행정심판을 1만건 이상 청구하였고, 중앙행심위는 이를 사실상 모두 각하 처리했다. A씨는 청구한 사건이 백이면 백 ‘각하’되어 적법한 청구가 아님을 알면서도 불필요한 행정심판 청구를 멈추지 않았고, 이로 인해 중앙행심위는 막대한 행정력과 예산을 낭비할 수밖에 없었다. A씨가 청구한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소요된 우편료만 7,200만원에 달한다. 그뿐만이 아니라 A씨의 청구로 인해 다른 행정심판 처리가 지연되는 등 정당한 청구인에게도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중앙행심위는 지난 ...
- 광주시, 5·18진상규명조사 시민 의견 듣는다
- 전남인터넷신문2024-02-16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보고에 앞서 국가의 후속 조치 필요사항에 대한 시민 의견을 청취한다.조사위는 4년 간의 공식 조사를 마치고 오는 6월 종합보고서를 작성해 국민과 대통령,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다.5·18진상규명법에 따라 종합보고서에는 국가가 시행해야 할 권고사항을 담아야 한다. 주요 내용은 ▲피해자 및 희생자의 피해·명예회복 조치 ▲조사결과 미규명 사건과 그 피해자 및 희생자에 대한 조치 ▲재발방지 대책 ▲법령·제도·정책·관행 시정 및 개폐에 관한 사 ...
- 용인시, “고기동 노인복지주택 건설 공사차량 운행 제한 통보 유효 판정”
- 경기뉴스탑2024-01-24
- 용인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특례시 수지구 고기동 ‘사회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 건설과 관련해 시가 공사 차량 운행을 제한한다고 통보한 데 대해 사업시행자가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한 취소 청구가 22일 최종 각하됐다고 시 관계자가 24일 밝혔다. 사업시행자는 지난해 8월 1일 건축물 공사 계획 신고서를 제출했으나 시는 같은 달 7일 공사 차량 운행으로 인한 교통 정체와 보행자 안전 대책이 수립되기 전까지 공사 차량 운행을 제한한다고 통보한 바 있다. 사업시행자는 지난해 11월 3일 시의 ...
- [정세분석] 김정은이 일본에 이례적으로 지진 조의를 보낸 이유?
- 와이타임즈2024-01-09
- [김정은의 지진 위로 메시지에 당황한 일본]지난 1일 발생한 일본의 대지진으로 최소 130여명이 사망한데 대해, 북한 김정은이 이례적으로 애도의 뜻을 전하자 이를 받은 일본 당국이 오히려 당황하고 있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8일, “김정은은 이전에는 자연재해가 발생한 후 일본에 개인적인 애도의 메시지를 보낸 적이 없었으며, 대신 다른 공산주의 정권과 주요 전략적 파트너에 대한 유감의 표현은 보낸 바 있다”면서 “일본 정부는 김정은의 이 서한에 당황하고 있으며, 김정은이 이런 서한을 보낸 이유를 파악하기 위해 노 ...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스모킹 건 나타났다. 심리 재개하라!”
- 전남인터넷신문2023-12-29
- [전남인터넷신문]어제(12.28) 목요일 가습기살균제피해단체와 시민단체 회원들이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 외면과 살인적 사용방법 심리결여 등 부실심리를 이유로 재판부(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21노134)와 검찰을 상대로 15일 뒤(2024.1.11. 목, 14: 10) 열릴 참사 관련 항소심 선고공판을 연기하고 심리를 재개하라는 신청서를 각각 제출하고 나섰다. 검찰과 항소심 재판부가 각각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등 그 귀추와 파장이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이들은 박혜정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와 이 아무개, ...
- 고구마 매출, 10년 만에 40배로 된 회사
- 전남인터넷신문2023-10-06
- [전남인터넷신문] 일본 미야자키현(宮崎県) 쿠시마시(串間市)는 인구 1만 6천명 정도 되는 시골이다. 이곳에는 도쿄돔 10개분의 농지로 20억엔(한화로 약 182억 680만 원) 가까이 매출을 올리고 있는 고구마 벤처회사 ㈜쿠시마아오이팜(くしまアオイファーム)이 있다. ㈜쿠시마아오이팜의 창업자인 이케다마코토(池田誠) 씨는 43세가 된 2013년에 회사를 설립했으며, 2019년 6월 기준으로 매출이 5.8억엔이었던 것이 2022년 6월 기준 19.2억엔(한화로 174억 3,168만원)으로 3배가 늘었다. 창업 때부터 10년여 만에 매출 ...
- 60년간 남성만 이장으로 선출, 여성 배제하는 관행은 간접차별
- 서남투데이2023-06-09
- (이하 ‘인권위’)는 2023년 6월5일 지방자치단체 이장 선출 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A 군수(이하 ‘피진정인’)와 행정안전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했다고 밝혔다. A 군수에게, ▲`A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를 개정하여 개발위원회 위원 구성 시 특정 성별이 60%를 넘지 않도록 할 것과, ▲이장 추천 및 선출 시 여성 주민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각 마을의 이장 추천 및 선출 과정을 점검할 것을 권고했다.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농촌 지역사회의 성평등한 의사결정 구조 마련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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