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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동군민 '경남 공익형 직불제사업' 만족도 높아
- 뉴스포인트2021-12-09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경남도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경남 공익형 직불제’가 농업농촌의 공동체를 유지하고, 환경 및 경관을 보전하기 위한 공익 프로그램으로 대상마을이나 단체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하동군은 마을사업 수요의 급격한 증가로 경남에서 가장 많은 40개 마을·단체(18개 시·군 평균 28개소)가 선정돼 추진 중이다. 이는 도내 전체 500개소 중 8%에 해당한다. 현재 마을 38개, 단체 2개 등 40곳에 1억 2000만원의 예산이 지원돼 111개 공익 프로그램이 추진되고 있다. 마을 대청소·소하천 용배수 ...
- 동두천시, 기본형 공익직불제 등록관리위원회 개최
- 경기뉴스탑2021-07-01
- 기본형 공익직불제 등록관리위원회(사진=동두천시 제공)[경기뉴스탑(동두천)=이종성 기자]동두천시는 지난 6월 29일 직불제 지급대상자 및 지급대상농지의 적격여부 확인을 위하여 농업기술정보센터에서 「2021년도 기본직불 등록대상자 등록관리위원회」를 개최했다. 동두천시 등록관리위원회 위원장인 한옥석 과장은 심사위원들에게 공익직불금 신청 필지들에 대해 엄정하게 심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심사위원들은 지난 5월까지 접수된 789필지, 약 132ha에 대해 관외 경작자 및 신규농업인 실경작 여부, 자기 소유 농지가 아닌 무단점유 농지 등에 대 ...
- 고흥군, 공익직불제 신청농가 화학비료 사용기준 이행점검
- 전남인터넷신문2024-03-06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이달부터 다음달까지 공익직불제를 신청한 농경지 가운데 무작위로 1,300필지를 선정해 ‘공익직불제 화학비료 사용기준’을 이행 점검한다.매년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토양 속 화학성분(토양산도(pH), 유기물, 유효인산, 교환성 칼륨) 4개 항목을 분석 후 화학비료 사용기준에 부적합 필지는 농가에 통보하고 이듬해 재검사와 공익직불제도와 토양관리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또한, 3년 동안 3회에 걸쳐 지속으로 부적합 판정일 나오는 필지는 직불금 총액의 40%를 감액하게 된다.공익직불제도는 농업 활동 ...
-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위한 조사원 725명 채용
- 뉴스포인트2021-03-08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사람과 환경중심 농정의 핵심정책인 ‘공익직접지불제’ 추진을 위하여 1~2월 공고를 거쳐 전국의 도(9개 지원) 및 시․군(121개 사무소)에서 총 725명의 조사원을 채용, 3월부터 10월까지 농가의 공익직불금 신청 안내 및 농가 준수사항 이행점검 등 업무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농관원에서는 금번 조사원 채용과정에서 농촌의 저소득층 및 장애인, 다자녀 보육가구, 현지 거주자 등을 우선 채용함으로써, 농촌지역 취약계층 및 여성, 미취업 청년 등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 [기고] 농업인의 소득증진을 위한 공익직불제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2-14
- 기본형 공익직불제란 농업활동으로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그럼 여기서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이란 무엇일까. 공익기능이란 농업활동을 통해 농촌 공동체 유지, 환경·생태 보전, 먹거리 안전 등의 긍정적 기능을 창출하고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그런 긍정적 기능을 바탕으로 결국 농업인의 소득 증진에 기여를 하게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공익기능을 증진하기 위해서 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들이 반드시 지켜야할 5개분야의 17가지 준수사항이 있다. 그 5개 ...
- 고창군, 임업직불제(10월 시행) 앞두고 임엄경영체 등록 안내
- 뉴스포인트2022-04-06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고창군이 오는 10월부터 시행되는 임업직불제 시행을 앞두고 지역 내 임업인들을 위한 직불금 신청 절차를 안내에 나섰다. 6일 고창군에 따르면 임업공익직불제도는 임가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고, 산림의 공익적 기능 확보를 위해 지역 임업인이 지급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불금을 지급한다. ‘임산물 생산업’과 ‘육림업’으로 나눠 지원된다. 임산물 생산업은 현행 농업분야의 공익직불제와 마찬가지로 소규모 임가 직불금과 면적 직불금으로 운영된다. 지급대상 면적 기준은 육림업 3~30㏊, 임산물생산업 소규모임가 0.1~ ...
- 전라남도 조광영 도의원, ‘현행 공익직불제 제도 개선 해야!’
- 전남인터넷신문2021-06-08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조광영 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2)은 제353회 제1차 정례회 농축산식품국, 농업기술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최근 3년간 직불금 미수령 농업인에 대해서도 예외규정 신설로 공익직불제를 지급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과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광영 의원에 따르면 “실제 농사를 짓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최근 3년(2017년~2019년) 이내 직불금을 받은 농지기록이 ...
- 김제시 검산동,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등록관리위원회 개최
- 뉴스포인트2022-06-28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김제시 검산동은 지난 28일 행정복지센터 동장실에서 마을·농업인 대표 등 위원 7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등록관리위원회를 개최했다. 공익직불제는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 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 도모 제도이며 지난 3월 14일부터 5월 31일까지 비대면, 대면 접수를 통해 검산동 관할기준 389농가 약494ha 농지를 신청·접수 받았다. 이번 등록관리위원회는 공익직불제를 신청한 농가에 대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실시 ...
- 양양군, 기본형 공익직불금 52억원 지급 완료
- 뉴스포인트2022-12-05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양양군이 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의 소득안정 도모를 위한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52억원을 지난 11월 30일 3,063농가에 지급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기존 쌀,밭,조건불리직불제로 지원해왔던 사업이 2020년 부터 기본형 공익직불제로 통합 개편됐으며, 올해로 시행 3년차를 맞고 있다. 소농 직불금은 농촌에 연속 3년 거주 및 연속 3년 영농종사 등 8가지 지급요건 충족 시 농가 당 120만 원이 지급되며, 그 외 면적직불금은 구간별 단가를 적용하여 지급된다. 군은 1,535 ...
- 남해군 2022년도 친환경농업직불제 신청·접수
- 뉴스포인트2022-04-06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남해군은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농업 확산을 도모하고 농업환경 보전 등 공익적 기능을 제고하고자 농지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친환경농업직불제 사업 신청을 받는다. 친환경농업직불제는 기본적으로 3회 지급이 원칙이나 무농약 농산물 인증에서 유기농산물 인증으로 갱신할 경우 추가 2회 지급하고, 그 이후에는 유기지속 직불금으로 유기직불금의 50%를 매년 신청접수를 통하여 지급한다. 신청대상자는 2021년 10월 이전에 신규인증을 받은 필지여야 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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