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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부평구, 심사숙고 끝에 오정동 군부대 이전 허가 결정
- 뉴스포인트2021-12-23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부평구는 23일 1년 동안 끌어온 부천시의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허가 신청을 심사숙고 끝에 허가하기로 했다. 이번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허가 신청은 부천시 오정동에 위치한 군부대를 부평구 일신동으로 이전하는 사안으로, 부평구는 군부대 이전에 반대하는 부개·일신동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며 허가를 검토해왔다. 지난 1년 동안 총 아홉 차례에 걸쳐 부천시로부터 행위허가 촉구가 이뤄졌으며, 부평구는 그 수만큼 보완을 요청했다. 올해 중순에는 법령상 하자가 없어 조속한 행정처분을 요청한다며 부천시의 행정심판 및 행 ...
- 시민사회단체 "국정원, '세월호 불법사찰' 자료 공개해야"
- 전남인터넷신문2024-04-15
- 시민사회단체 "국정원, '세월호 불법사찰' 자료 공개해야"[전남인터넷신문] 4·16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가협)와 4·16연대는 15일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정보원에 시민·사회단체 사찰 의혹 관련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고 밝혔다.이들은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하루 앞둔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정원이 시민사회의 동향을 파악하고 과거 청와대에 대응 계획을 제안하는 등 불법 사찰한 정황을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일부 확인했으나 국정원의 방해로 법적 책임을 묻지 못했다고 주장했다.정보공개 청구에는 가협과 4·1 ...
- 보수단체, 집회 막히자 기자회견…"미친정부" 격앙
- 와이타임즈2020-10-03
- ▲ 코로나19 전파 우려로 일부 보수단체의 개천절 집회가 전면 금지된 3일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가 경찰 봉쇄돼 있다. 경찰은 이날 서울 도심에 검문소 90개소를 설치하고 800여명의 경력을 동원했다. 21개 기동대 등 부대 인력도 배치됐다.[사진=트위터 캡쳐]개천절인 3일 코로나19 전파 우려로 서울 도심에서의 시위가 전면 금지되자, 보수단체들은 9명 미만 소수가 광화문 광장 인근에 모여 정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미친 정부', '정치방역', '파쇼방역', '차벽산성' 등 강경 발언을 이어가며 오는 ...
- [방역패스] 법원, 서울에만 효력정지...미접종자도 대형 마트·백화점·상점 갈 수 있다.
- 영천투데이2022-01-15
- [김효정 기자/전국학부모단체연합 영천시지부 협조]법원, 서울에만 방역패스 효력정지...미접종자도 대형 마트·백화점·상점 갈수 있다. 시민단체, "다른 지자체와 형평성 없어", "영천에서도 반대집회 이어 갈것"학부모단체연합 등 전국 지자체 대상 민원 및 줄소송 움직임 ▲ 14일 방역패스 안내문 치우는 마트 직원 / 사진=연합뉴스 캡쳐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한 백신패스(접종증명, 음성확인) 효력을 멈춰달라는 전국학부모단체연합(전학연) 및 전국백신패스연대 국민소송연합의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잇따라 시민단체의 손을 들어줘 향후 방역당국의 방역 ...
- 법제처, 사업주 마음대로 직원을 해고 할 수 있나요?
- 뉴스포인트2021-08-26
- 뉴스포인트 이상지 기자 | #. 안녕하세요. 코로나19 장기화로 대규모 정리해고를 단행하기도 하는데요. 사업주 마음대로 직원을 해고할 수 없도록 하는 법적 장치가 있는 지 궁금합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기업 매출급감과 대내외 경영환경 악화 등 경영난을 겪고 있는 많은 기업들은 직원들을 무급휴직으로 전환하거나 희망퇴직을 실시하는 등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일반적으로 사업장에서 직원 의사와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것을 해고라고 하는데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 사용자는 ...
- 법제처, 사업주 마음대로 직원을 해고 할 수 있나요?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8-26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도형 기자] #. 안녕하세요. 코로나19 장기화로 대규모 정리해고를 단행하기도 하는데요. 사업주 마음대로 직원을 해고할 수 없도록 하는 법적 장치가 있는 지 궁금합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기업 매출급감과 대내외 경영환경 악화 등 경영난을 겪고 있는 많은 기업들은 직원들을 무급휴직으로 전환하거나 희망퇴직을 실시하는 등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일반적으로 사업장에서 직원 의사와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것을 해고라고 하는데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 사 ...
- 고양시,“백석 별관 이전, 법적으로 문제 없다”
- 경기뉴스탑2024-08-05
- 고양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특례시는 지난 6월 28일 고양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17명이 고양시장을 상대로 제기했던‘고양시 일부부서의 백석업무빌딩 이전 집행정지신청’결과 각하 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집행정지는 본안에서 원고가 승소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전제로 한 권리보호 수단인데 시의회 민주당 의원이 제기한 본안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므로, 신청인이 제기한 집행정지신청 또한 부적법하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또한 결정문에 따르면 일부 부서를 백석 업무빌딩으로 이전하는 것이 ...
- '정직 2개월' 불복 윤석열…"소송 상대는 대통령"
- 와이타임즈2020-12-17
- ▲ [사진=뉴시스]정직 2개월 처분을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곧장 법적 대응에 나선다. 윤 총장 측은 "대통령 처분에 대한 소송"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2개월 동안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면 회복하기 힘든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을 주장한다는 구상이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 측은 이날 밤 중으로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 및 징계 처분 취소소송을 접수할 예정이다.검사징계위원회는 전날 오전 4시께 윤 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 처분을 최종 의결했다. 이후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징계 처분 집행을 제청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 ...
- 김영록 지사, 나주 SRF 가동 중단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2021-05-27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27일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법원의 행정소송 1심 판결을 이유로 주민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가동을 시작한 것에 대해 가동 중단을 촉구했다.김 지사는 이날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가동에 따른 입장문을 통해 “여러 기관과 주민 간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해 법원의 판결만으로 해결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현재 나주 SRF 문제는 지난 4월 나주시에서 ‘사업개시신고 수리 거부처분을 취소’한 행정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해 광주고등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한 상황 ...
- 오산시, 2023년 경기도 지방세정 운영 평가 ‘우수상’ 수상
- 오산인터넷뉴스2023-04-10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경기도가 주관한 2023년 지방세정 운영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기관 표창과 함께 시상금 4천만원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시·군간 선의의 경쟁유도 및 세수확충을 위하여 경기도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세수 규모에 따라 3그룹으로 나누어 2022년도 실적인 도세 징수·신장률 등 기본지표 6개 및 가감산 9개 항목에 대한 전반적인 세정운영 실적을 기준으로 이뤄졌다. 오산시는 지방세 징수율 제고 노력으로 전년 대비 지방세 246억원(7.2%) 증가와 현년도 징수율 98%를 달성했으며, 행정소송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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