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법제처는 12월에 총 118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살생물제품피해의 구제 근거 마련) 살생물제품을 사용하다가 예상하지 못한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정부가 개입하여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12. 31. 시행).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법제처는 12월에 총 118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살생물제품피해의 구제 근거 마련) 살생물제품을 사용하다가 예상하지 못한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정부가 개입하여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12. 31. 시행).
댓글을 작성하려면로그인해주세요.