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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부]게임 셧다운제 폐지, 게임이용시간 가정 자율 선택
- The Psychology Times2021-11-15
- ‘게임 셧다운제’ 폐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청소년 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이 11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에 따라 심야 시간대(밤 12시부터 오전 6시)에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온라인 게임 제공을 제한하는 일명 ‘게임 셧다운제’가 내년 1월 1일 폐지된다.이번 법 개정은 지난 8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셧다운제 폐지 및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이용 환경 조성 방안(’21.8.25)’의 후속조치로 이루어졌다.개정안에는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심야시간대 온라인 게임 제공 시간 제한 및 위반 시 벌칙규정 삭제 중독의 부정적 낙 ...
- 김선교 의원, 자율주행 로봇의 보도 통행 허용하고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기준 마련한다
- 뉴스포인트2022-08-30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신산업으로 떠오르는 자율주행 로봇의 상용화를 위한 규제개선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선교 의원(경기 여주‧양평, 국민의힘)은 30일(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자율주행 로봇을 보행자가 아닌 ‘차’로 보아, 보도 등에서 통행을 제한하고 있고,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영상 촬영이 가능하나, 불특정 다수 보행자에게 사전 동의를 받는 것은 사실상 ...
-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은 공익적 목적이라도 안 돼‘‘
- The Psychology Times2021-04-23
- 코로나19감염병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한 개인의 영상을 허락없이 방송사에 제보한 구청 직원의 행위가 인권침해라는 문제가 제기됐다.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〇〇〇〇시 〇〇구청 공무원이 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한 촬영 영상을 정보 주체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방송사에 제공한 것과 관련하여, 피진정인 소속 구청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공익적 목적으로 방송사 등에 영상을 제공하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내부 절차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〇〇〇〇시 〇〇구청은 코로나-19 ...
- “임차인·임대인·정부, 임대료 고통 분담해야··· 재산권 침해 아닌 상생의 방안”
- 서남투데이2020-10-16
- 박지호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맘상모) 사무국장은 <서남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임대료 고통을 임차인과 임대인, 그리고 정부가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번 공실이 생기면 재임대하기 매우 힘들다. 건물주나 상권에 대한 의심이 생기기 때문”이라면서 “공실이 생기기 전에 임차임과 상생해야 한다. 재산권 침해가 아닌 상생의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자영업자의 피해가 최종적으로 건물주에게 돌아간다는 것이다.맘상모는 2013년 임대인인 힙합 가수 리쌍과 임차인인 곱창집 사장과의 분쟁 알려지고 자영업자들 자발적으로 모여 조직됐다. 박 국 ...
- 맹견 키우려면 10월까지 허가받아야 .. 맹견사육허가제 27일부터 시행
- 경기뉴스탑2024-04-01
- 스태퍼드셔불 테리어(자료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올해 처음 시행되는 ‘맹견사육허가제’에 따라 4월 27일부터 맹견을 키우는 도민은 도지사에게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1일 밝혔다. ‘맹견사육허가제’란 2022년 동물보호법이 개정되면서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7일부터 시행된다. ‘동물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맹견을 사육하려는 도민은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완료 후 맹견사육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도지사는 기질평가를 거쳐 맹견사육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동물보호법 상 맹견은 ▲도 ...
- 서성란 도의원, ‘청소년 유해환경 예방활동’ 민․관 협력 캠페인 협력 추진
- 오산인터넷뉴스2024-07-08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서성란 의원(국민의힘, 의왕2)은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및 보호 의식 확산을 통한 건전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자 지난 5일 의왕시 일대 먹자골목에서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활동 및 캠페인을 전개했다. 캠페인 활동은 경기남부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광역협의회, 의왕시감시단, 의왕시, 경기도 청소년과 등 50여 명 등이 참여했다.또한, 주요 캠페인 활동으로 △청소년 술․담배 판매금지 홍보물 배포, △청소년 출입 금지 업소의 청소년 이용 확인 및 표지 부착 확인, △청소년보호법 준수 및 청 ...
- '경복궁 낙서' 일당 검찰로 ."국보 숭례문도 노렸다"
- 전남인터넷신문2024-05-31
- [전남인터넷신문]지난해 12월 경복궁 담장에 스프레이 낙서를 한 10대들과 범행을 사주한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범행을 지시한 강모(30)씨는 전과 8범의 불법 영상공유·음란물 사이트 운영자로 사이트를 홍보해 광고 단가를 올리기 위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확인됐다.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31일 브리핑을 열고 경복궁 담장 등 3곳에 스프레이 낙서 범행을 계획하고 지시한 강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지시를 받고 낙서를 한 임모(18)군과 김모(17)양, 낙서 범행 대가로 돈을 송금하는 등 강씨의 불법 사이트 운 ...
- 세상에 나쁜 ‘아이’는 없다 [4]
- The Psychology Times2024-07-23
- [한국심리학신문=김민지 ]“반드시 소년법은 폐지해야 합니다” “청소년이란 이유로 보호법을 악용하는 잔인무도한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반드시 청소년 보호법(*소년법을 잘못 쓴 것으로 추정)은 폐지해야 합니다.”-2017년 9월 25일 국민 20만 명의 동의를 처음 달성한 청와대 국민 청원 ‘1호 답변’- 한국 사회에서 소년법 논쟁이란, 즉 ‘촉법소년 연령’ 논란이다. 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하는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형사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소년(만 14세 이 ...
- 돈 유혹에 경복궁 낙서…배후 처벌 가능할까
- 와이타임즈2023-12-20
- ▲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경복궁 낙서테러 용의자 10대 남녀가 지난 19일 수원에서 체포돼 서울 종로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경복궁 담벼락 낙서' 피의자인 10대 남녀가 "낙서하면 돈을 주겠다"는 의뢰를 받았다고 진술하면서, 이들에게 범행을 의뢰한 '배후'도 엄벌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20일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날 오후 1시30분부터 문화재보호법 위반과 재물손괴 혐의를 받는 임모(17)군과 김모(16)양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두 사람은 지난 16일 오전 1시42분께 경복궁 영추문 등 3개소에 스프레이로 불법 ...
- 성동구, 젠트리(둥지내몰림)방지 조례 '지역상권법'으로 국무회의 의결!
- 뉴스포인트2021-07-21
-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서울시 성동구가 시작한 조례가 또 다시 법률로 제정됐다. 지난 6.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이 7월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지역상권법은 2015년 성동구가 제정한 조례와 정책을 바탕으로 더불어민주당 홍익표(서울 중구성동구갑, 3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이다. 2016년 20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발의됐다가 임기 만료로 폐기됐으나, 5년간의 노력 끝에 결국 21대 국회 들어 마침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한 지역의 국회의원과 단체장이 의기투합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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