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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음주운전 1회 범죄 경력 언론 공개…경쟁자 부글
- 와이타임즈2021-08-05
- ▲ [사진=뉴시스]더불어민주당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5일 음주운전 재범 논란을 불식시키고자 범죄·수사경력 회보서를 언론에 공개했다.이 지사가 이날 한 언론을 통해 공개한 범죄·수사경력 회보서에는 100만원 이하 벌금 처분까지 담겼으며, 음주운전의 경우 2004년 150만원 벌금형 전력 1건만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아울러 2002년 공무원 자격 사칭으로 벌금 150만원, 2004년 특수공무집행방해로 벌금 500만원, 2010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50만원을 받은 처분과 법원에서 무죄 판결받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
- 경기행심위, “이중계약서 작성한 공인중개사 업무정지 처분은 적법”
- 경기뉴스탑2022-11-14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임대차 계약 시 계약 당사자들의 요청으로 계약서를 다른 내용으로 두 번 작성해준 공인중개사에 내려진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이 적법하다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이하 경기행심위)의 결정이 나왔다.경기행심위는 A씨가 B시를 상대로 낸 ‘공인중개사법위반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에 대해 이같이 재결했다고 14일 밝혔다.공인중개사 A씨는 2020년 5월 건물 임대차 계약과 관련해 당사자들의 요구에 따라 ‘건물이 매각되면 임차인은 보증금과 임대료를 상향조정한다’라는 특약사항을 넣은 1차 ...
- 형사전문변호사,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반복될수록 강해져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1-26
- [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음주운전은 ‘예비 살인행위’로 불릴 정도로 위법성이 높은 범죄이지만 여전히 경각심 없이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운전자가 많다. 사적 모임이 잦은 연말연시를 맞이해 음주운전은 더욱 늘어났다. 전국 지방경찰청이 합동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불과 2달 만에 수백명에 달하는 음주운전자가 적발된 것이다. 여기에 음주운전 사고 발생 건수까지 더하면 우리 사회에 음주운전이 얼마나 만연해 있는지 알 수 있다. 이에 정부는 음주운전에 대한 제재를 다각도로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 성남FC 후원금 수사 속도…두산·정진상 혐의 다지나
- 와이타임즈2022-10-27
- ▲ [성남=뉴시스] 김종택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관련된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두산건설과 성남FC, 성남시청 등에서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사진은 16일 압수수색이 진행중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FC 구단 사무실 모습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출국금지한 데 이어 안산시청을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속도를 더하고 있다. 압수물 분석과 관계자 조사가 마무리 되면 정 실장 소환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특히 두산그룹 외에도 여러 ...
- 국힘 "국민투표법 개정 타당…법안 준비하는 대로 발의"
- 와이타임즈2022-04-29
- ▲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회의실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사진=국민의힘]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안 국민투표에 대해 "2016년까지 국민투표법을 개정하도록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했는데 8년이 지난 지금까지 법을 아직 개정 안 하는 상황이다. 국회에서는 국민께 송구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비정상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라도 즉시 국민투표법 자체는 개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송 원내수석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원내에서 국민투표법 개정 논의가 진 ...
- 윤 후보자 장인 사망일자 조작 논란 .. 강득구 의원, 이번에는 ‘장모 최씨 녹취록’ 공개
- 경기뉴스탑2022-02-15
- 강득구 의원9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윤석열 후보자의 장모 최은순씨의 남편 사망일자 조작 논란이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 만안)은 전날 국민의힘이 강 의원의 기자회견을 '막무가내 네거티브'라며 반박한데 대해, 최은순씨의 녹취록을 공개하며 "윤 후보자 처가에서 벌어진 사망일 조작은 단순 실수나 신고 지연이 아니라 상속세 탈루를 위한 의도적인 사망날짜 위조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날인 14일 강득구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최은순씨 남편 김 모씨의 사망진단서(1987년 9월 24일) ...
- 대법 "휴대폰서 발견한 별건 범죄, 영장 없으면 증거 안돼"(종합)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1-18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불법촬영 피해자가 범행을 알아채고 피의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했다면 사건과 관련된 사진 등으로 증거능력이 제한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만약 휴대폰 안에서 다른 범행의 단서가 발견됐다면 수사기관은 법원으로부터 별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의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8일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의자가 소유·관리하는 정보저장매체를 피해자 ...
- 경기도, 부동산 투기 자체 전수조사에 시민감사관 참여 추진
- 수도권탑뉴스2021-03-12
- 경기도는 LH 직원 투기 의혹과 관련해 자체 전수조사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조사 과정에 ‘시민감사관’ 참여를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경기도 감사관실은 외부전문가 참여확대를 통한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 실현을 위해 2003년부터 시민감사관제도를 운영 중이며 현재 변호사, 회계사, 사회복지사, 건설 전문가, 교육 전문가, 시민단체 활동가 등 각 분야에서 전문가 67명이 활동 중이다. 도는 시민감사관이 참여함으로써 조사 과정에 각계 전문지식을 활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에서 위법·부당한 사항을 적발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할 ...
- 감찰위 "尹 직무배제·징계청구 부적절"
- 와이타임즈2020-12-01
- ▲ 윤석열 검찰총장 측 법률 대리인 이완규 변호사가 1일 오전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감찰위원회 임시회의에 참석해 의견진술을 마친 뒤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시스]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자문기구인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및 징계청구는 부적정하다고 만장일치로 결론내렸다.법무부 감찰위는 1일 오전 10시부터 약 3시간15분 동안 과천정부청사에서 임시회의를 열고, 윤 총장 감찰 관련 내용을 살펴봤다.감찰위는 회의 종료 후 법무부를 통해 "대상자에 대한 징계청구사유 미 ...
- 윤석열 청구 검사징계법 헌법소원 왜 '각하' 됐나
- 케이앤뉴스 KN NEWS2021-06-24
- 헌법재판소는 24일 윤석열 전 총장이 "검찰총장을 징계할 징계위원 대다수를 법무부 장관이 임명·위촉하도록 한 구 검사징계법 제5조 2항 2,3호는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재판관 7대 1의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입장 밝히는 윤석열 측 손경식 변호사 이번 헌재 결정은 대권으로 향하는 전 법무부 장관과 전 검찰총장 간 다툼이라는 점에서도 주목을 받았다. 윤 전 총장과 서울대 법대 동기인 이종석 헌법재판관은 개인 사유로 이번 사건에서 재판에 참여하지 않았다.'각하'란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주장을 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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