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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도,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종료 D-100일
- 뉴스포인트2022-04-26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2020년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 운영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올해 8월 4일을 기준으로 신청 종료를 앞두고 있다. 이에 충북도는 올해 4월 27일을 기준으로 특별조치법 운영종료가 100일정도 남은만큼 기한 내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미등기이거나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와 사실상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는 제도이다. 충청북도에서는 민원신청 편의를 돕기 위해 시,군,구별로 상담 및 접수창구 ...
- 이천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종료임박 알림 .. 8월 4일 운영종료
- 경기뉴스탑2022-05-13
- 이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이천)=박찬분 기자]이천시는 2020년 8월 5일 제정·시행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이 오는 8월 4일 운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산권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에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특조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하여 실제 소유자가 소유권이전을 받을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특별법이다.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
- 부동산·법인 등기사항증명서도 스마트폰에 담긴다
- 서남투데이2022-12-15
- 앞으로 스마트폰에서 부동산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고, 제출까지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12월 16일부터 부동산·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축산물 등급판정 확인서 및 4대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등 24종 증명서를 모바일 전자증명서로 발급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전자증명서는 주민등록등․초본, 예방접종증명서 등의 각종 증명서를 스마트폰으로 발급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로, 취업이나 금융상품 가입, 소상공인 지원 및 대학생 장학금 신청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서비스에 종이 증명서를 대신하여 활용되고 있다. 2019년 12월 ...
- 김해시-김해우체국 ‘복지등기 우편사업’ 협약
- 부산경제신문2023-04-11
- 김해시와 김해우체국은 10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복지등기 우편사업’ 협약을 맺고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지원에 협력하기로 했다. 복지등기 우편사업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서 단전단수, 건강보험료 체납 가구 등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서 받은 대상자 리스트 중 주소나 전화번호가 불명확한 대상자를 함께 찾고 확인하는 사업이다. 김해시에서 대상자를 추출해 복지정보 안내문을 등기로 발송하면 우편집배원이 대상 가구를 방문해 기초정보를 수집하고 그 자료를 김해시에 제공하면 자료를 근거로 김해시에서 2차 조사를 진행하는 ...
- 의왕시, 11년간 부동산 미등기로 고통받은 민원 ‘관공서 대위등기’로 해결
- 경기뉴스탑2022-01-27
- 의왕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가 매매, 분양 등 특정승계에 대한 관공서 강제 대위등기를 통한 공매처분으로 민원인의 고질적인 어려움을 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작년 6월 접수된 이번 민원은 2011년 12월경 민원인 B씨가 소유자 A씨의 분양아파트를 공인중개사를 통해 전세계약을 체결했으나, A씨로부터 이중전세, 과다대출, 소유권미등기, 연락두절 등 11년간 전세금 반환에 대한 불안과 거주 이전의 자유를 박탈당해 도움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면담을 통해 민원 고충을 파악했다. ...
- 국민권익위, “체당금 지급대상 근로자 여부는 노무제공의 실질을 살펴야”
- 뉴스포인트2021-07-22
-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사업주 요청으로 명의만 제공해 임원으로 등기된 사람의 경우라도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실제 노무를 제공했다면, 근로자로 봐 적극 구제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고용노동청은 회사의 파산으로 체당금 확인신청을 한 근로자가 등기이사로 등재돼 있어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해당 처분을 취소할 것을 결정했다. 근로자 ㄱ씨와 ㄴ씨는 ㄷ회사에 입사해 일하던 중 등기이사 자리를 채워야 하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 등재해 달라는 사업주의 요청을 ...
- 파주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종료 임박
- 뉴스포인트2022-06-15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파주시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신청이 오는 8월 4일 종료됨에 따라 부동산 실소유자들이 기한 내 서둘러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법은 미등기거나 등기부등본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으로, 2020년 8월부터 한시적으로 시행했다. 신청 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 및 미등기 부동산으로 읍·면지역은 모든 토지와 건물이며, 동지역은 농지· ...
- 안산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 8월 종료 전 신청 당부"
- 뉴스포인트2022-06-16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안산시는 2020년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이 오는 8월4일 종료됨에 따라 재산권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신청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한다고 17일 밝혔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안 돼 있거나, 등기부등본상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로 실제 소유자가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적용대상은 1995년 6월30일 이전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 ...
- 안동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접수시간 연장
- 뉴스포인트2022-07-31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안동시는 지난 2020년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8월 4일 종료됨에 따라 8월 1일부터 8월 4일까지 4일 간 접수시간을 1시간 연장해 19시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이 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부동산등기법에 의한 등기부와 실제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간소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적용 대상 부동산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 및 상속받은 ...
- 화순군, 무등기 전국 배구대회 ‘성공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2022-07-11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제34회 무등기 전국 배구대회가 3년 만에 화순군 화순읍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에서 열려 배구 동호인들의 뜨거운 향연을 펼쳤다. 화순군(군수 구복규)에 따르면, 9일과 10일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에서 제34회 무등기 전국 어린이·어머니·교직원 배구대회가 열렸다. 이 대회는 무등일보와 엠디에스앤씨가 공동주최하고 광주시배구협회와 화순군체육회가 주관하고, 광주시·전남도·화순군 등이 후원했다. 대회는 어린이, 어머니, 교직원부로 나눠 열렸다. 남․여 초등부 8팀, 어머니 13팀, 교직원부 20팀을 포함 총 41개 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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