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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주 의원, 중소상공인·자영업자 상호-상표 혼동 막는다...`상업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서남투데이2023-04-12
- 중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상호-상표 간 차이를 인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12일,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중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이 상호를 신청할 때 등기관으로부터 상호와 상표의 차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는 `상업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중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관할 구청이나 세무서에서 영업신고, 상호등기 등을 진행하면서 상표권에 대한 권리를 자동으로 얻게 된다고 오인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일부 브로커들은 상표를 먼저 차지해 소상공인들에게 되팔고 있는데, 대부분의 소상 ...
- 제17회 대한민국어린이국회 본행사 온라인 개최
- 뉴스포인트2021-10-08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경산서부초등학교 어린이국회연구회 학생들은 10월 7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제17회 대한민국어린이국회' 본행사에 참여했다. 2005년 시작해 올해로 17회째를 맞은 대한민국어린이국회는 전국 253개 국회의원 지역구별로 하나의 초등학교가 선정되어 활동하며, 각 어린이국회연구회가 제출한 법률안을 국회 심사위원회가 심사하여 우수법률안을 선정하고, 우수법률안 가운데 표결을 거쳐 대상, 금상, 우수상의 법률안을 결정한다. 경산서부초등학교 어린이국회연구회는 지속가능한 미래사회를 위해 “무(無)라벨 제품 QR코드 사 ...
- 제17회 대한민국어린이국회 본행사 온라인 개최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0-08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경산서부초등학교 어린이국회연구회 학생들은 10월 7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제17회 대한민국어린이국회' 본행사에 참여했다. 2005년 시작해 올해로 17회째를 맞은 대한민국어린이국회는 전국 253개 국회의원 지역구별로 하나의 초등학교가 선정되어 활동하며, 각 어린이국회연구회가 제출한 법률안을 국회 심사위원회가 심사하여 우수법률안을 선정하고, 우수법률안 가운데 표결을 거쳐 대상, 금상, 우수상의 법률안을 결정한다. 경산서부초등학교 어린이국회연구회는 지속가능한 미래사회를 위해 “무(無)라벨 제품 QR코 ...
- 교육부 소관 2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뉴스포인트2021-07-25
- 뉴스포인트 이은민 기자 | 교육부는 7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사립학교법」 및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다고 발표하였다. 「사립학교법」 및 「한국사학진흥재단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립학교 사무직원 및 교원 : 사립학교법(일부개정) ] 이번 일부 개정으로 초·중등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신규 채용 시, 공개 전형을 실시하고, 채용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합격을 취소하거나 일정기간 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하는 등 채용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였다. 또한,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 종류와 성 ...
- 유정주 의원, 성평등 고용임금공시제 도입...`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서남투데이2023-04-11
- 11일 유정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이 성평등 고용임금공시제 도입을 목표로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은 고용에서의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기 위해서 사업주로 하여금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해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또한 현행법에 따라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도입해 특정 성(性) ...
- 김주영 의원,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뉴스포인트2021-05-18
- 김주영 의원[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최정아 기자]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 갑)이 18일 해외 직구 등 소액물품을 6개월 이내에 원상태로 다시 수출하는 경우 관세 및 부가가치세 등의 내국세를 환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은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이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경우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거나 세관장의 확인을 받고 다시 수출하는 경우 납부한 관세를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최근 개인의 해외 직구가 급 ...
- 국회 교육위 법률안심사소위, 대학등록금 반환·학교 원격수업법 등 교육계 민생법안 처리
- 서남투데이2020-09-16
- 국회 교육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구갑,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를 열고, 대학 등록금 반환법·학교 원격수업 관련법·학생선수 인권보호법 등 교육분야 민생현안 법률안 22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이날 교육위 법안소위에서는 대학 등록금 반환과 관련, 대학의 등록금 반환과 학생지원을 위한 적립금 활용 근거를 마련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함께 원격수업의 법적 지위를 명시해 미래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
- 임이자 의원, 어린이집 학교환경교육 확대 법적 근거 마련
- 뉴스포인트2022-02-08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국민의 환경학습권 보장을 위해 환경교육의 추진체계가 개선되고, 학교환경교육과 사회환경교육에 대한 지원 방식이 다양화될 전망이다.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상주·문경)은 어린이집이 학교환경교육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교재의 개발·보급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학교·법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만 학교환경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유아기부터 환경에 대한 관심을 갖고 ...
- 임이자 의원, 어린이집 학교환경교육 확대 법적 근거 마련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2-08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국민의 환경학습권 보장을 위해 환경교육의 추진체계가 개선되고, 학교환경교육과 사회환경교육에 대한 지원 방식이 다양화될 전망이다.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상주·문경)은 어린이집이 학교환경교육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교재의 개발·보급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학교·법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만 학교환경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유아기부터 환경에 대한 관심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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