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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해상경계 인정” 헌법재판소, 전남도(여수시) 손 들어줘
- 전남인터넷신문2021-02-27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전라남도(여수시)와 경상남도(남해군)가 해상경계를 두고 6년여 간 법적 다툼을 벌인 끝에 최종적으로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전라남도(여수시)의 손을 들어줬다.헌재는 25일 경상남도와 남해군이 전라남도와 여수시를 상대로 2015년 12월에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 사건을 기각했다.헌재의 결정에 대해 권오봉 여수시장은 “당연한 결과가 나왔다”며, “그동안 속앓이하며 지내온 우리시 모든 어업인들과 함께 환영한다”고 말했다.또한 “현행 해상경계를 바탕으로 경상남도 남해군 어업인들과의 그 동안의 갈등을 봉합하 ...
- 광주 동구, ‘시인 문병란의 집’ 정식 개관
- 전남인터넷신문2021-09-11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 동구(청장 임택)는 민족시인 고(故) 문병란 선생의 자택을 재단장한 ‘시인 문병란의 집’이 한 달여 간의 시범운영을 마치고 10일 정식 개관했다. 이날 개관식에는 문병란 선생의 유가족을 비롯해 임택 동구청장, 이병훈 국회의원,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 황일봉 서은문학회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문병란 선생의 시 ‘직녀에게’에 곡을 붙여 노래한 가수 김원중 씨의 축하 무대도 펼쳐졌다. 정식 개관한 ‘시인 문병란의 집’은 1980년부터 문병란 선생이 거주했던 지산동 자택을 동구가 매입 재단장한 것으로 ...
- CJ나눔재단, 교육 취약 지역 청소년 500명에게 ‘온라인 진로멘토링’
- 더밸류뉴스2021-07-26
- CJ나눔재단(이사장 이재현)이 22~23일 이틀간 교육 취약 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온라인 진로 멘토링’을 개최했다. ‘온라인 진로멘토링’은 CJ그룹 임직원들이 청소년들의 멘토가 되어 직무 이야기와 경험을 나누는 프로그램이다. CJ나눔재단은 진로 탐색 기회가 적은 교육 취약계층 및 취약 지역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꿈 실현을 돕기 위해 (사)한국자원봉사문화와 함께 기획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22일부터 23일 양일간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는 마케팅, 영업, 홍보, 경영기획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는 CJ그룹 임직원 90여 ...
- 만호해역 분쟁지역 해상경계 관할권 획정 못해
- 전남인터넷신문2022-11-02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헌법재판소는 지난 27일 해남군과 진도군간의 만호해역 해상경계 관할권과 관련한 권한쟁의 심판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다.각하란 소송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해당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심리 없이 사건을 끝내는 재판을 말한다.앞서 해남군은 지난 2020년 10월에 만호해역 분쟁지역에 대한 진도군 양식업 면허처분 및 장래에 예정된 처분이 해남군의 자치 권한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였다.권한쟁의 심판은 해상경계 획정시 등거리중간선 원칙에 따라“유인도 기준 등거리 중간선의 동쪽 ...
- 이상민 장관 탄핵 기각…유가족 “형사적 책임 물을 것”
- 가톨릭프레스2023-07-26
- ▲ 이상민 장관 파면 촉구 2차 변론기일 기자회견 (사진출처=참여연)25일, 헌법재판소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심판청구를 기각했다. 파면을 할만큼의 중대한 위법은 아니라며 헌법재판관 9명 전원 일치로 기각이 결정됐다. 이같은 결정에 <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와 < 10.29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는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발표했다. 이정민 유가족협의회 대표직무대행은 “법은 절대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 위에 있지 않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가 법”이라면서, “그런데 ...
- 헌재 파견 검사, 한동훈 장관과 인연 깊어...권한쟁의심판 업무 배제해야
- 서남투데이2022-10-17
- 법무부에서 로 파견돼 근무하고 있는 검사 4명 전원이 ‘헌법연구관’으로서 헌재 판결의 실무 주체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타 기관에서 헌재에 파견된 전체 직원 15명의 4분의 1을 넘는 수치로, 이들 검사 모두는 법무부 장관, 검사 등 ‘권한쟁의심판’ 청구인들과 같은 근무지에서 일하는 등 인연이 있는 관계인 것으로 확인됐다. 만약 이들 검사가 국회 등 타 기관과 법무부 간 ‘권한쟁의심판’ 업무에 관여할 경우, 중립적 입장에서 업무를 처리하기 어려울 소지가 있는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권한쟁의 업무로부터 철저히 배제 ...
- '2022 서울국제법아카데미' 개최
- 뉴스포인트2022-07-01
-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국제법센터는 7.4.(월)부터 7.15.(금)까지 2주간 우리나라 및 아시아·태평양 지역 19개국 국제법 관련 외교관, 공무원, 실무자, 학자, 연구원, 대학원생 등 30여명의 연수생을 대상으로 '2022 서울국제법아카데미(SAIL: Seoul Academy of International Law)'를 국민외교타운에서 개최한다. 2016년 이래 매년 개최되어온 '서울국제법아카데미'는 ▲한국이 직면한 영토⦁해양, 동북아 안보, 통일 등 국제법 관련 이슈에 대한 지지기반 확대, ▲아⦁ ...
- 여야, 헌재 검수완박 기각 공방
- 와이타임즈2023-03-24
- ▲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문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선고일인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헌법재판관들과 함께 법정으로 입장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23일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무효확인을 기각한 것을 두고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정치재판소 같다"고 반발했고 민주당은 한동훈 법무장관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직후 기자들과 ...
- 추석연휴, 홍범도장군 등 독립유공자 참배행렬 이어져
- 전남인터넷신문2023-10-03
- 대표 제공[전남인터넷신문] 올해 유난히도 길게 이어진 추석연휴 등을 이용하여 홍범도장군 등 ‘국립대전현충원’에 모셔진 독립유공자를 찾는 발걸음이 끊어지지 않고 있다. 개인자격으로 ‘나 홀로’인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가족단위 또는 친지단위로 삼삼오오 짝을 이루어 묘지를 찾아 참배하면서 군인본분과 핵심가치 등을 되새겼다.이들 행렬 가운데 지난 일요일(10.1.) 오전 11시부터 낮 1시까지 ‘국민제안경연잔치 공동개최추진회의’ 및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 등 운학) 등 약 15개 시민단체 회원 등 약 20여명이(별지1 참조) 참 ...
- 박옥수 목사 2021년 신년사
- 전남인터넷신문2021-01-04
- 광주전남 시민 여러분, 2021년 신축년(辛丑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 우리는 코로나로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새해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코로나에서도 벗어나고, 더 밝고 복된 삶을 살게 되시길 바랍니다. 기독교 역사를 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항상 이런 어려움 뒤에 우리의 마음이 겸비해지면서, 하나님이 축복을 베푸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참 사랑하십니다. 뜻하지 않는 재앙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결국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예수님께로 향하게 해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저는 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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