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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해고 통보 후 복직 명령이 다른 채용 조건이라면 부당해고
- 케이앤뉴스 KN NEWS2022-07-18
-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한 뒤 복직명령을 했더라도, 기존 채용조건과 다른 내용을 전달했다면 앞선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 될까?법률신문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8일 보도했다.▲ (사진) 서울행정법원앞서 B씨는 2021년 1월 A사가 관리하는 C오피스텔 건물시설관리원으로 채용 확정을 통보받고, 해당 오피스텔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로 선임돼 소방안전관리 등 설비 관련 업무를 맡았다.그런데 한 달 ...
- 넷플릭스 정리해고, 부진 실적 반등 고육책…300명 추가 해고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6-24
-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세계 최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넷플릭스가 비용 절감을 목표로 직원 300명을 추가로 정리해고했다. 지난달 같은 이유로 150명의 인력을 내보낸 후 한 달 만에 또다시 인력 감축에 나선 것이다. 23일(현지시각)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이날 성명을 내고 "우리는 상당한 사업 투자를 계속하고 있지만 매출 성장 둔화와 맞물려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인력 조정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해고는 주로 미국 내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한 달 만에 이뤄진 2차 감원 조치 ...
- [정세분석] 빚내서 빚 갚는 중국, 공무원 대거 해고 단행
- 와이타임즈2023-09-11
- [중국 공무원 대거 해고, 지방정부 부채 증가가 원인]중국의 중앙 및 지방정부들이 빚더미 속에서 허우적대고 있는 가운데 여기저기서 공무원들에 대한 대량 해고가 이어지고 있으며, 동시에 빚을 내서 빚을 갚는 악순환들이 이어지고 있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0일, “중국 경제가 둔화되면서 지방정부들이 빚더미에 오르자 '철밥그릇'으로 여겨지던 공무원들에 대한 구조조정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특히 인구 감소와 대도시 쏠림으로 인구가 적은 지역의 공무원들이 가장 먼저 영향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실제로 주민이 14만 ...
- 광주MBC 프리랜서 노동자 해고 대응 기자회견 진행
- 전남인터넷신문2021-12-28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광주MBC 프리랜서 노동자 해고 대응을 위한 시민사회모임(준)’(이하 시민사회모임)이 광주MBC 프로그램 개편으로 인해 발생한 프리랜서 노동자 해고에 대해 고용보장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28일, 광주MBC의 고용대책 없는 프리랜서 해고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광주청년유니온, 광주시민단체협의회, 방송작가유니온 등 지역의 시민사회단체, 노동조합, 정당 등 28곳이 모여 구성한 시민사회모임은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MBC의 고용보장 없는 일방적인 개편을 규탄하며 프리랜서 노동자 해고 철회와 고 ...
- 법원, 경력허위 기재·법인카드 부정사용 직원 해고 ‘무효’
- 케이앤뉴스 KN NEWS2021-01-06
- 서울행정법원 제3부(재판장 유환우)는 지난 10월 23일 주식회사 문화방송(MBC)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청구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법인카드를 장기간 부정사용하고, 채용 당시 경력을 7개월 정도 허위기재한 사실이 밝혀졌다고 해도 징계해고한 것은 과도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 법원, 경력허위 기재·법인카드 부정사용 직원 해고 ‘무효’근로자 A는 2015년 3월 MBC에 경력직으로 입사해 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MBC가 2018년 실시한 특별감사에서 A의 비위행위가 밝혀졌다. A씨는 2010년 MBC의 자회사에 ...
- 코로나 감염 해고 못해...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 케이앤뉴스 KN NEWS2021-01-20
- 최근 국회에 노동자 부당해고 사유에 ‘코로나19 감염’ 사유를 추가해 노동자를 보호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는 근로자를 선제적으로 보호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셈이다.▲ (사진)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하는 더불어 민주당 안호영 의원현행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휴직·정직·전직·감봉 등의 징벌을 금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하지만 감염병에 걸린 노동자가 사용자로부터 해고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경우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인 ...
- [Why Times 정세분석 2285] 빚내서 빚 갚는 중국, 공무원 대거 해고 단행
- 와이타임즈2023-09-11
- [정세분석] 빚내서 빚 갚는 중국, 공무원 대거 해고 단행 - 중국 공무원 대거 해고, 지방정부 부채 증가가 원인 - 빚내서 빚 갚는 중국 지방정부, 그래도 근본위기 해결안돼 - 공산당이 많은 권한을 내려 놓는데서부터 경제 회복 가능 ...
- 택배노조, “쿠팡은 택배기사 해고 행위 즉각 중단해야”
- 서남투데이2023-05-30
- 택배노조가 쿠팡이 실시하고 있는 클렌징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택배노동조합은 30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에서 대량해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불법 상시 해고제도인 클렌징을 폐지할 것과 이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조사를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택배노조는 “울산에서 7명, 분당에서 4명이 각각 해고됐으며, 추가로 20명의 택배기사들에 대해 해고통지가 온 상황”이라며, “쿠팡측이 구역을 명시하지 않은 계약서를 대리점과 작성한 뒤 구역회수(클렌징)를 통해 대리점 간 무한경 ...
- 송옥주 의원, ‘직장 내 성희롱’으로 해고당한 10명 중 2명,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판정으로 구제받아
- 뉴스포인트2021-10-17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송옥주 위원장(경기 화성(갑),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부당해고 구제사건 중 ‘직장 내 성희롱’으로 분류된 사건 처리 현황’자료에 따르면, 노동위원회가 직장 내 성범죄 가해자 10명 중 2명에게 부당해고 판정으로 면죄부를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근로기준법(제23조 제1항)은 근로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징계 등을 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남녀고용평등법(제14조 제5항)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사용자가 지체 없이 징계조치 등을 행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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