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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직 징역6년…"그룹총수 배임·횡령 엄히 처벌"
- 와이타임즈2022-01-12
- ▲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3일 전북 전주시 전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앞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550억원대 이스타항공 배임·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스타항공 창업주 무소속 이상직(61·전북 전주을) 의원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선출직 공무원인 이 의원은 이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전주지법 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지난해 ...
- `정의연 기부금 횡령` 윤미향, 2심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3년
- 서남투데이2023-09-20
- 정의기억연대 후원금을 일부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무소속 윤미향 의원에게 2심은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20일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윤 의원은 2015∼2019년 관할관청 등록 없이 단체계좌로 41억원의 기부금품을 모집하고 김복동 할머니의 장례비 등 1억7천만원의 기부금품을 개인 계좌로 모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올해 2월 윤 의원의 보조금법 위반·업무상배임 등 혐의 가운데 1천718만원 횡령만을 유죄로 인정해 벌 ...
- [사건]김병하 의원 음주로, 징역1년 집행유예2년, 의원직 상실 위기
- 영천투데이2020-08-30
- ▲ 김병하 의원<본지 D/B>[장지수 기자]영천시 더불어민주당 김병하 의원이 음주운전으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형사11단독 이성욱 판사는 30일 대낮에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경북 영천시의회 김병하(58) 의원에게 보호관찰을 받을것과 40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하면서 이같은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5월 25일 오후 2시 50분께 영천시 금호지역에서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김 의원은 혈중알코올농도 0.069% ...
- 징역 4개월·집유 1년, 굳은 표정의 정진웅
- 와이타임즈2021-08-12
-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여린 선고 공판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정 차장검사에게 징역 4개월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사진=뉴시스] ...
- 정바비, 불법촬영 혐의로 실형…징역 1년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2-14
- 인디밴드 가을방학 전 멤버이자 작곡가 정바비가 불법촬영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위반과 폭행 혐의를 받는 정바비의 선고기일에서 징역 1년 선고 및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5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몰래 촬영했다.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반성하 ...
- [영상] 이재용,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서 징역 2년 6개월…법정구속
- 서남투데이2021-01-18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
- 교황청, 횡령혐의 바티칸은행장에 징역 8년 선고
- 가톨릭프레스2021-01-22
- 교황청이 지난 21일(현지시간) 안젤로 칼로이아(Angelo Caloia, 81) 전 바티칸은행(IOR) 은행장과 가브리엘레 루쪼(Gabriele Luzzo, 97) 전 바티칸은행 법률 고문에게 횡령, 자금세탁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했다.교황청은 이번 1심에서 피고인들이 80세가 넘는 고령임에도 자금 횡령 혐의의 중대함을 물어 장기형을 선고했다. 또한, 교황청 법원은 피고인들의 계좌에 동결된 3,800만 유로를 몰수하고 바티칸은행에 끼친 손해에 대해 2,000만 유로가 넘는 벌금을 선고했다.칼로이아 전 은행장은 바티칸은행장으로 재 ...
- [속보] 조국 전 장관 등 명예훼손 혐의 유튜버 김용호 징역 8개월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8-11
- [속보] 조국 전 장관 등 명예훼손 혐의 유튜버 김용호 징역 8개월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 ...
- 지하철 성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최대 징역 3년까지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2-15
- [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한 리포트에 따르면 최근 전체 범죄는 줄었지만 성범죄는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성범죄 중에서도 공중밀집장소추행을 비롯한 강제추행이 가장 많이 발생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이란 지하철 등 공중이 밀집된 장소에서 저지른 추행 행위를 일컫는데, 추행은 성적 만족감을 얻기 위해 물리적으로 신체 접촉을 가함으로써 상대방에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행위를 말한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이 가장 많이 일어난 곳은 지하철 및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이다. 경찰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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