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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 4·3군사재판 수형인 첫 직권재심 청구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2-10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4·3사건법' 전부개정(2021. 6. 24.시행)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4·3 당시 군사재판 수형인에 대해 직권재심 1차 청구가 이뤄진다고 밝혔다. 이번 직권재심 청구는 고등군법회의 명령서에 기재된 수형인 2,530명 중 우선 20명에 대해 검사에 의해 직권재심 청구가 이뤄지는 첫 사례이다. 이번 직권재심 청구는 광주고검 산하의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에서 청구하고 있다. 합동수행단은 '4·3사건법' 제15조(직권재심 청구의 권고)에 따라 4·3 ...
- 제주특별자치도, 4·3군사재판 수형인 사실조사 추진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4-18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4·3 군사재판 수형인 중 4·3희생자 여부가 확인되지 않거나 희생자로 결정되지 않은 수형인의 피고인 특정을 위해 사실조사에 나선다. 제주도는 군법회의 수형인들의 신원확인을 위해 희생자 결정 자료는 물론, 수형인의 단서를 찾을 수 있는 다양한 자료 분석을 해 왔다. 도는 희생자 결정자료의 이름, 등록기준지를 군법회의 수형인 명부와 단순 비교하여 1,931명의 신원을 확인했으며, 당시 집에서 불리던 이름(異名), 어릴 때 불리던 이름(兒名) 등과 호적의 이름을 다르게 쓰는 관행, 거 ...
- 박홍률목포시장 박우량신안군수 항소심 나란히 징역형 구형
- 전남인터넷신문2024-06-21
- 공직선거법위반 명예훼손 등 혐의로 항소심 재판 중인 박홍률목포시장에게 징역 1년이 구형됐다 20일 광주고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박시장은 지난 선거에서 TV토론회 선거사무소개소식 기자회견 등에서 상대 후보인 김종식전시장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으나 검찰의 항소로 2심이 진행중이다 박시장의 선고공판은 오는 7월25일 오후 2시 열린다. 이에앞서 1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박우 ...
- 김새론, '음주운전' 불구속 기소…동승자도 재판 넘겨져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2-19
- 만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가로수와 변압기 등을 들이받은 사고를 낸 배우 김새론이 법정에 선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우영)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지난 16일 김새론을 불구속기소 했다. 당시 김새론 차량에 타고 있었던 20대 동승자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새론은 지난 5월 18일 오전 8시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가드레일과 가로수, 변압기 등을 잇달아 들이받았다. 채혈 검사 결과 김새론의 ...
- 野 '돈봉투 의혹' 1심 결론, 8월 말 나온다
- 와이타임즈2024-06-25
- ▲ [서울=뉴시스] 지난 2021년 일명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국회의원들에 대한 결심 공판이 다음 달 중순께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민주당 돈봉투 의혹`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지난 2021년 일명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국회의원들에 대한 결심 공판이 다음 달 중순께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4일 정당법 위반 등 ...
- 트럼프 '성추문 입막음' 혐의 전부 유죄 평결…7월11일 선고
- 와이타임즈2024-05-31
- ▲ [뉴욕=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맨해튼형사법원에서 성추문 입막음 부정지출 혐의 유죄 평결을 받은 뒤 법정을 떠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의혹 34개 혐의가 모두 유죄로 평결됐다.이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범죄자로 선언되는 전직 대통령이 될 위기에 처했다. 오는 11월 대선에도 오점을 안고 임하게 됐다.30일(현지시각) CNN에 따르면 이날 미국 뉴욕 맨해튼형사법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비용 부정 지출 혐의 사 ...
- 교회법 재판과정에도 ‘공동합의성’ 정신 발휘해야
- 가톨릭프레스2022-02-03
- 프란치스코 교황이 지난 27일 사도좌 공소원(라틴어: Rota romana) 사법연도 개시를 맞아 교회법 판사들을 만나 재판에서도 공동합의성의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교황은 이번 연설에서 특히 혼인무효 소송에 대해 언급했다. 교황은 혼인 불가해소성이라는 원칙을 지닌 가톨릭교회 안에서도 사람들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벌어지는 어려움들을 식별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이들에게 귀를 기울임으로써 이러한 절차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주기를 격려했다. 교황은 먼저 공동합의적 노력을 통해 “혼인의 실패를 경험한 신자들의 ...
- 김형도 도의원 선거법 위반 재판 1심서 벌금 80만원 의원직 유지
- 굿모닝논산2020-12-17
- 지난 4.13총선에서 복수의 유권자에게 음식물 등을 제공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벌금 300만원을 구형받은바 있는 김형도 도의원이 (더민주·논산시 2지구)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지난 16일 오후 1시 30분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1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김형도 도의원은 " 시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남은 임기동안 초심을 잃지 않고 도민 대의사로서의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역정가에서는 김형도 도의원이 항소심에서도 ...
- 트럼프 재판서 포르노 스타와 변호사 치열한 공방전
- 와이타임즈2024-05-10
- ▲ [뉴욕=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돈 형사 사건 재판에서 9일(현지시각) 수전 네첼레스 트럼프 변호사가 트럼프와 성행위 대가로 돈을 받은 포르노 스타 스토미 대니얼스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돈 형사 사건 재판에서 9일(현지시각) 트럼프로부터 13만 달러의 입막음 돈을 받은 포르노 스타 스토미 대니얼스의 2일째 증언이 이어졌다.전날 검찰 심문에 답하면서 트럼프와 성관계를 하게 된 상황을 적나라하게 증언했던 대니얼스에 대해 트럼프 측 수전 네첼레스 변호사가 거 ...
- 해병전우회 "채상병 사건 수사·재판 빨리 결론 내야"
- 전남인터넷신문2024-04-23
- [전남인터넷신문]해병대전우회는 23일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한 조사를 조속히 끝내 유가족과 국민의 의문을 명백히 해소시키고 작금의 혼돈 상황을 빨리 종결시켜 달라고 요구했다.이상훈 해병대전우회 총재는 이날 해병대전우회 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채상병이 세상을 떠난 지 9개월이 됐는데 군 수뇌부와 주요 간부들이 수사 당국에 불려 다녀 정상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면서 이런 내용을 담은 '해병대 조기 정상화를 위한 입장문'을 발표했다.현재 채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해서는 경북경찰청에서 수사하고 있다. 국방부 군사법원에서는 당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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