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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빼든 與, '노조 회계자료 제출 의무화' 법안 발의
- 와이타임즈2022-12-20
- ▲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 입장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국민의힘은 20일 노동조합의 회계감사 규정을 강화하는 이른바 '노조 깜깜이회계방지법'을 발의했다. 당정이 연일 노동개혁을 주요과제로 언급하며 노조의 재정 투명성을 요구하는 데 발맞춘 것으로 보인다.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 법안은 노조의 회계감사자 자격 요건을 신설하고, 노조가 회계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 ...
- 부적격 건설사업자 수주 관행 뿌리 뽑는다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3-31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국토교통부는 공정한 건설문화 정착과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 확보를 위해 국토교통부 소속·산하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건설사업자를 대상으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현장에서 상시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입찰 시 제출한 서류만으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을 확인하고 낙찰자를 선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시설·장비 및 기술인 보유 현황, 자본금 등에 대한 현장 단속을 실시하여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거나 허위로 등록한 이른바 ‘부적격 건설사업자(이하 페이퍼컴퍼니)’ ...
- 경기도 특사경, 음식폐기물 공급 동물농장 불법행위 무더기 적발
- 서남투데이2022-12-05
- 수년간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음식폐기물을 개와 닭 등의 동물의 먹이로 공급하거나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운영한 동물농장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11월 7일부터 18일까지 경기 북부 음식폐기물 공급 동물농장, 닭 식육 포장처리업체 65개소를 집중 단속한 결과 폐기물관리법 등을 위반한 14개소의 불법행위 19건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음식폐기물처리 미신고 11건 ▲미신고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2건 ▲폐기물 부적격자에게 위탁 처리 1건 ▲올바로시스템 미입력 2건 ...
- 경기도 특사경, 음식폐기물 공급 동물농장 불법행위 무더기 적발
- 오산인터넷뉴스2022-12-05
- 【오산인터넷뉴스】수년간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음식폐기물을 개와 닭 등의 동물의 먹이로 공급하거나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운영한 동물농장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로 적발됐다.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11월 7일부터 18일까지 경기 북부 음식폐기물 공급 동물농장, 닭 식육 포장처리업체 65개소를 집중 단속한 결과 폐기물관리법 등을 위반한 14개소의 불법행위 19건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위반내용은 ▲음식폐기물처리 미신고 11건 ▲미신고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2건 ▲폐기물 부적격자에게 위탁 처리 1건 ▲올바로시스템 ...
- [국가인권위원회]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에 대한 과도한 격리·강박과 사생활 노출은 인권침해
- The Psychology Times2022-02-17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2년 2월 8일 ○○병원장(이하 ‘피진정인’)에게 △격리·강박은 관련 법령에 따라 치료 목적으로 필요한 최소 범위에서 시행하고, 소속 직원들에게 관련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 △격리실에 입원된 환자의 용변 처리 모습 등이 폐쇄 회로 텔레비전에 노출되어 인격권 및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대안을 마련할 것 등을 권고하였다. 또한 ○○병원 관할 관청인 ○○광역시 ○구청장에게, 향후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내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하였다.진정인은 동생( ...
- 경기도, 비산먼지 억제시설 미설치 등 미세먼지 불법배출 행위 56건 적발
- 경기뉴스탑2023-12-14
- 경기도가 지난 11월 13일부터 24일까지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건설공사장과 도심지 주변의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의심사업장 360개소를 집중 단속해 5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신고를 하지 않고 대기배출시설을 운영하거나 건설공사장에서 진출입하는 차량 바퀴의 먼지를 씻어내는 세륜시설을 가동하지 않는 등 대기환경보전법과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업체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대거 적발됐다.경기도는 지난 11월 13일부터 24일까지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건설공사장과 도심지 주변의 미 ...
- 경기도, 경기 북부 음식폐기물 공급 동물농장 65개소 단속 .. 음식폐기물 공급 등 14개소 19건 불법행위 적발
- 경기뉴스탑2022-12-05
- 불법행위 주요사례(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수년간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음식폐기물을 개와 닭 등의 동물의 먹이로 공급하거나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운영한 동물농장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로 적발됐다.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11월 7일부터 18일까지 경기 북부 음식폐기물 공급 동물농장, 닭 식육 포장처리업체 65개소를 집중 단속한 결과 폐기물관리법 등을 위반한 14개소의 불법행위 19건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위반내용은 ▲음식폐기물처리 미신고 11건 ▲미신고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2건 ...
- 청주시, 알아두면 좋은 2022년 개정 지방세 관계법
- 뉴스포인트2022-01-09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청주시는 코로나19 극복 지원, 과세제도 합리화, 납세자 권익 강화의 내용을 담은 개정 지방세 관계법이 2022년부터 아래와 같이 시행·운영된다. ▶ 코로나19 극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코로나19 등 감염병의 예방‧진료 지원을 위해 지방의료원 등 의료기관의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이 3년간 연장되고, 감염병 연구‧예방, 전문가 양성 등을 위한 감염병 전문병원의 취득세와 재산세는 각각 10% 추가로 감면된다. 초기중견기업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율을 확대(35→50%)하여, 강소·중견 ...
- 유통기한 변조, 원료함량 거짓표시 업체 등 19곳 적발
- 뉴스포인트2021-06-16
- [뉴스포인트 이현정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통기한을 임의로 변조하거나 홍삼 함량을 거짓으로 표시하는 등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9개 업체를 적발하고,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및 수사를 의뢰했다.이번 단속은 유통기한이 경과하거나 임박한 제품의 제조연월일 등을 임의로 변조하여 새로운 제품인 것처럼 판매한다는 정보 등을 입수해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약 1개월간 실시했다.주요 위반내용은 ▲제조연월일 및 유통기한 변조 표시 ▲홍삼 성분함량 거짓표시 ▲유통기한 연장 표시 ▲유통기한 초과 표시 및 경 ...
- 유통기한 변조, 원료함량 거짓표시 업체 등 19곳 적발
- 전남인터넷신문2021-06-17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유통기한을 임의로 변조하거나 홍삼 함량을 거짓으로 표시하는 등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9개 업체를 적발하고,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및 수사를 의뢰했다.이번 단속은 유통기한이 경과하거나 임박한 제품의 제조연월일 등을 임의로 변조하여 새로운 제품인 것처럼 판매한다는 정보 등을 입수해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약 1개월간 실시했다.주요 위반내용은 ▲제조연월일 및 유통기한 변조 표시 ▲홍삼 성분함량 거짓표시 ▲유통기한 연장 표시 ▲유통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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