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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빈 서울시의원, 4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의 옴부즈만위원회 길들이기 의혹 제기
- 수도권탑뉴스2022-11-07
- 서울시 행정을 견제하는 유일한 독립적 기관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에 대해 오세훈 시정이 길들이기를 시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4일,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은 위원회가 위원을 충원하지 못해 정상적 운영과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서울시가 위원회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은 올해 들어 위원 1명에 대한 결원상태가 지속되고 있고, 전임자의 임기만료로 후임자를 채용하기까지 3~4개월 가량의 공백이 발생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박 의원은 ...
- 강동구, 5년 연속 고충민원처리 '최우수'
- 뉴스포인트2022-01-16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강동구가 ‘2021.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고충민원처리 부문에서 5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 공동 주관으로 매년 실시되는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전년도 9월부터 당해연도 8월까지 1년 동안 처리된 민원에 대한 제도운영, 만족도 등을 종합하여 평가한다. 강동구는 이번 평가에서 처음으로 기관 종합등급(지자체) ‘최우수’ 구로 선정되었으며, 고충민원처리 부문은 5년 연속으로 ‘최우수’ 등급 평가를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고충민원처리 평가는 고충민원에 대한 지 ...
-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 알아두면 쓸모있는 경찰분야 생활민원 해결 사례 2탄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01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마을 앞 도로에 횡단보도가 없어서 유치원 아이들이 엄마 손을 잡고 무단횡단을 하고 있어요!”, “내리막길 끝에 횡단보도가 있어서 위험해요. 안전대책을 만들어주세요!”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옴부즈만은 일상 속에서 발생하는 경찰분야 생활민원을 슬기롭게 해결한 사례 2탄을 공개했다. (#사례 1) ㄱ씨는 건강한 환경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싶어서 도시 외곽의 조용한 마을로 이사를 왔다. 마을에는 어린이집이 없어 ㄱ씨의 자녀는 차로 10분 거리에 있는 어린이집을 다니는데, 통학버스를 타기 위해서는 왕복 4차로 ...
-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 “알아두면 쓸모있는 경찰분야 생활민원 해결 사례” 공개
- 뉴스포인트2021-08-04
-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옴부즈만은 일상에서 발생하는 경찰분야 생활민원을 해결한 사례를 공개했다. (#사례 1) ㄱ씨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주차 뺑소니를 당해 가해 차량을 찾으려고 CCTV 영상을 확인하려 했더니 관리사무소는 개인정보가 있어서 보여줄 수 없다고 했다. 마음이 급해진 ㄱ씨는 “CCTV 영상이 지워지기 전에 가해 차량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주차된 차량을 파손하고 도주(소위 물피도주)한 경우도 교통사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경찰서에 협조를 요청했고, ...
-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 “알아두면 쓸모있는 경찰분야 생활민원 해결 사례” 공개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8-04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옴부즈만은 일상에서 발생하는 경찰분야 생활민원을 해결한 사례를 공개했다. (#사례 1) ㄱ씨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주차 뺑소니를 당해 가해 차량을 찾으려고 CCTV 영상을 확인하려 했더니 관리사무소는 개인정보가 있어서 보여줄 수 없다고 했다. 마음이 급해진 ㄱ씨는 “CCTV 영상이 지워지기 전에 가해 차량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주차된 차량을 파손하고 도주(소위 물피도주)한 경우도 교통사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경찰서에 협조를 요청 ...
-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 “불심검문 시 목적, 신분 명확히 밝히고 상대방 동의 구해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7-28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범죄유무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복을 입은 경찰관이 성매매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당사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불심검문을 한 행위는 부적절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옴부즈만은 “단속 현장에서 범죄로 의심할만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관찰, 대화 등 사전 절차를 소홀히 한 채 불심검문을 하고, 그 과정에서 신분증 제시, 소속 및 성명 고지 등을 소홀히 한 경찰관의 행위는 부당하다”라고 결정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불심검문 관련 현장 매뉴얼’ 등 직 ...
-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 "범죄신고 후 고소하면, 고소사건으로 처리해 불복 구제수단 보장해야"
- 뉴스포인트2021-06-09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옴부즈만은 “112신고로 접수된 범죄의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같은 내용으로 고소장을 제출했으나, 이를 처리하지 않고 단순히 경찰관이 범죄를 인지한 사건으로 송치한 담당 수사관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결정”하면서, 고소장을 제출한 피해자의 권리 강화를 위해 위와 같이 관련 절차를 보완해야 한다고 판단했다.예를 들어 폭행을 당해 112신고를 한 ㄱ씨가 경찰 수사 중에 고소장을 제출해 접수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사건 처리과정에서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일까?먼저 두 상황 모두 수사 진행 과 ...
- 경찰서 압수수색, 국민권익위가 경찰옴부즈만으로 나서야
- 서남투데이2022-11-03
- 은 이태원 참사 당시 경찰 대응 등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가 필요하다며, 관련 공문을 11월 2일 정오에 권익위에 정식 접수했다. 민병덕 의원은 "권익위는 2006년부터 경찰옴부즈만으로서 경찰행정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 의원은 이날 권익위에 접수한 조사 요청서를 통해 ▲참사 당일, 112 신고 접수된 모든 신고 내역 및 녹취록을 조사하여, 언론 공개된 내용 외에 참사와 관련한 접수가 있는지 확인, ▲112 신고 접수 및 경찰 대응 과정에서, ’112종합상 ...
- 평택시 시민옴부즈만 ‘찾아가는 고충민원 상담의 날’ 운영
- 경기뉴스탑2022-05-04
- 평택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평택)=전순애 기자]평택시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라 지난 2020년 11월부터 도입･운영 하고 있는 평택시 시민옴부즈만이 시민 권익보호･구제를 위해 오는 10일부터 팽성읍을 시작으로 10월까지 읍면동 대상 ‘찾아가는 고충민원 상담의 날’을 운영한다. ‘찾아가는 고충민원 상담의 날’은 해당 읍･면･동 주민자치(행정복지)센터에서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운영일정은 ▲5월(팽성읍, 안중읍, 포승읍, 청북읍) ▲6월(진위 ...
-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 "수사 지연 시 신고인에 즉시 통보해야"
- 서남투데이2021-12-16
- 특별사법경찰관인 근로감독관은 수사가 지연되면 검사로부터 기간연장 지휘를 받아야하며 이를 신고인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은 근로감독관이 수사가 지연되고 있음에도 담당 검사로부터 수사기간 연장 지휘를 받지 않고 신고인에게 민원처리기간 연장을 통보하지 않은 것은 부적절하다고 결정했다. 민원인은 근로감독관이 퇴직금 등 금품체불 고소사건에 대해 처리기간 내 수사를 완료하지 못했음에도 수사기간 연장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해당 근로감독관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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