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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향자 "검수완박 안하면 文청와대 20명 감옥 간다 해"
- 와이타임즈2022-04-21
- ▲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K-디아스포라범세계 추진연대 포럼에서 양향자 의원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강행 처리 반대 입장문을 작성한 더불어민주당 출신 양향자 무소속 의원은 20일 "강경파 모 의원은 특히나 (검수완박 안 하면) 죽는다고 했다. 다른 분한테서는 '검수완박을 처리하지 않으면 문재인 청와대 사람 20명이 감옥 갈 수 있다'는 말도 들었다"고 주장했다.양 의원은 이날 공개된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얼마나 많이 고 ...
- 소병철 의원, “코로나19 下 외국인의 체류기간 연장하는 특단의 대책 필요”
- 전남인터넷신문2021-02-23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22일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서 진행된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농어촌.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전염병 등 특수상황에서는 외국인의 체류기간을 연장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근 법무부가 ‘국내체류 외국인 한시적 계절근로 허용제도’실시를 발표하였지만 현장의 일손 부족을 해결하기에 역부족이지 않겠냐는 우려가 나온다. 법무부는 작년에도 유관행정기관과의 협의로 일부 체류자격을 변경해 농어촌의 계절근로 인력을 보충하고자 했지만, 이 ...
- 소병철의원보도자료]5인미만사업장재해방지특단대책촉구
- 전남인터넷신문2021-01-09
- [전남인터넷신문]최근 여야가 합의한「중대재해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중대재해처벌법)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이 제외되며 노동계 등에서 강력한 반발이 일고 있는 가운데, 법사위 심의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이 관련 3개 부처 장관으로부터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8일 오전 진행된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전체회의에서“지난 5년간(2015년 ~ 2019년)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 비율이 30%대를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그 ...
- 소병철 의원, 감사원장의 정치적 중립성 의구심 들어
- 전남인터넷신문2021-06-18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18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재형 감사원장의 대선출마설을 언급하며, 추후 최 원장이 대선 출마를 하게 되면 그동안 정치적 논란이 있던 사안들 모두 되짚어 정치적 의도를 재검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작년 7월 법사위에서 소 의원은 ‘작년에 대선에서 41%의 지지밖에 받지 못한 정부의 국정과제가 국민의 동의를 얻었다고 할 수 있겠느냐’는 최재형 감사원장의 발언에 대해 “감사원의 생명은 정치적 중립이다. 정치적으로 편향된 감사원장이 감사원을 이끌 자격이 ...
- 소병철 의원, ‘한전공대 설치로 열악한 전남 신산업 기반 구축 절실’ 호소
- 전남인터넷신문2021-03-24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소병철 의원의 가슴 절절한 호소가 도민들은 물론 법사위를 지켜본 이들의 공감을 이끌어 내며 화제가 되고있다.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우선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상대로 (한전공대가) 내년 개교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점을 확인하고, 법사위 위원들을 상대로 전남의 미래와 생존을 위하여 한전공대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를 조목조목 제시하면서 절실하게 호소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대학들이 위기를 겪고 있는 현재 상황에 맞지 않고, 특정 지역에 대한 특혜이자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라는 등의 이유로 야당의 ...
- 與, 또 강성 당원들 '문자폭탄' 몸살…"법사위원장 왜 내주나"
- 와이타임즈2021-07-24
- ▲ 박병석 국회의장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 집무실에서 2차 추가경정예산안, 상임위원장 배분에 합의한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대선주자들이 24일 일부 강성 당원들로부터 국민의힘과의 국회 원구성 협상 타결에 대해 거센 항의를 받고 있다.전날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장 배분을 여야 의석수에 따라 11대 7로 나누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내년 6월까지 국민의힘이 정무위·교육위·문체위 ...
- 장성군, 고(故) 박기성 6‧25 참전용사에 화랑무공훈장 전수
- 전남인터넷신문2024-08-04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장성군‧국방부 협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6‧25전쟁 무공훈장 주인공 찾기 캠페인’이 또 한 명의 명예로운 영웅을 세상에 알렸다.군은 2일 고(故) 박기성 6‧25 참전용사에 화랑무공훈장을 전수했다. 당시 계급은 중위였으며, 전수식에는 박기성 용사의 차녀 박인희 씨와 사위 박영남 씨, 자녀‧손주들이 참석했다.1922년에 태어난 박기성 중위는 1952년 31살의 나이에 입대해, 수도사단 소속이던 1953년 7월 13일 금화지구 전투에서 장렬히 산화했다.김한종 장성군수는 “존경과 감사, 위로의 마음으로 훈장을 ...
- 소병철 의원, “법무부, 중수청 설치 등 혁신 과제 대응 기구 설치”주문
- 전남인터넷신문2021-02-22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22일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서 진행된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형사사법구조 개편의 효율적 작동을 점검‧보완하기 위한 법무부 주도의 추진 기구설치가 시급히 필요함을 강조하고 제안했다. 공수처 출범‧검경수사권 조정‧국가수사본부 발족 등 70년만에 맞는 형사사법구조의 대변혁을 맞아, 법무부장관으로서 특별한 이행 점검과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게 소 의원의 분석이다. 지난 인사청문회에서도 소의원은 “형사사법구조 대변혁에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상황까지 ...
- 태백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법사위 통과
- 뉴스포인트2022-12-08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태백시는 국가가 탄광 작업으로 사망한 근로자의 희생을 기리고, 이들에 대한 예우 및 예산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은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폐특법) 개정법률안‘이 지난 7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 본회의 최종 확정만 남았다고 밝혔다. 이는, 대한민국 경제발전과 산업화의 근간 마련을 위해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다가 순직한 광부들을 산업전사로서 대우하고 예우를 높이기 위해 이철규 국회의원이 2022년 1월 3일 제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한 법안이다. 법사위 법안 통과로 순직 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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