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71-803,767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뉴스검색 가이드
- 김주삼 부천시의원, 부천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발의
- 수도권탑뉴스2020-09-28
- 부천시의회는 지난 21일 도시교통위원회 김주삼 위원장(소사본동, 소사본3동)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를 제247회 임시회에서 통과시켰다.김주삼 위원장은 “주거 정책의 패러다임이 주택공급 중심에서 주거복지로 전환되고 있다”면서 “이 같은 변화에 발맞춰 주거복지에 초점을 맞추고 시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을 높인다는 취지에서 조례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조례의 주요 내용은 ▲주거복지 지원대상자 규정 ▲주거복지 지원계획 수립 ▲주거복지 사업(주거복지 상담, 주거환경 개선 사업, 주거위기 가구에 임시거처 제공 등) ...
- 이용빈 의원, 대한민국 AI의 새로운 기준‘인공지능에 관한 법률안’발의
- 전남인터넷신문2021-07-19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구갑,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19일(월) 대한민국 AI의 새로운 기준이 될 ‘인공지능에 관한 법률안(제정법)’을 대표 발의했다. 인공지능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국가적 중요성이 꾸준히 부각되고 있으나, 정부 부처나 지자체, 산업별로 분절되어 추진되는 등 인공지능에 관한 법적 체계와 사업여건의 일관성이 모호해, 종합적인 정책추진에 한계와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용빈의원은 “인공지능은 데이터.네트워크 등과 함께 국가·도시·산업 전반의 혁신성장을 견인하고 ...
- 이용빈 의원, 폭염 등에 쓰러지는 노동자들 구제하는 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2021-07-26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구갑)은 26일 폭염·한파 등 기후 악조건에 위협받는 야외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6년부터 5년간 폭염으로 인한 열사병 등 온열질환으로 사망한 노동자는 26명,이며, 재해자는 156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건설업(76명, 49%), 환경미화 등 서비스업(42명, 26.9%) 등 주로 실외에서 작업하는 노동자들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2018년부터 정부와 지자체가 폭염 대책을 마련하고 ...
- 소병철 의원, 벼랑끝 소상공인 지원 핵심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2021-02-04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4일,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집중적인 피해를 입고 벼랑 끝에 선 소상공인에게 생존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원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은 전체 사업체수의 84.9%(324만개), 전체 종사자수의 36.3%(642만명, 각 중소벤처기업부 2020년 6월 발표, 2018년도 통계기준)나 차지하고 있지만, 방역강화에 따른 손실에는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 국민경제의 실핏줄 역할을 하고있는 만큼 우선적이고 선제적인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그간 소상 ...
- 김병욱 의원, 임차보증금 우선변제액 상향 법안 발의
- 서남투데이2023-04-03
- 김병욱 의원이 전세금 미반환 피해를 입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임차보증금 우선변제권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성남 분당을)은 3일 깡통전세 등 임차 물건 사고에 따른 전세금 미반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임차인의 보증금 우선변제 금액을 상향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 법안은 우선변제액의 기준을 현행 ‘주택가액의 2분의 1 이내’에서 ‘3분의 2 이내’로 상향하고 그 기준을 정할 때 지역별 보증금 평균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을 신설해, 전세금 ...
- 김회재 의원, ‘광주 붕괴사고’ 재발 방지 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2021-08-10
- [전남인터넷신문]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은 10일 불법 하도급을 차단하기 위한「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회재 의원은 “현행법은 건설공사의 재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수급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으나, 건설 현장에서는 아직도 다단계 방식의 불법 하도급 관행이 만연해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실제로 전산 시스템을 통한 국토부의 불법 하도급 적발 현황을 보면, 2018년 48건, 2019년 38건, 2020년 43건으로 불법 하도급 적발 사례는 전 ...
- 칼빼든 與, '노조 회계자료 제출 의무화' 법안 발의
- 와이타임즈2022-12-20
- ▲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 입장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국민의힘은 20일 노동조합의 회계감사 규정을 강화하는 이른바 '노조 깜깜이회계방지법'을 발의했다. 당정이 연일 노동개혁을 주요과제로 언급하며 노조의 재정 투명성을 요구하는 데 발맞춘 것으로 보인다.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 법안은 노조의 회계감사자 자격 요건을 신설하고, 노조가 회계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 ...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