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의원 발의한 ‘나쁜 임대인 공개법’ 급물살 타나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최근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뒤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9개 공공기관 국정감사에서 권형택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이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 도입을 위한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에) 동의하며, (법 개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권형택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님께서는 ‘나쁜 임대인 공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님 질의에 ‘법을 만들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다행스럽게도 제가 올해 5월 나쁜 임대인 공개법을 발의했다”면서 “나쁜 임대인 공개법이 빨리 처리된다면 세입자의 보증금을 떼먹는 나쁜 임대인들을 막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주택도시보증공사도 법 개정을 위해 함께해주시겠냐”고 질의했다. 이에 권형택 HUG 사장은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