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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개정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3-08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2021. 9.21.시행) 일부 개정에 맞춰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규정하는 조례를 개정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개정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및 관리계획 지정·고시(신설) ▲지정·고시된 관리지역 특례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인 경우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인 경우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신설)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임대주택건설 비율(신설) 등이다. 법 개정에 따른 ...
- 한국무역협회, 에너지헌장조약(ECT) 개정안 공개, EU 회원국간 ISDS 규정 배제
- 뉴스포인트2022-09-12
- 뉴스포인트 황은솔 기자 | 지난 6월 50여 체약국간 합의한 에너지헌장조약(Energy Charter Treaty) 개정안이 공개했다. EU와 영국은 지난 수년간 ECT 조약 개정을 주도, 지난 6월 50여 체약국간 조약 개정안의 원칙적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11월 몽고에서 개최될 회의에서 개정안을 표결할 예정이다. ECT 조약에는 대부분의 유럽 국가, 전 소비에트연방, 일부 중동 국가 및 일본 등 약 50개국이 참여했다. 조약 개정에는 체약국 만장일치 의결이 필요함에 따라, 단 1개 체약국이 반대할 경우 조약 개정은 무산될 ...
- 교육부,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 뉴스포인트2022-02-04
- 뉴스포인트 조한나 기자 | 교육부는 2월 3일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유치원 보건·영양교사 자격기준 규정으로 배치 근거 명확화를 위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유아의 건강한 성장·발달 지원을 위해 유치원의 전문적 건강·보건 관리와 질 높은 급식 운영이 매우 중요하기에, 관계 법령*에 따라 유치원에 보건·영양교사를 배치하고 있지만, ｢유아교육법｣에는 해당 교사의 자격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법령 정비가 요구되어 왔다. 또한, 현행 ｢유아교육법｣상 사립유치원을 “법인 또는 사인(私人)”이 설립·경영하는 ...
- 교육부,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2-04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교육부는 2월 3일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유치원 보건·영양교사 자격기준 규정으로 배치 근거 명확화를 위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유아의 건강한 성장·발달 지원을 위해 유치원의 전문적 건강·보건 관리와 질 높은 급식 운영이 매우 중요하기에, 관계 법령*에 따라 유치원에 보건·영양교사를 배치하고 있지만, ｢유아교육법｣에는 해당 교사의 자격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법령 정비가 요구되어 왔다. 또한, 현행 ｢유아교육법｣상 사립유치원을 “법인 또는 사인(私人)”이 설립·경영 ...
- 조상호 의원, 서울시 언제까지 중복·유사 사업 규정 없이 사회복지 예산 13조원 집행할건가
- 수도권탑뉴스2021-06-17
- 법령 및 자치법규 등에 사회복지 부문 중복․유사 사업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기준이 없어 막대한 사회복지 예산이 집행 공무원들의 편의대로 집행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깜깜이 복지예산’ 논란이 불거졌다.조상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구 제4선거구)은 6월 16일(수) 서울시의회 제301회 정례회 기간 중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중복사업과 유사사업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집행부가 자의적으로 해석하다 보니 13조원에 달하는 서울시 사회복지 사업들에 대한 중복․유사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 2021년 ...
- 제주도교육청, 방역 수칙 위반 등 없도록 학생생활지도 철저 당부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7-22
- [제주교통복지신문=박희찬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최근 고등학생들이 방역수칙을 위반해 집단으로 PC방과 펜션 등을 이용하는 사례가 이어짐에 따라 각급 학교에 학생생활 지도에 철저를 기할 것을 적극 요청했다. 각급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모든 교직원들에게도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따라 강화된 ‘공직사회 코로나19 특별방역 관리 방안’을 준수할 것을 거듭 당부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22시이후 전면 금지) ▲중·석식 5인 이상 집합 금지 ▲불요불급한 회식, 모임 최대한 자제 ▲각종 오찬, 만찬 ...
- 한국무역협회, EU 집행위, 헝가리 곡물 수출규제 EU 규정 위반...철회 거부시 제재 착수
- 뉴스포인트2022-04-13
- 뉴스포인트 황은솔 기자 | EU 집행위는 최근 헝가리 정부가 도입한 곡물 등 수출규제가 EU 규정 위반임을 강조, 해당 규제의 철회를 요구하며, 불응시 제재에 착수할 방침이다. 집행위는 지난 3월 헝가리 정부가 발표한 밀 등 수출용 곡물에 대한 긴급 매수권을 정부에 부여하는 명령(decree)이 사실상 EU 규정에 위반하는 수출통제제도에 해당하고, EU의 통상정책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 해당 명령의 철회를 촉구했다. 헝가리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세계 식량가격이 급등, 국내 식량공급을 확보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며 향 ...
- 대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 고시
- 뉴스포인트2022-03-03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대전시는 공동주택 단지내 갈등 및 분쟁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관리운영으로 입주민의 주거생활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의 준칙’을 개정(2022. 3. 3.)하여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공동주택관리법’일부개정 시행(2022. 2. 11.) 사항과 국토교통부 개정 권고사항을 반영 하는 등 기존 준칙의 미비점을 개선ㆍ 보완한 것으로, 13개 조문을 신설하고 26개 조문을 개정했다. 이번에 개정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공동주택단지 내 갈등·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 ...
- 조달청, ‘벤처나라’… 청년창업기업 지원 강화
- 뉴스포인트2022-02-15
-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조달청은 청년창업기업 제품의 벤처나라 진입 확대를 위해 벤처·창업기업의 혁신조달상품 지정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벤처나라 규정을 개정,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벤처나라 규정 개정은 청년창업기업 등 초기 창업·벤처기업의 벤처나라 진입을 통해 기업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벤처나라 등록 상품 지정 심사 시 39세 이하 청년기업에 가점을 부여해 보다 많은 청년기업이 벤처나라를 통해 공공조달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현재 벤처나라 입점 기업 중 ...
- 조달청, ‘벤처나라’… 청년창업기업 지원 강화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2-15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조달청은 청년창업기업 제품의 벤처나라 진입 확대를 위해 벤처·창업기업의 혁신조달상품 지정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벤처나라 규정을 개정,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벤처나라 규정 개정은 청년창업기업 등 초기 창업·벤처기업의 벤처나라 진입을 통해 기업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벤처나라 등록 상품 지정 심사 시 39세 이하 청년기업에 가점을 부여해 보다 많은 청년기업이 벤처나라를 통해 공공조달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현재 벤처나라 입점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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