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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의원, 전라남도 의과대학 설치 특별법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2022-08-02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 전라남도의 30년 숙원인 도내 의과대학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전남도 내 국립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하고 동·서부 권역별로 캠퍼스를 운영하면서, 일정 비율의 학생들을 졸업 후 10년간 지역에서 복무하도록 하는 「전라남도 내 의과대학의 설치 및 공공의료인 양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소 의원은 지난달 27일 열린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에게 의과대학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한데 이어 같 ...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제주 4.3 사건 73주년을 맞아 ‘4.3 특별법 전부개정안’국회 통과를 환영하며
- 수도권탑뉴스2021-04-02
-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단(수석대변인 김성수, 안양1)은 제주 4.3 사건 73주년을 맞아 ‘4.3 특별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를 환영하며, 국가에 의한 폭력의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는 계기가 되길 기원한다. 오는 4월 3일(토)은 우리 역사의 가장 참혹한 비극 중의 하나인 제주 4. 3 사건이 발생한 지 73주년이 되는 날이다. 무엇보다 올해는 여야 합의로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이 지난 2월 26일 국회를 통과하여 매우 뜻깊은 한 해가 될 전망이다.제주 4. 3 사 ...
- 산업통상자원부,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보호로 경제안보 지켜낸다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1-11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1월 11일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1.5월 관계부처 합동 ｢K-반도체 전략｣ 수립 이후 ‘반도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해 왔으며, 약 8개월간의 논의 끝에 국회에서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이 확정되었다. 정부와 여·야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반도체 등 첨단산업 주도권 경쟁이 심화되는 최근 상황을 고려할 때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육성이 시급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특별법 제정을 추진했다 ...
- 제주특별자치도 구만섭 권한대행, 4·3특별법 통과 마지막 ‘총력전’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1-22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4·3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기준안을 담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의회, 4·3유족회, 4·3평화재단이 온 힘을 모았다고 밝혔다. 4·3특별법 일부 개정안은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된다. 구만섭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권한대행은 22일 국회를 방문하여 4·3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국회에는 도의회 ...
- 전남도, 광주 군공항 특별법 시행령 자체안 마련해 대응키로
- 전남인터넷신문2023-05-25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가 최근 국방부가 입법예고한 ‘광주 군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가지원을 명시한 특별법 제정 취지에서 벗어난 것으로 판단, 자체안을 마련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18일 국방부는 ‘광주 군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2023년 4월 25일 공포·8월 26일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총 10개 조문으로 구성된 국방부안은 목적 조항 1개, ...
- 제주도, 4·3특별법 일부 개정안 국회 통과, 4·3 해결 ‘큰 걸음’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09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도민, 4·3 생존희생자와 유족 모두의 염원인 ‘4·3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9일 국회의 벽을 넘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4·3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26일 국회를 통과한 4·3특별법 전부개정을 통해 마련된 ‘위자료 등의 지원’에 관한 보상 기준과 절차를 구체화하기 위한 보완 입법이다. 4·3특별법 일부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따라 4·3희생자에 ...
- 신상진 성남시장,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환영… 중앙정부에 5가지 개선 요청
- 경기뉴스탑2023-12-18
- 성남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신상진 성남시장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국회 통과와 관련, 18일 “노후화된 분당 신도시를 재정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면서 환영 의사를 밝혔다. 신 시장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성남시는 분당 신도시 재정비를 위해 모든 자원과 역량을 투입해 도시 재창조의 국가적‧국제적 우수사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분당과 같은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는 성남시장 권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노후계획도시 ...
- 사천시의회, 우주항공청 특별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
- 부산경제신문2023-04-11
- 사천시의회(의장 윤형근)는 10일 시청 2층 브리핑룸에서 의장을 비롯한 12명의 시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우주항공청 설치와 운영에 관한 특별법’의 국회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이번 기자회견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조승래(대전 유성갑) 의원이 지난 5일 대표 발의한 ‘우주전략본부 설치법’에 대한 ‘반대 성격’을 띠고 있는 것.사실상 ‘우주전략본부 설치법’은 ‘우주항공청 사천 설립’을 백지화시키는 법안으로 우주항공청 특별법의 국회 통과에 큰 암초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이에 국민의힘 9명, 더불어 ...
- 경기도, 국토부에 기본주택 분양형 특별법 제정 건의
- 오산인터넷뉴스2021-01-11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소득․자산․나이 제한 없이 무주택자 누구나 기존 주택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기본주택 분양형(공공환매 토지임대부)’ 추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정부에 건의했다.도는 지난 8일 ‘기본주택 분양형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 건의(안)’를 국토교통부에 전달했다고 11일 밝혔다.앞서 도는 지난 달 17일 ‘경기도 기본주택 분양형’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정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경기도가 추진하는 ‘기본주택 분양형’은 공공이 토지를 소유하고 주택만 분양하는 기존 토 ...
- 구례군, 여순 10.19사건 특별법 국회 통과 환영
- 전남인터넷신문2021-06-29
- [전남인터넷신문]구례군은 오늘 29일 오후 여수.순천 10.19사건(이하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날, 특별법 통과에 앞서 여순사건 구례군유족회는 임원회의를 열었다. 이 회의에 참석한 김순호 구례군수는 그동안 통한의 세월을 보낸 유족들에게 격려와 환영의 인사를 건넸다.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 19일 제주 4･3사건 진압을 위해 여수에 주둔해 있던 14연대에게 내려진 제주도 출동 명령을 거부하면서 발생하였다. 이 과정에서 여수, 순천, 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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