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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내부비리 관련 민원을 회사 측에 유출한 행위는 인권침해
- The Psychology Times2021-07-07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시장에게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공무원에 대하여 서면경고할 것을 권고하였다. 진정인은 ○○시청 공무원이 회사 내부비리와 관련한 진정인의 민원내용을 해당 회사측에 유출하여 진정인이 회사의 내부비리를 신고했다는 사실을 회사측에 유출하였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접수하였다. 인권위 조사결과, 진정인은 2019년 6월 25일 ○○시청에서 근무하는 피진정인에게 전화하여 회사측으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하였고, 자신이 근무하던 회사가 청년지원사업 보조금을 부당하게 받고 있는 것 같다며 해당 회사가 시로부터 어떤 보 ...
- 내년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 기업의 대응 방안은?
- 더밸류뉴스2021-01-27
- 대한상공회의소는 법무법인 세종과 공동으로 26일 ‘바뀐 노동관계법 대응 방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온라인으로 실시간 중계됐으며, 김동욱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가 강연을 맡아 중대재해처벌법, 노동조합법 등 최근 바뀐 노동관계법의 주요 내용과 기업의 대응방안을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바뀐 노동관계법 중 올해 기업이 집중해서 대응해야 할 과제로 중대재해처벌법을 꼽았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처벌 수위가 높을 뿐 아니라, 대표이사 등에게 부과되는 의무가 광범위하고 포괄적이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산업안전 컴플라이언스(준법 경영 ...
- 이제는 순천시가 해결해야 할 때!
- 전남인터넷신문2023-07-27
-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5월 23일 이어 7월 24일 2번에 걸쳐서 순천만국가정원노동자들이 부당해고임을 재차 확인하며 판정을 했습니다. 이는 정부지침대로 고용을 승계•유지해야 한다고 판정한 것이며, 회사가 바뀔 때마다, 정부지침을 어기면서 매년 반복적으로, 집단해고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순천시는, 노관규시장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서대로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노동자들을 복직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순천시는 5월 23일 판정에 대한 불복으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청구를 한 상태입니다.사실상 지더라도 행정심판까지 가서 ...
- [윤영민 세무상담] 코로나시대 기업체의 임금동결과 임금삭감▶사용자 일방적 동결·삭감 안돼
- 영천투데이2021-01-20
- [윤영민회계사]코로나시대 기업체의 임금동결과 임금삭감사용자 일방적 동결·삭감 안돼단체협약·취업규칙 변경 거쳐야10인미만 기업, 근로자와 협의필요▲ [윤영민 세무·회계] `세무회계 바로` 윤영민 세무사 코로나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사업체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임금지급이 미루어지거나 동결·삭감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오늘은 임금삭감과 임금동결, 임금반납에 대해서 알아본다. 임금삭감이란 장래의 일정시점부터 동일한 내용의 근로에 대해 전보다 임금을 줄이는 것이다. 이는 근로자 집단에 의한 동의로 가능하다. 원칙적으로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
- 구로구, 아이스팩 재활용해 소상공인 돕는다
- 서남투데이2021-03-17
- “환경도 살리고 소상공인도 돕고!” 구로구가 버려지는 아이스팩을 재활용해 소상공인을 지원한다. 구로구는 “코로나19로 택배주문이 늘면서 아이스팩 사용도 급증해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이에 환경을 보호하고 소상공인도 돕기 위해 아이스팩을 재활용해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제공한다”고 17일 밝혔다. 시중에 유통되는 아이스팩은 대부분 미세 플라스틱의 일종인 고흡수성수지로 제작돼 자연 분해가 어렵고 잘 소각되지 않아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다. 구로구는 주민들이 집 가까운 곳에서 아이스팩을 배출할 수 있도록 16개 동주민센터에 ‘ ...
- 공익제보에 따른 보복성 인사조치는 위법, 2,000만원 손해배상 판결
- 뉴스포인트2022-09-25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서울특별시교육청은 공익제보자 8명에게 구조금 총 109,176,200원을 지급하기로 9월 22일 최종 확정했다. 한편 구조금 지급 대상 가운데 한 명인 A초등학교 공익제보 직원은 B학교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공익제보에 따른 보복성 인사조치가 위법하므로 공익제보자에게 손해배상금 2,000만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결했는데 이는 최초 사례’로 파악된다. 앞서, 2019년 10월 서울특별시교육청은 민원감사를 실시하여, ‘전 이사장의 불법적 학사 개입’ 등을 신고한 A초등학교 공익제보 ...
- 오비맥주 현금 유동성 악화... 보유현금 1000억, 전년비 69.75%↓
- 더밸류뉴스2021-04-20
- 오비맥주의 현금 유동성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오비맥주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이 회사의 보유 현금(현금 및 현금성자산)은 1057억원이다. 전년동기(3495억원) 대비 69.75% 급감했다. "그래도 현금 1000억원대 수준이면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고 하겠지만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 ◆보유현금 1000억... 매달 빠져나가는 금액 850억우선, 오비맥주에서 매달 빠져나가는 고정비(fixed cost)가 400억원 가량이다. 이는 지난해 이 회사의 고정비(판매비와 관리비에서 각종 상각비를 제외 ...
- [정세분석] 푸틴과 시진핑의 숨길 수 없는 최대 약점
- 와이타임즈2022-08-28
- [“러시아 향한 서방의 제재 실패했다?”]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서방진영은 즉각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단행했다. 그러나 러시아는 가격이 치솟은 원유 수출을 바탕으로 엄청난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자 많은 언론들이 과연 서방진영의 제재가 효과가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고,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서방의 제재는 실패했다”고 주장한다. ▲ 뉴욕타임스(NYT)의 컬럼니스트인 폴 크루그먼(Paul Krugmann)은 22일자(현지시간) “독재자와 무역흑자”라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 “중국은 미국의 경제력을 추월할 수 ...
- [정세분석] 中 경제성장률 발표, 믿을 수 없는 이유?
- 와이타임즈2022-01-28
- [중국의 2021년 경제성장률 수치, 믿을 수 있나?]중국의 국가통계국이 지난 17일, 지난해 4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4.0%이고, 2021년 전체적으로 보면 8.1%라고 공식 발표했다. 우리 신문은 지난 18일 이같은 사실을 분석보도하면서 “지난해 경제성장률 8.1% 수치는 의미를 둘 필요가 없으며, 코로나19 대유행 변수에 따른 왜곡 효과를 걷어내면 2020∼2021년 연평균 성장률은 5.1%로 나온다”고 했다. 그러면서 “원래 중국 통계는 글로벌 경제 시장에서 별로 믿음이 많지 않은 편인데 이번 4사분기 경제성장률 ...
- '김만배 돈거래' 전직 언론인들 압수수색
- 와이타임즈2024-04-18
- ▲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검찰이 18일 대장동 개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돈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 전직 언론인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사진은 김씨가 지난 15일 재판에 출석하는 모습.검찰이 대장동 개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돈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 전직 언론인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강백신)는 배임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직 언론사 간부 3명의 주거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압수하고 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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