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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천군, 2021년 지방규제혁신 역점분야 우수기관 선정
- 뉴스포인트2021-12-12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진천군은 행정안전부 주관 ‘2021년 지방규제혁신 역점분야 우수기관 포상’에서 ‘자치법규 정비 분야’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행정안전부장관표창과 재정인센티브 1000만원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규제혁신 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내·외부 평가단의 공적평가 등을 거쳐 역점분야별 우수 지방자치단체(광역·기초)를 선정했다. 군은 주민이 체감하는 규제개선을 펼쳐가고 있으며 △등록규제 정비 △규제입증책임제와 포괄적 네거티브 자치법규 전환 △자치법규 규제개선 등의 우수사례를 제출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 ...
- 오세훈 시장, "희생자들의 장례절차 등 사후 수습에 만전을 기하겠다"
- 서남투데이2022-10-31
- 오세훈 서울시장은 ‘용산구 이태원 사고’ 관련해 31일(월) 09시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참석하여 희생자들의 장례절차 등 사후 수습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사망자는 현재까지 총 154명으로, 부상자는 총 149명으로 중상 33명, 경상 116명이고, 사망자 145명 중 1명을 제외한 153명의 신원은 모두 확인되었고, 주소지가 확인된 125명 중 서울은 60명, 경기도 39명, 인천 5명 등 타시도는 65명이다 내국인 127명의 경우, 주소가 없더라도 전원 유족과 연락되어 인계 중이며 ...
- 5·18기록관, 김영철 평전·김순자수기 발간
- 전남인터넷신문2022-05-25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5·18민주화운동기록관은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군 항쟁지도부 기획실장 ‘김영철 평전’과 ‘김순자 수기’를 발간하고 27일 기록관에서 출판기념회를 개최한다.5·18민주화운동기록관은 기록물들이 꾸준하게 수집·발굴·기증됨에 따라 이들 기록물을 보다 많은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5·18민주화운동기록물 자료총서’를 발간해 왔다. 이번 ‘김영철 평전’과 ‘김순자 수기’는 지난해 발간된 ‘오월일기’ ‘취재수첩’에 이어 연속기획 시리즈로 발간된 것이다.‘김영철 평전’은 살아 생전 김영철 열사가 작성한 자서 ...
- 허종식 “인천 무연고 사망자 증가...10명 중 8명은 연고 있는데 거부”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15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전국적으로 무연고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3년간 인천에서 ‘무연고 사망자’로 처리된 10명 중 8명은 연고자가 있음에도 시신 인수를 거부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구갑‧보건복지위원회)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인천의 무연고 사망자는 580명이며, 이 중 464명(80%)은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해 무연고 사망자로 분류됐다. 같은 시기 전국 평균 비율(70%)와 비교하면 10%P 더 높은 것이 ...
- 송옥주 환노위원장, 태아 장애를 산재로 '태아산재보상법' 대표발의
- 뉴스포인트2021-06-17
- 송옥주 위원장(경기 화성(갑)·더불어민주당)[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위원장(경기 화성(갑)·더불어민주당)은 6월 17일, 태아 장애를 산업재해로 인정하는「산업재해보상법」일부개정법률안, 일명「태아산재보상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임신한 여성 근로자의 위험한 근무환경으로 인한 선천적 장애 또는 기형아 출생이 '산업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았다. 그러나 2020년 4월, 대법원의“태아는 모체의 일부로 어머니와 함께 근로현장에서 언제라도 사고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라는 판결이 나 ...
- 화성시, 27일부터 '시민안전보험' 운영.. 상해의료비 최대 100만원 지원
- 경기뉴스탑2022-08-29
- 화성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화성)=전순애 기;자화성시가 상해 의료비를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는 ‘시민안전보험’을 8월 27일부터 새롭게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료비가 상향된 ‘시민안전 보험’은 상해의료비 보장한도를 기존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하고 상해사고로 인한 사망장례비를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난 2019년 첫 도입된 화성시 시민안전보험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국내에서 발생한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일상을 지킬 수 있도록 무상으로 지원하는 보험으로 화성 ...
- 대한노인회 부천시 원미·소사·오정지회와 장례식장 업무 협약 체결
- 수도권탑뉴스2021-07-06
- 대한노인회 부천시 원미·소사·오정지회는 7월 6일 오전 11시 원미지회 1층 강당에서 대성병원 장례식장·다니엘병원 장례식장·부천장례식장·세일장례식장과 장례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이 자리에는 박창만 원미지회장, 이신행 소사지회장, 과 김상헌 대성병원 장례식장 이사, 임명진 다니엘병원 장례식장 이사, , 정선정 세일장례식장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의 사회로 진행됐다.양 기관 대표들의 협약서 서명에 이어 양 기관 대표가 협약의 의미를 설명했다.먼저 은 “부천시 3개 지회가 장례지원에 관한 협약을 통해 장례문화의 금자탑을 쌓는 ...
- 마포구, 영조물배상과 구민안전보험으로 안전망 구축
- 뉴스포인트2022-03-03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마포구는 구민 안전사고에 대비해 영조물배상 공제보험과 구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4일 밝혔다. 영조물배상 공제보험은 구가 관리하는 시설물의 관리하자로 인해 대인 또는 대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이하 공제회)를 통해 시민이 배상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구는 ▲마포구 관리 공공기관 건물 ▲복지시설 ▲공원 ▲도서관 ▲환경시설 ▲하천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올해 2000여 건의 영조물배상 공제보험을 갱신했다. 구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을 이용하면서 피해를 입은 경우 시설물 담당부서로 사고를 ...
- 법제처, “살생물제품으로 피해 입으면 구제신청하세요”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1-28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법제처는 12월에 총 118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살생물제품피해의 구제 근거 마련) 살생물제품을 사용하다가 예상하지 못한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정부가 개입하여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12. 31. 시행). 법의 목적에 살생물제품에 의한 피해의 구제를 추가한다. 제조물의 결함이 있는 살생물제품에 노출되어 발생한 사람의 생명 ...
- 정부, 내년부터 퀵서비스·대리기사도 고용보험 가입 가능
- 서남투데이2021-12-28
- 내년부터 배달라이더를 포함한 퀵서비스 기사와 대리운전 기사들도 고용보험 적용대상자가 된다.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에 따르면 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 3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주요 내용으로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에 대한 고용보험이 내년부터 적용된다. 앞서 사회안전망 확대 차원에서 정부는 지난 7월 1일부터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교수, 택배기사 등 12개 직종의 노무제공자에 대해 고용보험을 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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