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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의사회, 최재형 의원과 함께 면허취소법 개정안 발의
- 서남투데이2023-10-24
- 서울특별시의사회(서울시의사회)는 24일 오후, 지난 5월 개정되었던 면허취소법으로 인하여 의료인 기본권이 과도하게 제한된 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면허취소법 개정안이 발의된 것과 관련하여, 박명하 회장·황규석 부회장이 그동안 법안 개정안 발의에 힘을 실어주고 대표 발의까지 해준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을 방문, 감사 인사를 전했다. 서울시의사회는 범죄에 구분 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는 경우 면허가 취소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면허취소법이 통과된 이후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난 7월부터 `서울시의사회 면허취소법대응 T ...
- 배달대행 플랫폼 사업자, 배달기사와의 불공정 계약 1분기 내 자율시정
- 서남투데이2021-01-20
- 배달대행 플랫폼 사업자들과의 불공정 계약으로 미성년 주류 배달과 안전사고 발생 시 배달기사들이 앞으로는 일방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을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통합형 배달대행서비스 플랫폼 사업자들과 배달기사 노동조합 등과의 논의를 거쳐 배달기사 불공정 계약내용을 자율시정했다고 20일 밝혔다.이번 자율시정에 참여한 업체는 우아한청년들(배민라이더스·배민커넥터),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요기요익스프레스), 쿠팡(쿠팡이츠)이다. 배달기사 측에선 라이더유니온,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배민라이더스지회가 참여했다. 배달대행 플랫폼들은 이번 자율시정 협 ...
- 송재호 의원, `제주 4·3 가족관계 특별법` 발의
- 서남투데이2023-03-30
-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제주시 갑·행안위)은 29일, 혼인신고 특례와 입양신고 특례 신설과 기존 가족관계등록부 조항과 인지청구 특례조항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 4·3 사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그간 제주 4·3 유족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혼인신고 특례와 입양신고 특례가 신설됐다. 혼인신고 특례조항은 제주 4·3 당시, 사실혼 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인신고를 하지 못한 채 희생되거나 행방불명돼 법적으로 혼인 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운 유족들을 구제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어, 함 ...
- 尹·崔·洪·劉 야권 주자측 정홍원 앞에서 '역선택' 찬반 역설
- 와이타임즈2021-09-01
- ▲ 정홍원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선관위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역선택 방지' 문제가 최대 이슈로 부상한 가운데, 각 후보 측이 정홍원 당 선관위원장 앞에서 직접 의견 개진을 했다.윤석열 전 검찰총장·최재형 전 감사원장측은 역선택 방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반면 홍준표 의원·유승민 전 의원측은 도입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정홍원 당 선관위원장은 1일 오후 국회에서 선관위 회의를 주재하고, 후보자 대리인 의견 수렴자리를 마련했다. 선관위는 이날 역선택방지에 ...
- [정세분석]美국방수권법에서 주한미군 감축제한 폐지하는 진짜 이유?
- 와이타임즈2021-09-01
- ▲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Stars and Stripes][美하원 국방수권법안에 ‘주한미군 감축 제한’ 빠져]미국 하원 군사위원회의 2022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서 주한미군 감축을 제한하는 조항이 4년 만에 처음으로 삭제됐다. 이제 법안 1차안 단계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논의되어 오던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론과 함께 주한미군 지위에 대한 논란이 촉발될 것으로 보인다.민주당의 애덤 스미스 하원 군사위원장이 8월 30일(현지시간), 자신의 우선순위와 예산표 등을 담아 공개한 7440억 달러(약 862조 ...
- 우체국물류지원단-전국택배노동조합 우체국본부, 단체협약 체결
- 전남인터넷신문2023-05-18
- [전남인터넷신문]우체국물류지원단(이사장 변주용)은 18일 전국택배노동조합 우체국본부와 최종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3월부터 이어진 전국택배노동조합 우체국본부의 쟁의 행위는 종료됐다.이번 노-사 단체협상은 약 6개월간 수차례의 협상과정(본 교섭 5회, 실무교섭 3회, 상시협의체 5회, 집중협의 5회 등) 끝에 합의에 도달했다.단체협약의 주요 내용은 우체국 소포위탁배달원의 배달물량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노-사 양측은 ‘배달 기준물량을 전년도 소포위탁배달원별 연간 일평균 배달물량으로 하되, 가능한 월 1 ...
- 장철민 의원, 형법 개정안 대표발의 심신장애 이용한 재산범죄, 친족상도례 적용 배제
- 뉴스포인트2021-07-23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친족간 재산범죄가 발생했을 때 지적장애인 등 피해자가 심신장애를 겪고 있을 경우 친족상도례 적용을 배제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22일, 장철민 국회의원(대전 동구/더불어민주당)은 심신장애를 이용해 친족간 재산범죄가 발생했을 경우 친족상도례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친족상도례는 친족간 재산범죄의 처벌 특례를 뜻한 것으로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은 형이 면제되고 그 외 친족은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하다. 이는 가정 내부의 문제를 국가형벌권이 과도하게 ...
- 박지현, 금주 출마 강행…"특혜 아니라고 자신"
- 와이타임즈2022-07-13
- ▲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과 점심 회동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8·28 전당대회 출마 불허 결정에 불복한 박지현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의 만류에도 이번주 출마선언을 강행키로 했다.박 전 위원장은 이날 낮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가진 우 위원장과의 오찬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이번주 안으로 공식적으로 출마를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우 위원장 ...
- '역선택 방지' 놓고 쪼개진 국힘 주자, 갈등 격화
- 와이타임즈2021-09-01
- ▲ [사진=뉴시스]국민의힘 대선 경선룰에서 여론조사 역선택 방지조항 도입을 두고 후보간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다. 후보간 유불리가 걸린 만큼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유승민 전 의원 캠프 관계자들도 설전을 벌였다. 홍준표 의원은 정홍원 선관위원장에게 특정후보 편들기를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1일 뉴시스 종합결과, 윤 전 총장측 권성동 의원은 역선택 방지조항을 도입하자며 '대깨문(문재인 대통령의 강성 지지자들)'을 언급했다.권 의원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에 출연해 여론조사 역선택 논란과 관련 "지금 여론조사 분석을 해보면 민주당 지지자들 ...
- 산재사망 발생시 경영진 징역···‘50인 미만’ 기업은 3년 유예
- 서남투데이2021-01-07
- 오는 2022년부터 노동자가 사망하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오전 법안소위를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이하 중대재해법)을 처리했다.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 책임자에게 징역 1년 이상, 벌금 10억원 이하의 처벌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다. 법인·기관도 5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여럿이 크게 다치는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책임자는 징역 7년 이하, 벌금은 1억원 이하에 처할 수 있다. 법인은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단, 5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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