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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 우는 학폭 피해학생 최근 5년 피해학생 이의제기 70% 이상이 기각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0-06
- [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최근 5년간 학교폭력대책심의(자치)위원회 심의 결과에 재심·행정심판을 청구한 피해학생 중 70% 이상이 인용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학교폭력 재심 및 행정심판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피해학생의 학교폭력 재심 및 행정심판 인용률은 29.2%에 불과했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르면,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학폭위 심의 결과 가해학생의 처분이나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을 ...
- 광주광역시교육청은 도덕교사 배이상헌에 대한 징계의결요구를 당장 철회하라!
- 전남인터넷신문2020-12-07
- 광주광역시교육청의 막가파식 행정에 치가 떨린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비롯해 다양한 시민사회의 목소리, 검찰의 무혐의 불기소 결정마저도 묵살하고 중징계를 강행하려는 광주광역시교육청의 행정은 몰상식의 결정판이다. 전국의 도덕 교사들이 분노하고 있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의 ‘징계 의결 요구서’를 들여다보면 기가 막힌다. 검찰 수사 결과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수업 중 발언을 사실로 둔갑시켰다. 뿐만 아니라 ‘억압받는 다수’는 성차별에 대한 인식변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수업자료이기에 성 학대는 아니라는 검찰 수사결과를 무시하고 성비위 ...
- 끈질긴 죄책감과 이별하기
- The Psychology Times2022-08-10
- [The Psychology Times=서혜주 ] 이미지 출처: pixabay.com/ko/죄책감이 당신을 놓아주지 않나요?나에게 만약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버튼이 생긴다면 기꺼이 누르고 싶다. 성숙하지 못했던 시절의 실수와 잘못을 바로잡고 부끄러움과 죄책감 없는 인생을 살고 싶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생 리셋 버튼'은 생겨날 리 없고 이미 모든 일은 일어나서 바꿀 수 없다. 나는 지금까지 느꼈던 후회와 죄책감을 계속 간직한 채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죄책감은 내가 한 발 앞으로 나아가려 할 때마다 발목을 붙잡고 기어 ...
- '北피살 공무원' 유족, 서훈·김종호·이광철 고발
- 와이타임즈2022-06-22
- ▲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친형 이래진 씨, 유족의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문재인 정부 국가안보실-민정수석실 형사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서해상에서 북한군으로부터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의 친형 이래진씨가 22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에 대해 '월북조작 지침'을 하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고발했다. 이씨는 문재인 정부 시절 설치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신뢰할 수 없다며 검찰의 직접 수사를 요구했다.이날 이씨는 서울 서초구 서울중 ...
- 광주교육청, ‘명진고 복직 교사 관련 직장 내 괴롭힘 아님’으로 결론
- 전남인터넷신문2021-02-21
- [[전남인터넷신문]부당해고로 2020. 12. 9. 복직한 명진고등학교 손○○교사에게 부적절한 업무환경을 제공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것에 대해,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피해교사의 업무환경에 차별적인 요소가 발생하지 않고, 교육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수업, 관련 업무 등을 보장할 것’을 교육당국에 촉구한 바 있다. 이에 광주시교육청은 ‘명진고등학교 특정감사 시 직장 내 괴롭힘 사항에 대해 조사하여 위반 사실이 밝혀지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답변하였다. 학교법인 전 이사장 횡령, 급여 부당지급, 교사 부 ...
- 몰래 탄 마약에 피해 잇따라...서영교 의원 ‘퐁당마약처벌법’ 대표발의
- 서남투데이2023-03-29
- 나도 모르게 마신 마약 탄 음료 한 잔, 범죄 사실 입증과 처벌 어려워 “탄산음료에 타서 자연스럽게 유도하거나 숙취해소제를 권유하는 척하면서 마약을 마시게 하는 거예요.” 술이나 음료에 마시는 사람 몰래 필로폰, 졸피뎀 등 마약을 빠뜨리는 일명 ‘퐁당마약범죄’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국내 마약사범 수가 2018년 8107명에서 2022년 1만2387명으로 4년 만에 약 52.8% 증가했다. 그 중에서도 여성 마약사범 수가 2018년 2038명에서 2022년에는 3665 명으로 약 79.8% 급증한 것으로 나타 ...
- LH, 주거행복지원센터 근로자 1만 9천명 위한 안심 근로환경 구축
- 뉴스포인트2021-05-12
- LH, 주거행복지원센터 근로자 1만 9천명 위한 안심 근로환경 구축[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소민 기자] LH(사장 김현준)는 임대주택단지 관리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한 갑질 문제를 예방하고 안전하고 편안한 근무환경을 만들기 위해 주거 행복지원센터 근로자 보호 대책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주거 행복지원센터」는 LH가 운영하는 임대주택단지 관리사무소로, 지난해 네이밍 공모를 통해 임대주택 입주민의 ‘종합 주거서비스 제공 및 공동체의 행복 지원’이라는 의미를 담아 관리사무소 명칭을 「주거 행복지원센터」(이하 ...
- 예천양조, 영탁 측 형사고소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행위”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1-19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 기자] 전통주 제조회사인 예천양조가 가수 영탁과 그의 어머니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진행한다 19일 예천양조는 “1월 영탁 본인과 모친 이 씨, 소속사 등을 상대로 서울 영등포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 이유는 사기, 업무방해,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라며 “예천양조는 그간 광고모델이었던 트로트 가수 영탁과 그 어머니의 과도한 욕심과 허위사실의 언론플레이로 인해 회사의 명예 실추와 급격한 매출하락, 그리고 전국 대리점 100여개의 폐업이 진행되는 등의 막대한 피해를 입고서도 ...
- 법무부·여가부·경찰청, 조두순 출소 대비한 공동 대응 착수
- 서남투데이2020-10-30
-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경찰청이 피해자 지원에 나선다.법무부는정세균 국무총리 지시에 따라 관계 부처회의 등을 통해 오는12월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출소할 예정인조두순의 재범방지와피해자 보호를 위해여성가족부·경찰청과 공동 대응방안을 마련했다고30일 밝혔다.법무부는 이번 대책의 주무 부처로서 조두순 출소 전 필요한 법률 개정과 출소 후 관리방안을, 여성가족부와 경찰청은 피해자 지원과 지역 주민 안전대책 등을 마련하여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3개 부처는 조두순이 출소하기 전에 범죄예방환경을 조성하고 법률 ...
- “국가에 묻고 싶다”…10.29이태원참사 유가족 기자회견 열려
- 가톨릭프레스2022-11-25
- ▲ ⓒ공동취재사진지난 22일,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들이 참사 발생 후 24일 만에 공개석상에서 입장을 발표했다.민변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희생자 김인홍의 어머니는 “아들을 보내면서 가장 힘든 것은, 나라를 이끌어가시는 분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아닌 것은 아닌 것이다’라고 말하지 못하는 것이 답답하다”며 “우리 아이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아닌 것은 아닌 것이다’라고 하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희생자 이상은의 아버지는 “부르면 금방이라도 걸어 나올 것 같은데 아무리 불러봐도 대답이 없구나”라며 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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