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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0만여 명 거주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는 2천5백만여 명
- 서남투데이2024-07-26
- 행정안전부와 통계청은 89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2024년 1분기 생활인구를 산정하고 그 결과를 공표했다. 생활인구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이 제정되어 2023년에 도입된 새로운 인구개념이다. 지난 2023년에는 인구감소지역 7곳을 선정해 생활인구를 시범적으로 산정해 발표했으며, 올해부터는 인구감소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본격적으로 생활인구를 산정한다. 이번 산정에 활용된 자료는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과 법무부의 외국인등록 정보를 이동통신 자료(SK텔레콤, KT, LGU+)와 가명·결합한 것으로, 생활인구 산정 협력 기관인 통계청 ...
- 실물 신분증 없이 민간앱모바일 신분증으로 은행계좌 만든다
- 서남투데이2024-09-12
- 행정안전부는 9월 12일 금융보안원,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와 ‘모바일 신분증 민간 개방 적합성 평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모바일 신분증의 민간 개방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됐다. 업무협약을 통해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참여기업의 안정성 확보 여부 등을 금융보안원 등 평가기관이 검증하게 된다. 그동안 행정안전부는 국민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공무원증(‘21년)을 시작으로 ▲운전면허증(’22년) ▲국가보훈등록증(‘23년) ▲재외국민 신원확인증(’24년)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해 지갑 없는 디 ...
- [정세분석] 각국 덮친 中 ‘첩보공작 쓰나미’, “시진핑 격려 속 소련 뺨치는 정보력”
- 와이타임즈2024-10-15
- [中, 기업·민간인까지 동원해 미주·유럽 넘나들며 해킹]경기 침체 속에서도 중국의 세계 패권 장악 및 시진핑의 권력 장악 강화를 위해 국제사회가 전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거대한 스파이 활동이 진행되면서 국제사회가 이에 대한 대응책을 찾기 위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4일, “중국은 전례 없는 규모의 간첩 활동을 감행하고 있으며, 보안 기관, 민간 기업, 중국 민간인을 총동원하여 경쟁 국가를 붕괴시키고 국가 경제를 강화하고자 하고 있다”면서 “중국이 정보기관뿐 아니라 민간기업과 민간인까지 동원해 벌이는 대규모 ...
- 지방의 새로운 활력 위해 행안부와 89개 인구감소지역 처음 한자리 모여
- 서남투데이2024-03-19
- 이번 정책간담회는 관계부처와 인구감소지역이 처음으로 한데 모인 자리다. 행정안전부, 교육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5곳과 89개 인구감소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들이 참석했다.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역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21년 89개 시군구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최초 지정·고시한 바 있다. 인구감소지역 89곳은 지난해 9월,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를 출범시키고 인구감소지역 상생협력과 지속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날 정책간담회에서 행정안전부 등 중앙정부는 인구감소지역 대응을 위해 중 ...
- 정춘숙 의원 "사무장병원 급여비 전액 환수 건강보험법 개정 추진"
- 뉴스포인트2021-04-26
-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에 지급된 보험급여 비용 환수 규정 미비로, 올해 1분기에만 환수금액이 396억 원이나 줄어드는 등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우려된다.더불어민주당 정춘숙 국회의원(경기 용인시병·재선)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불법개설요양기관 환수결정액 감액·조정 현황’에 따르면, 당초 2,982억 원이었던 환수 결정 금액이 ‘재량준칙’ 적용 후 2,586억 원으로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1년 1월 5일부터 적용하기 시작한 ‘재량준칙’은 지난해 6월 대법원 판결(대법원 ...
- 고용노동부, 기후여건에 따른 건설노동자 노동환경 개선권고 일부 수용
- The Psychology Times2021-05-28
- 각종 폭염·한파 상황에서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건설노동자들에 관한 복지 제도 도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지난 해 10월 폭염·한파 상황에서 건설노동자의 안전과 건강 증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열사병 예방을 위한 가이드에 육체노동강도에 따른 체감온도의 차이를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을 명시할 것, ·폭염·한파 등 기후여건으로 작업을 중지한 건설노동자에 대하여 감소된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 ·건설현장에 설치해야 할 편의시설을 확대하고 각 편의시설의 ...
- 강북구, 학교주변 유해업소 전부 새 단장˙˙˙주민 유공자 표창
- 뉴스포인트2021-11-16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서울 강북구가 지난 16일 학교주변 청소년 유해업소를 모두 몰아내는데 힘을 보탠 주민 유공자에게 표창장을 전달했다. 이날 표창장은 받은 인원은 총 24명이다. 유해업소 근절 동 추진협의회 소속 주민 19명, 강북경찰서와 성북강북교육지원청 관계자 4명이다. 이들은 전부 6년에 걸쳐 유해업소 180개소를 없애는 데 앞장섰다는 공통점이 있다. 유해업소는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했으나 실제는 불건전하게 영업하는 가게를 말한다. 선정적 간판, 야릇한 붉은 조명 등으로 일명 ‘빨간 집’이라 불리며 통학로 안전을 위협했 ...
- 민병덕 의원, `불법사금융 퇴출법` 대표발의 "이자 계약 전부 무효"
- 서남투데이2024-07-10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의원은 7월 9일 불법사금융업자와의 이자 계약 전부를 무효로 하는 ’불법사금융 퇴출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박지원 의원, 신영대 의원, 김 윤 의원, 김남희 의원, 김병기 의원, 황명선 의원, 최기상 의원, 장철민 의원이 공동발의했고,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과 김재원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이 함께 공동발의자로 서명했다. 민병덕 의원은 수십 년간 단속과 처벌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관리 감독을 받지 않으며, 불법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불법사금융업자들을 ...
- [국가인권위원회] 보건복지부 등, 장애인 선수 인권보호 정책권고 전부 수용
- The Psychology Times2021-12-09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장애인 체육선수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2021년 4월 8일 보건복지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스포츠윤리센터 이사장, 대한장애인체육회장에게 장애인 체육선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관련 법령에 따라 공공체육시설의 편의시설 설치 여부 및 세부기준 적합 여부에 관하여 정례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 △공공체육시설의 시설·장비 및 편의시설이 장애인 스포츠 활동에 적합하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
- 내년부터 AI 활용한 행정지원 서비스 시범운용
- 서남투데이2023-12-13
- A씨는 교통사고 후 CCTV 영상이 필요하여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였다. 담당 공무원은 관련 규정에 따라 공개 여부를 판단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 AI 서비스가 도입된다면 AI가 A씨의 민원을 분석한 후 과거 유사사례, 관련 법령‧지침 등 공무원이 놓칠 수도 있었던 정보까지 종합하여 정보공개 여부와 처리 절차를 제안해준다. 특히, 가장 최근에 개정된 법령이나 매뉴얼에 대한 내용도 모두 반영하여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민원 처리를 할 수 있게 해준다. 담당 공무원은 본래 갖고 있던 업무 지식과 AI의 정보까지 종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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