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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청.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 뉴스포인트2022-07-19
- 뉴스포인트 박마틴 기자 | 문화재청은 매장문화재의 효율적인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2022.07.19.시행)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 1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경우 직접 지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발굴조사 과정에서 출토되는 인골과 미라 등 중요출토자료에 대한 연구 근거 등을 마련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2022.1.18.공포, 2022.7.19.시행)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마련한 것이다. 주요 ...
- 김지나 의원, “중앙-지방정부의 근로감독 권한의 공유협력정책 토론회” 개최
- 오산인터넷뉴스2021-12-08
- 【오산인터넷뉴스】김지나 의원이 좌장을 맡은 「중앙-지방정부의 근로감독 권한의 공유협력정책은 가능한가」토론회가 8일(수) 개최됐다.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주최한 ‘2021 경기도 하반기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개최된 이번 토론회는 중앙정부에 집중된 근로감독 권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노동의 존중과 일터의 안정을 보장하는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주제발표를 맡은 석호영 명지대학교 법무행정학과 교수는 “근로감독권한의 중앙정보와 지방정부 간 공유방식으로는 전국적 통일성을 강점으로 하는 기관위임형 공유 ...
- 속초시,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 위반 과태료 부과 1년 유예
- 뉴스포인트2022-06-01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속초시가 투명한 임대차 시장 조성과 임차인의 권리보호 강화를 위해 지난해 6월 1일 도입된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23. 5. 31. 까지 1년 더 연장한다. 이번 조치는 일반 국민들의 부담 완화, 지자체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한 정부의 유예조치로서 통상 임대차 계약기간이 2년인 점을 감안하면 아직 대다수 국민들의 홍보 부족과 계약시기 미도래 등으로 신고제를 경험해 보지 못해 제도 정착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주택 임대차 신고 대상은 보증금 6천만 원을 초과 또는 월 임차료가 ...
- 정윤경 의원, 소통과 협력 체계 구축 ‘안산교육지원청’ 방문
- 오산인터넷뉴스2021-03-16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경 의원은 15일 안산교육지원청을 방문하였다. 이번 방문은 3월 1일 경기도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라 안산교육지원청에 신설된 학교행정지원과와 감사당담관의 부서 운영 현황 등을 살펴보고 교육지원청 운영상의 어려움 등을 청취하고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안산교육지원청은 이번 조직개편으로 학교행정지원 및 대외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학교행정지원과’와 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감사담당관’, 2개의 부서가 신설하였으며, 그동안 본청에서 담당하던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감사 ▲인사 ...
- 한동훈, 시행령 논란에 "국회 부르면 언제든 갈것"
- 와이타임즈2022-08-12
- ▲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8·15 특별사면’ 브리핑을 하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법'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관한 시행령을 두고 정치권에서 문제를 제기하자 "서민을 괴롭히는 수사를 왜 하지 말아야 하느냐. 국회에서 부르면 언제든 나가 설명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야당의 '시행령 정치를 하고 있다'는 문제제기에 관해선 "감정적인 정치 구호 말고 어느 부분이 법률의 위임에서 벗어난 건지 지적해달라"고 ...
- [보건복지부] 「영유아보육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 The Psychology Times2021-09-10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오는 12월 9일(목)부터 시행될 예정인 「영유아보육법」(2021.6.8. 공포)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하여 9월 10일(금)부터 10월 20일(수)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공공형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지정·재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과 관련하여 보육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효율적 처리를 명확히 하기 위해 구축과 운영에 관한 규정 등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지난 6월 국 ...
- 국민권익위, “도로점용허가 거부처분은 관할 지방국토관리청장 명의로 해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1-24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지방국토관리사무소장의 명의로 한 도로점용허가 거부처분은 권한이 없는 자의 처분에 해당해 위법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도로점용 허가 신청을 했으나 보완요청 기간이 지난 후에도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토관리사무소장 명의로 한 도로점용허가 거부처분을 취소하도록 결정했다. 청구인은 휴게음식점 진‧출입 목적으로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했다. 인접 부동산을 매수하기 전 담당공무원에게 문의한 결과 도로점용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그러나 지방국토관리사무소장은 ...
- 경기도교육청, 도내 25개 교육지원청 조직개편 단행
- 오산인터넷뉴스2021-02-15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교육청이 학교맞춤형 현장지원 기능 강화를 위해 다음 달 1일 도내 25개 교육지원청 조직개편을 단행한다. 조직개편에 따라 그동안 본청에서 해왔던 고‧특수학교 사무 등 집행 기능을 교육장에 전면 위임해 교육장 권한이 대폭 확대된다. 이 같은 개편은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이 유일하다.또 학교 현장지원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각 학교의 공통‧반복 행정 업무를 교육지원청에서 직접 수행하는 방식으로 바뀐다.도교육청은 조직개편을 앞두고 지난해 10월 도내 전체 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조사를 벌여 ‘ ...
- 전라남도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 정규직 전환 심의 직접한다
- 전남인터넷신문2021-03-23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체육회(회장 김재무)가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정규직 전환 업무를 직접 주도한다.전라남도체육회는 지난 18일, 2021년도 제1차 생활체육지도자운영위원회의(위원장 안민주 · 동신대학교 생활체육학과 교수)를 개최하여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정규직 전환 업무를 전라남도체육회가 주도적으로 추진할 것을 심의 의결했다.생활체육지도자들의 정규직 전환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생활체육지도자 정규직 전환 공통 가이드라인(’20. 08. 26.)으로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정규직 전환 직군으로 결정되었고, 이후 생활체육지도자 정규직 전환 관련 추 ...
- 교육부 소관 3개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 뉴스포인트2022-06-22
- 뉴스포인트 조한나 기자 | 교육부는 6월 21일, 국무회의에서 교육부 소관 3개의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통과한 3개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학교급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학교급식법'개정(2021.12.28. 공포, 2022.6.29.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였다.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인 사립유치원의 범위를 원아 수 100명 이상에서 50명 이상으로 확대하였다. 아울러, 원아 수 50명 이상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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