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81-90807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뉴스검색 가이드
- 소병훈 의원, 권형택 HUG 사장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 도입 적극 공감”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0-14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최근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뒤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9개 공공기관 국정감사에서 권형택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이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 도입을 위한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에) 동의하며, (법 개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권형택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님께서는 ‘나쁜 임대인 공개에 대해 어 ...
- 가석방 허용 않는 ‘무기형 신설` 형법 개정안 입법 예고
- 서남투데이2023-08-11
- 법무부는 오는 14일부터 9월25일까지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1일 밝혔다. `형법`은 형의 종류 중 하나로 징역 및 금고형을 규정하고 기간에 따라 무기 또는 유기로 구분하되, 무기형의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가석방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대적 종신형만 채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사형 집행 이후 현재까지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흉악범죄자에 대한 형 집행의 공백이 발생하고, 현행법상 무기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20년이 지나면 가석방 될 ...
- 서영석 국회의원,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합당한 보상해야”
- 수도권탑뉴스2021-01-15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경기 부천시정)은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정부의 조치 중 하나인 집합제한 및 금지 조치로 인해 사업장에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장의 생계유지와 임대료 등 사업장 유지에 필요한 필수비용 등의 손실을 보상해주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에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방 ...
- 서영석 국회의원, 민폐주차 또는 무개념주차 방지법 대표발의
- 수도권탑뉴스2021-02-10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경기 부천시정)은 주차장의 출입구와 주차장 내 차량의 원활한 통행을 방해할 수 있는 곳을 주차금지의 장소에 추가하여 위반차량에 대한 처벌과 강제조치의 근거를 마련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주차금지 구역 내 차량을 주차하거나 나대지 등에 자동차를 장기간 주차(방치)하면, ｢도로교통법｣과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불법주차 차량 및 방치 차량으로 단속된다. 이 경우 경찰이나 시⸱군 공무원은 해당 차량에 대해 주차 방법의 변경이나 이동을 명할 ...
- 칼빼든 與, '노조 회계자료 제출 의무화' 법안 발의
- 와이타임즈2022-12-20
- ▲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 입장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국민의힘은 20일 노동조합의 회계감사 규정을 강화하는 이른바 '노조 깜깜이회계방지법'을 발의했다. 당정이 연일 노동개혁을 주요과제로 언급하며 노조의 재정 투명성을 요구하는 데 발맞춘 것으로 보인다.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 법안은 노조의 회계감사자 자격 요건을 신설하고, 노조가 회계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 ...
- 박찬대 의원, 김해 방화셔터 피해학생 간병비지원 가능해진다.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8-19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2019년 9월 김해의 한 초등학교에서 방화 셔터 오작동으로 인해 등교 중이던 홍(9) 군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홍 군(9)은 갑자기 내려온 철제 방화 셔터에 목 부분이 깔리며 의식을 잃었고 사고 후유증으로 뇌 손상을 입었다. 피해 학생은 2년여간 의식을 잃으며 사지가 마비되었고 성체줄기세포 치료와 함께 오랜 기간 간병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현재 학교안전법으로는 사고발생 후유증으로 간병이 필요한 피해자 가족에게 공제급여를 지급할 명확한 근거가 없어, 학교안전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간병 ...
- 이탄희 의원 ‘전국민 정치후원금법’ 발의 추진, 젊은 인재 넘치는 시대 준비할 것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3-28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선거권을 지닌 모든 국민이 정치인을 후원하는 시대가 열릴까.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용인시정)이탄희 의원은 28일 SNS를 통해 ‘전국민 정치후원금법’ 발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정치후원금은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되어 돌려받게 된다. 그런데 2020년 기준 근로소득자 36.8%가 결정세액 0원으로 정치후원금 세액공제 제도의 혜택은 사실상 중산층 이상에만 돌아가고 있다. 실제 2018년 근로소득자 중 상위 20%는 전체 정치후원금의 80.4%를 기부했는데, 하위 20%는 전체 정치후 ...
- 與 '김남국 코인 의혹' 입법 대응…돈봉투 압박도
- 와이타임즈2023-05-17
- ▲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 제1차 전체회의에서 단장인 김성원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국민의힘이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코인 의혹에 대해 입법으로 압박하는 모양새다. 민주당의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에 대해서도 입법 대응에 나섰다.국민의힘 '코인 게이트 진상조사단' 단장인 김성원 의원은 16일 공직자가 가상자산을 통해 재산을 은닉하거나 이해충돌 논란을 원천 차단하는 내용의 '김남국 방지 패키지 3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김성원 의원이 발의한 3법은 ...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